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강성민의원 대표발의

(2020. 1.  . )

2020. 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1.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2. 주요내용별 검토

1). 조례 제정

2). 사전심사 체계 강화

3). 연수활동 단계 공개

4). 사후관리 제도 보완

Ⅲ. 종합의견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성민, 강철남, 이승아, 김장영, 송창권, 송영훈, 고은실

김경미, 고현수, 고용호, 한영진, 좌남수, 박원철 의원(13명)

나. 발 의 일 : 2020. 1. 31.

다. 회 부 일 : 2020. 2. 3.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지역사회의 복잡한 여러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이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경험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 확보 및 지방의회의 자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가치가 중요한 도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또 의무적인 의정활동의 하나임.

○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로 인하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의 우려에도 일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음.

○ 이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확산 또는 재해 또는 재난 등 위기상황 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잘못 규정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반영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잘못 규정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라.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4조제1항).

Ⅱ. 검토의견

1.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1) 입법 배경

○ 그 동안 일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중 외유성 여행과 일탈 행위 등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떠나 물의를 빚은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9조제1항제5호)

○ 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제1항)함.

2. 주요내용별 검토

주요내용별 검토는 (1) 먼저 자치법규의 한 유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사항, (2) 연수준비단계에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3) 연수 진행단계에서 ‘연수활동을 공개’하는 부분, (4) 마지막으로 연수를 마친 후 ‘사후관리를 보완’하는 내용들로 구성됨.

1) 조례 제정 (자치법규 유형)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원의 의정활동비로써 여비관련 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만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여비: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아울러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의원국외여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장(세출예산) 제8조(기준경비)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마다 기준을 마련하여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매년 편성하고 있음.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원 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국외여비 2020년도 편성 산출자료 : 총 198,380천원

(기준액) 2,800천원(의원 1인당) × 43명 = 120,400천원

(조정액) 32,200천원(총액한도제에 따른 추가 조정액)

(추가편성) ((120,400천원(기준액) + 32,200천원(조정액) )×30% = 45,780천원

〔표 1〕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 간	내 용
제1단계	1996～2001	⁕ 1인당 1회 기준, 실소요액 편성
제2단계	2002～2007	⁕ 1인당 연간편성 한도액(시도 의장 250만원, 시도의원 180만원, 시군구 의장/부의장 180만원, 시군구 의원 130만원)
제3단계	2008～2013	⁕ 의장, 부의장(250만원 이내), 의원(180만원 이내) 기준 통일
제4단계	2014～2017	⁕ 의장, 부의장, 의원 간 기준액 통일(1인당 200만원 한도내)
제5단계	2018～현재	⁕ 총액한도제(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 집행 시 페널티 적용(예산 삭감 등)

- 출처 :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효율적 운영방향(저자: 경상남도 의회 류춘호) 참고

○ 현행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법 제도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2〕과 같이 10개 지역에서는 조례로, 5개 지역은 의회규칙으로, 의회훈령과 의회예규는 각각 1개 지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17개 광역의회 공무국외연수 규정 운영 현황 (2020.2.12.현재)

지역	구분	자치법규 명칭
서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부산	조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대구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인천	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광주	규칙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대전	조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울산	조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세종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경기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강원	규칙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충북	규칙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충남	조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북	훈령	전라북도 의회위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전남	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경북	조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경남	예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제주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작성

○ 따라서,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의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2) 사전심사 체계 강화

○ 조례안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항 5호에서 도의회 의장은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사태(제36조) 또는 특별재난지역(제60조)이 선포되는 경우에 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3. 28.]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 조례안 제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고, 의장이 선제적으로 도내외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임.

※ 참고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17개 광역의회의 사전심사제도를 살펴보면,

(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표4〕와 같이 대부분의 의회가 9인 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비율이 2/3이상(6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 의장이 민간위원 6명 중 4명은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공개모집하여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3명.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다만, 추천된 사람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3.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공모위원 선정)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부공모 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참여환경연대에서는 조례안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경기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4명을 위촉하고, 2명에 대하여는 외부 공모를 통하여 선발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음.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공무출장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심사를 위하여 출국 30일～45일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우리 의회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제출기한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하여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조례안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매년 12.20.까지 다음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공무국외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를 포함 제출하여 심사 받도록 함으로써 출장 전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문예정 기관을 섭외하게 함으로써 내실있게 국외연수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4조(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신설 2019. 3. 28.>

③ 의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참여환경연대에서는 과거부터 문제로 제기된 “사전예약에 따른 불가피한 공무국외출장 승인” 이라는 심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0조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은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60일 전으로 수정 요청하고 있으며,

한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제10조(공무출장계획서의 제출)은 대부분의 공무국외출장이 10일 전후에 확정되는 상황으로 제출시기를 현행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10일 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조례안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3〕출국 전 출장계획서 제출일 현황

구분	계	10일 전	11일～20일 전	21일～30일 전	31일～40일 전	40일 이상
2019년	26	3	8	10	5	-
2018년	20	5	10	3	-	2

* 출처: 총무담당관실 의원 공무국외출장현황자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재구성

(3) 공무출장계획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의회가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록 공개에 있어서도 대부분 심사위원회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정리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제주의 경우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의원, 심사결과를 간략히 요약 공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流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7. 13.>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은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참여환경연대에서는 공무출장계획서 공개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소속 위원의 아닌 도의회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직과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한다.

〔표4〕17개 광역의회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제도

지역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회의	홈페이지공개		비고
				회의록	계획서
서울	9명 - 의회운영위원장 - 의회 또는 국외연수전문가 4명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출국 30일전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획과 그 결과보고 포함 제출)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매년 12.20. 연간계획수립
부산	20인 이내 - 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출국 30일전	필요시 소집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대구	9인이상(민간위원 2/3이상) -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출국 30일전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인천	9인이상(민간위원 2/3이상) -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출국 30일전			○
광주	7인이상(민간위원 2/3이상) - 의원 및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	출국 30일전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대전	11명이내(의원이 아닌위원 2/3이상) - 교육계·법조계·언론계·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한 사람	출국 30일전 (단,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한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조정)		게시	○ (3일이내)
울산	10인이내 위원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한 사람	출국 30일전	필요시 소집	게시	○ (3일이내)
세종	9명 이상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의원:2명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등 5명 이상(여성3명 포함)	출국 40일전	필요시 소집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경기	9명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3명 -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2명	출국 40일전 (연수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인 경우 사회의결과 첨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게시	○ (3일이내)
강원	9인 이상(민간위원 2/3이상) - 도의회 운영위원장 - 도의회 사무처장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사람	출국 30일전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충북	9인 이상 - 의원 1인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출국 30일전 (출국 60일전부터 수립한 사전활동계획 첨부)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충남	7명이내 - 의회부의장 1명 - 의회운영위원장 - 의회사무처장 - 대학교수·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자 각2명	출국 30일전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전북	12명 - 상임위 추천 의원 5명 - 도내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 - 의회사무처장	출국3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출			○
전남	9명 - 전라남도 의회운영장을 포함한 의원 3명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 6명	출국 45일전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전)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체없이 누리집에 게시	○ (3일이내)
경북	9명 이상(민간위원 2/3이상) - 의원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	출국 30일전		지체없이 게시	○ (3일이내)
경남	9명 이내(민간위원 1/2이상) -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	출국 30일전		위원장에게 보고
제주	9명 - 의회사무처장 -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원 2명 -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의 대표 등 6명	출국 30일전 (단,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3일이내)		회의일시, 장소, 출석의원, 심사결과 요약 게시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작성

○ 따라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상세 게재, ②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의 활용 및 권리침해 가능성과 그 위헙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시 내부 의사결정 및 검토과정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심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심의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임.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은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3) 연수활동 단계 공개

○ 각 연수기관별로 사전에 준비한 주요 인터뷰 자료 등을 기록 또는 녹음을 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적용이 가능한 정책과제나 제안 등을 연구결과보고서에 적극 담아 추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부의회(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등)에서 개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무국외출장 과정을 현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공개하는 사례도 있음. 이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원들의 자율적 활동으로 적절한 선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임.

4) 사후관리제도 보완

○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서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지방의원들이 공무국외활동으로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되어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조례안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 의회에서 2018～2019년 2년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분석해 보면 〔표5〕와 같이 제2조 제6호의 경우, 즉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가 2018년도 전체 20건 중 12건으로 60%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전체 26건 중 18건으로 69.2%를 차지, 사실상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대부분이 의장의 명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표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

(단위 : 건)

구분	합계	① 외국 중앙정부 등 초청	② 국제회의 참가	③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	④도지사 (교육감) 요청	⑤본회의 상임위 의결	⑥ 그 밖의 의장의 명
2019년	26	1	3	4	-	-	18
2018년	20	-	-	8	-	-	1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작성

○ 한편, 조례안에서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2조 제5호의 경우, 즉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는 〔표4〕와 같이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으로,

○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선진사례 해외연수활동이 사실상 제2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의 경우 제2조 제5호에 한해 결과보고회를 의무화하였을 경우 결과보고를 받는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타시도 입법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의회의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 후 90일 이내에 집행부 관계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조문내용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③ 의장은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귀국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③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참고로,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17개 광역의회를 살펴보면 〔표5〕와 같이

(1) 출장보고서 작성 제출기한은 제주를 비롯한 7개 시도(41.2%)가 20일 이내, 대전을 비롯한 6개 시도(35.3%)가 30일, 인천을 비롯한 4개 시도(23.5%)가 15일 이내이며,

(2)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공개는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여행 결과가 사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지역	출장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	공개	결과보고회 개최
서울	귀국일로부터 20일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전문도서관 및 홈페이지
부산	귀국일로부터 20일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회 또는 토론회 등 개최
대구	귀국일로부터 20일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
인천	귀국일로부터 15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
광주	귀국일로부터 15일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
대전	귀국일로부터 30일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 홈페이지
울산	귀국일로부터 20일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
세종	귀국일로부터 30일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의정자료실 및 홈페이지
경기	귀국일로부터 30일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회자료실 및 홈페이지	보고서에 대하여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강원	귀국일로부터 15일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자료실 및 홈페이지
충북	귀국일로부터 30일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자료실 및 홈페이지	제2조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귀국 후 90일이내 결과보고회 개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충남	귀국일로부터 20일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자료실 및 홈페이지
전북	귀국일로부터 20일	의장 및 운영협의회	자료실 및 홈페이지
전남	귀국일로부터 30일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자료실 및 의회누리집
경북	귀국일로부터 15일	60일 이내 본회의	자료실 및 홈페이지
경남	귀국일로부터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자료실 및 홈페이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발전에 활용
제주	귀국일로부터 20일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정자료센터 및 홈페이지	제2조 제5호의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 개최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표5〕17개 광역의회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제도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작성

*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제1항의 내용 중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회의원이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2조 제3항에 의장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내용의 중복으로 제1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하고 있음

조례안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회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조례안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항 제2조 제5호의 경우에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과거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고, 결과보고를 받는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및 의원의 업무과중으로 국외연수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조례안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별도의 “정책검토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 출장한 의원은 별도로 “정책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그 정책검토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한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Ⅲ. 종합의견

○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그동안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을 상당부분 훼손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임. 그러나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지역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지방의회차원의 건설적인 국제적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상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있어 도민들은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적절한 정책평가와 대안 제시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선진국의 지방자치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폭넓게 파악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지방의정의 안목을 넓히고, 지방외교사절로서 외교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담아내는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그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도민주권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 먼저 동조례안을 살펴보면 (1) 기존의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부분과, (2) 자연 및 사회 재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조례의 명확성과 규범력 확보차원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 조례안에서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공무국외출장”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결과보고회”를 의무화할 경우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도민참여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정책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창구의 일부로써 그 기능과 역할은 바람직해 보임.

○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타시도의 사례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상기한 바와 같이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과 그 활용을 위해 별도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가령 제2조의 적용범위 중 6호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음.

경기도의회의 경우와 같이 가령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함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3조 참고).

○ 한편,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제도의 운영을 위해 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 공개, ②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상세 게재, ③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의 활용 및 권리침해 가능성과 그 위헙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 시 내부 의사결정 및 검토과정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심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심의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임.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은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전에 내실 있고 안전한 계획·준비를 위해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서울시의회의 사례처럼 매년 말에 다음연도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지방의원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정활동 등 복무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도민에 대해 무제한의 책임이 요구되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방의회 위상과 청렴도를 의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높일 필요가 있음.

국회의 경우 외부민간위원들에 의한 심사기구는 없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의회외교활동운영협의회”가 의장주재 하에 각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연간계획이나 예산배분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음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 각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향후 국회와 함께 또는 전국의 지방의회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이러한 ‘공무국외출장 통신망(網)’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