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18		발의연월일:	2020. 6. .
			발 의 자:	박원철 의원 (1명)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입법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감염병대응 대응단계 및 조치 등에 따라, 회의 개최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시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방식에 ‘화상회의’를 추가하고,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나.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6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석”을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로,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을 “전문”으로,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 및 여비 등을”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 전문----------- 수당 및 여비 등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2, 741 - 201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대진
조훈배
송영훈
문종태
고태순
양영식
고현수
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