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안 (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9. 6. 25. 의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0년 1월 31일 강성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의안번호 1041)이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0.6.15.)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원안의 경우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제2조 제6호)가 대부분으로 그 입법취지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함.

○ 그 밖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회의록 및 출장계획서를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한 사전심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별도로 정책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대폭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전심사체계 보장를 위하여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전부를 3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안 제10조제3항)

나. 도의회 의장이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호제1항제5호)

다. 제2조 제5호 및 6호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한 경우 도의회의원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이외에 별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4조제1항)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회의원 2명,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④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는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공무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시성

5.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도의회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인 도의회의원이 해당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 등을 종합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3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의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3일 이내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회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0일 이내에 도의회 의정자료센터에 소장 및 비치하고,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제2조 제5호 및 6호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공무국외 출장한 경우 도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회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와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존 법령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심의기준	예	아니오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1.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10조 관련)

1. 출장개요

목적
동기 및 내용
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제12조제1항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 상임위원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목적․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2. 목 적: 3. 기 간: 4. 보고서 작성자: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인용자료의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기재토록 함.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정책검토보고서

방문국가(기관)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출 장 자	외 명
검 토 의 견
* 공무국외활동국과 기관 방문을 통해 발굴한 최신 정보ㆍ기술 및 제도 등 모범 사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대 안
제7조(회의) ①～③ (생략)	제7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④ ----------------- 처리--------------------------------------------------------------------------------------.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의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회의록을 3일 이내에 ---------------------------------------------------------------------------------------.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생략)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특별한 사유없이 도의회 의원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 도의회의원이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제주 지역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② (생략)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① ～② (현행과 같음)
<신규>	③ 도의회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회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제2조 제5호 및 6호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공무국외 출장한 경우 도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와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의원이 --------------------------------------------------------------------------------------.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 조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