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2020. 6.  . )

2020. 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1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 주요 검토사항2

Ⅲ. 종합의견

〔별첨 1〕관계법령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원철, 김대진, 조훈배, 송영훈, 문종태, 고태순, 양영식, 고현수, 강성의 의원(9명)

나. 발 의 일 : 2020. 6.  4.

다. 회 부 일 : 2020. 6.  8.

2.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입법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감염병대응 대응단계 및 조치 등에 따라, 회의 개최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시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 방식에 ‘화상회의’를 추가하고,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나.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6조제4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감염병 대응단계 및 조치 등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회의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어

□ 이에 화상회의를 위원회 회의방식에 포함시키고,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토록 하는 내용임.

□ 아울러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검토사항

가. 개요

□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이거나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위원회임.

□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들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위원회란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출석회의가 원칙이고,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른 방식의 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화상회의 가능여부

□ 화상회의는 면대면 회의와 동일한 작업량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장점에 비해 제약요인도 많음. 예를 들면, 집중력약화나 매끄러운 회의조정의 어려움 등이 있음.

□ 따라서 짧게 논의하거나 정보교환이 주된 경우에는 화상회의가 적합하나, 협의나 조정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화상회의로 위원회를 진헹 할 수도 있을 것임.

다. 서면의결 가능여부

□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하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안건으로 토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 운영과 의결방법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서면의결”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해 보임.

한편, 서면의결에만 의존할 경우 형식적인 심의과정과 의결절차 등으로 인해 위원장의 독임형 기관장화 경향 심화 가능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Ⅲ. 종합의견

□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제한적으로 서면의결이나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음.

별첨 1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제99호, 2020.1.1. 시행)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