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		발의연월일:	2020. 1.
			발 의 자:	강성민·강철남·이승아·김장영·
				송창권·송영훈·고은실·김경미·
				고현수·고용호·한영진·좌남수·
				박원철 의원(13명)

1. 제정 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지역사회의 복잡한 여러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이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경험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 확보 및 지방의회의 자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가치가 중요한 도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또 의무적인 의정활동에 하나임.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로 인하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의 우려에도 일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확산 또는 재해 또는 재난 등 위기상황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잘못 규정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반영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잘못 규정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라.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전문,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회의원 2명,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④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는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공무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시성

5.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도의회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인 도의회의원이 해당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 등을 종합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의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 의원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등)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3일 이내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회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0일 이내에 도의회 의정자료센터에 소장 및 비치하고,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와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심의기준	예	아니오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1.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10조 관련)

1. 개요

목적
동기 및 내용
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제12조제1항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 상임위원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목적․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2. 목 적: 3. 기 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한 경우 공동으로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2조 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귀국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1988, 741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