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0. 6.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결산현황

1. 총괄

2. 세입결산

3. 세출결산

4. 예산의 이용·전용·전용·이체·변경사용

Ⅲ.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검토

2. 세출결산 검토

1) 총괄검토

2) 예산변경

3) 과다불용사업

4)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검토

3. 성과보고서 검토

4. 성인지결산서 검토

1) 현황

2) 검토의견

5. 주요사업별 검토

1) 의원 및 직원의 해외출장여비

2) 의원역량개발비

3) 전체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비

4) 위원회운영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5) 의원연구모임 예산

6) 분과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Ⅰ. 결산개요

○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일: 2020. 5. 29.
○ 회부일: 2020. 6. 15.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9,66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13,620천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17억 16,30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3억 54,35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61,951천원임.

2.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2019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9,600천원이며 3,960천원이 증액된 13,620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30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0.4천원)과 기타 이자수입(429천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530천원으로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한 그 외수입(3,529천원)과 지난년도 수입(1천원)임.

-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00천원임.

2) 특별회계

○ 2019 회계연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은 0원이며 낭그늘쉼터 내 현금입출금기 설치(제주은행, 농협) 사용 등으로 6,12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음

3.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억 16,304천원이며, 이중 89.1%인 193억 54,35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61,952천원(10.9%)을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총괄은 예산현액 24억 51,145천원이며, 89.3%인 21억 91,085천원을 집행하여 2억 59,060천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의사운영은 예산현액 5억 41,996천원이며, 93.1%인 5억 5,121천원을 집행하여 36,875천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입법정책은 예산현액 2억 69,516천원이며, 69.1%인 1억 86,283천원을 집행하여 83,233천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홍보 및 민원관리는 예산현액 11억 90,246천원이며, 94.3%인 11억 22,668천원을 집행하여 67,578천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위원회활동지원은 예산현액 7억 43,290천원이며, 79.5%인 5억 91,165천원을 집행하여 1억 52,125천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은 예산현액 36억 67,529천원이며, 95.5%인 35억 3,269천원을 집행하여 1억 64,260천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8억 52,582천원이며, 87.5%인 112억 53,761천원을 집행하여 15억 98,821천원 불용처리 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불용비율 (%)
2019 도전체		5,269,243,375	4,826,958,025	274,686,223	20,845,082	146,754,045	2.8
의회 사무처	총 계	21,716,304	19,354,352	-	-	2,361,952	10.9
	의회운영 총괄	2,451,145	2,192,085	-	-	259,060	10.6
	의사운영	541,996	505,121	-	-	36,875	6.8
	입법정책	269,516	186,283	-	-	83,233	30.9
	홍보및민원관리	1,190,246	1,122,668	-	-	67,578	5.7
	위원회활동지원	743,290	591,165	-	-	152,125	20.5
	의원 의정활동	3,667,529	3,503,269	-	-	164,260	4.5
	행정운영경비	12,852,582	11,253,761	-	-	1,598,821	12.4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전용·이체: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2건 12,2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산액	요구액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회의운영	공공운영비	2019.2.19.	81,636	7,200		법용프로그램구입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 변경
	사무관리비		61,500		7,200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2019.11.22.	17,000	5,00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법정부담금 추가비용발생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56,211		5,000

Ⅲ.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검토

○ 의회사무처 소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측 가능한 세입은 예산에 반영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2017년 세입예산현액 121,656천원 대비 징수결정액 14,741천원으로 106,915천원, 2018년 세입예산현액 9,444천원 대비 징수결정액 39,889천원으로 30,445천원, 2019년 세입예산현액 9,660천원 대비 징수결정액 13,620천원으로 3,960천원 등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 세입 추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A	C/B
의회 사무처	2019	9,660	13,620	13,620	0	0	140.9	100.0
	2018	9,444	39,889	39,889	0	0	422.4	100.0
	2017	121,656	14,741	14,741	0	0	12.1	100.0

○ 토지특별회계의 공유재산임대료인 경우, 낭그늘쉼터 내 현금입출금기 설치(제주은행, 농협) 사용에 따른 임대료 등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함이 없이 수납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세입관리가 요구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A	C/B
의회 사무처	2019	-	6,130	6,130	0	0	-	100.0
	2018	-	5,694	5,694	0	0	-	100.0
	2017	-	4,849	4,849	0	0	-	100.0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17억 16,304천원으로 전년대비 31억 47,60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은 23억 61,952천원으로 전년 불용률 7.6% 보다 3.3%P 증가한 10.9%임.

○ 2019회계연도 도 전체 불용률이 2.8%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3.8% 시작하여 10.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 집행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별 현황						불용률 (%)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비비
2019 도전체		5,269,243,375	146,754,045	14,579,539	-	3,152,867	6,425,060	117,294,796	5,301,783	2.8
의회 사무처	2019	21,716,304	2,361,952			88,370	55,644	2,217,938		10.9
	2018	18,568,701	1,403,762			41,000		1,362,762		7.6
	2017	17,332,624	1,217,434		9,107	33,000		1,175,327		6.9
	2016	16,640,593	736,190		7,807			728,383		4.4
	2015	14,973,284	572,662			23,000		549,662		3.8

* 출처: 2019년 결산관련 의회사무처 제출자료

2) 예산변경

○ 예산변경은 2건 12,200천원으로 범용프로그램 구입비 7,200천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5,000천원 사용하였음.

○ 원칙적으로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

백신․응용소프트웨어 구입 시 사무관리비로 편성 (2020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제주특별자치도, p274 )

○ 또한 예산변경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의 변경사용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는 실시함이 원칙이나, 특히 의회비(205)는 의원들의 의정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경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사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산액	요구액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회의운영	공공운영비	2019.2.19	81,636	7,200		범용프로그램구입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 변경
	사무관리비		61,500		7,200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2019.11.22	17,000	5,00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법정부담금 추가비용발생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56,211		5,000

3) 과다 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100%인 사업현황은 6건 31,470천원, 30%이상 사업현황은 18건 368,608천원이며 평균 불용률이 61%로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다 하겠음

○ 불용사유를 보면 행사축소 및 워크숍 미개최, 유사 행사의 통합운영으로 대부분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의회의 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의원 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사업, 의원 위탁교육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는 전액(100%) 불용이며, 전체의원 및 직무연찬, 의정역량 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의원 민간위탁교육비(민간위탁) 등 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해야 할 것임.

〔불용률 100%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4,000	0	4,000	단위행사 축소운영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의원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4,000	0	4,000	단위행사 축소운영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5,800	0	5,800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사유 미발생	P.387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보상	1,170	0	1,170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P.387
입법정책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및 소송비용 부담금	4,500	0	4,500	소송 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P.387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2,000	0	12,000	공공위탁 등 교육기관 일정이 의회회기와 겹쳐서 집행부진	P.388

〔불용액 30%이상 사업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총무관리	행사 운영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사운영	5,600	2,503	3,097 (55.3)	국제컨퍼런스와 함께 진행하여 예산절감	P.387
총무관리	행사 운영비	전체 의원 및 직무연찬	24,000	5,692	18,308 (76.2%)	타부서와 합동 진행으로 예산절감	P.387
총무관리	행사 운영비	정책박람회 행사 개최	10,000	5,916	4,084 (40.8)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에서 주요 사업비 집행	P.387
총무관리	외빈초청 여비	외국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추진 외빈초청여비	10,000	3,204	6,796 (68.0)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 시 비용 자부담	P.387
총무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16,000	352	15,648 (97.8)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화를 위해 도에서 주요 사업비 집행	P.387
총무관리	포상금	친절 및 청렴 우수부서 인센티브	5,400	2,800	2,600 (48.1)	친절도평가 폐지로 사업미추진	P.387
시설관리	감리비	의사당 구조보강공사 감리비	10,000	5,000	5,000 (50%)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집행하여 잔액발생	P387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회의실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비	20,000	7,346	12,654 (63.2)	영상장비 시스템 교체로 유지보수비용 일부 감소	P.387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윤전기 등 유지관리비	3,000	911	2,089 (69.6)	윤전기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유지비용미발생	P.387
회의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및 의안자료 수집	10,500	6,108	4,392 (41.8)	간담회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4,000	9,200	14,800 (61.6)	유사행사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행사 축소 운영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의정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개최	24,000	7,265	16,735 (69.7)	유사행사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행사 축소 운영	P.387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입법조사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10,000	600	9,400 (94.0)	세미나 격년제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P.387
입법정책 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법정책 시책추진 등	10,500	5,600	4,900 (46.7)	유사행사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행사 축소 운영	P.387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6,000	500	5,500 (91.6)	응모작 심사결과 수상규모 축소(장려상 1건 집행)	P.387
위원회 운영	행사 운영비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운영	37,888	11,008	26,880 (70.9)	상임위원회별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P.388
위원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 보상	124,320	66,339	57,981 (46.6)	상임위원회별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P.388
의원 의정활동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7,400	3,100	14,300 (82.2)	공공위탁 등 교육기관 일정이 의회회기와 겹쳐서 집행부진	P.388

4)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검토

○ 3년간 행사운영비 집행현황

세부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230,192	162,353	70.5	202,860	100,434	49.5	177,488	80,054	45.1
위원회운영	50,617	39,137	77.32	23,360	7,902	33.83	37,888	11,007	29.05
입법정책활동	91,675	51,037	55.67	84,500	28,858	34.15	67,600	24,871	36.79
총무관리	77,900	63,868	81.99	85,000	58,966	69.37	61,000	33,322	54.63
회의운영	10,000	8,311	83.11	10,000	4,708	47.08	11,000	10,854	98.67

(단위: 천원, %)

○ 3년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세부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160,998	88,596	55.0	148,750	54,247	36.4	186,590	91,927	49.3
민원관리	-	-	-	-	-	-	12,000	9,382	78.19
위원회 운영	100,763	65,204	64.71	75,400	31,852	42.24	124,320	66,339	53.36
입법정책활동	6,000	3,898	64.97	18,000	4,944	27.47	18,800	4,408	23.45
총무관리	49,685	15,325	30.85	50,800	17,407	34.27	26,800	8,394	31.32
회의운영	4,550	4,169	91.64	4,550	3,044	66.91	4,670	3,404	72.9

(단위: 천원, %)

○ 의회사무처 소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 행사운영비는 최근 3년간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0.5%에서 45.1%로 감소하고 있으며,

- 행사실비보상금은 2017년에 비하여 2019년에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55.0%에서 49.3%로 감소하고 있음.

○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평균 집행률이 52.1%이며,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행사 축소 및 미개최, 타 행사와 병행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사가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임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성과보고서 검토

1) 현황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정책사업목표를 두고 3개의 성과지표 중 2개는 목표달성, 1개는 미달성하였음.

〔의회사무처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개)

정책사업목표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1	1	3	0	2	1

2) 검토의견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예산서)결산서와 함께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년도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08년부터 시작됨.

○ 세출예산은 부서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전략목표, 정책사업(성과목표), 단위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되 도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정책사업은 과(課)단위로 1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며 단위사업은 팀 단위로 연계되며 1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성함.

○ 참고로 경기도 의회의 2018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 정책사업을 담당관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구분	조 직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부서	전문위원실	정책사업		개수	지표수
서울시	1실 5담당관	11	3 (+1행정운영경비)	1	3	23
경기도	6담당관	11	6	1	6	13
제주도	4담당관	8	1	1	1	3

[실국단위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 따라서, 현재 4담당관 체계의 정책사업을 반영한 세출예산서를 편성하는 한편 이와 연계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정책사업 목표당 3개 이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예산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함.

○ 또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의정체험 모의의회 및 경연대회 운영(%),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지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이나,

○ 의정체험 모의의회 및 경연대회 운영을 제외하면 목표나 실적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온나라 시스템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참고(예산의 성과보고서 35페이지)하라고 하면서 달성률을 100%로 처리하고 있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정확히 설명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설정할 시, 단순히 예산 투입으로 드러나는 수치만을 측정해 평가하는 정량지표 방식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수행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질적인 측면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 증가율(출처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4. 성인지 예산서 검토

1) 현황

○ 의회사무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535,576천원 편성되었으며, 432,554천원을 지출하여 80.76% 집행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입법담당관실 소관 의정자문위원회운영과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이며, 민원홍보담당관실은 제주의정소식발간, 계간 드림제주21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임.

(단위 : 천원, %)

회계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535,576	432,553	80.76
일반회계	입법정책활동	269,516	186,282	69.1
	미디어홍보	266,060	246,270	92.6

〔성인지 예산서 결산 현황〕

세부사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입법정책활동	의정자문위원회운영	269,516	의정자문위원회 여성참여율(%)	41	41
	자치법규입법평가추진		자치법규입법평가위원회 여성 위원수 확대(명)	8	8
미디어홍보	제주의정소식발간	266,060	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 기사 게재(건)	3	3
	계간 드림제주21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발간

2) 검토 의견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임.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정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라 할 수 있음.

○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 예산은 입법정책활동과 미디어 홍보 사업에 의정자문위원회운영, 자치입법평가추진, 제주의정소식발간, 계간 드림제주21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입법정책활동 사업의 성과지표들을 살펴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정자문위원회 여성 참여율 41%이고, 자치법규 입법평가위원회 여성위원수 확대로 8명 목표를 설정,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관점은 바람직함. 다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임기2년으로 2018.9.21.위촉되어 사실상 2019년 위원 위촉이 새로 이루어지지지 않음에도 2019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제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또한, 자치법규입법평가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입법평가위원회 여성 위원수를 2019년도에는 확대한다고 하여 지표 목표치를 8명으로 설정하고 8명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제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법 입법평가조례 제5조에 의거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2017.8월은 총 20명 중 남12명, 여8명이며 2019.8월 위촉현황도 남12명, 여8명으로 성과지표상 여성위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목표치를 기존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표설정도 적절치 않으며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미디어홍보 사업의 성과지표들을 살펴보면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 게재 3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3건 모두 달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2018년도와 2019년도 기사 및 성평등 기획기사 발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책자 발간

구 분	제주의정소식 발간 제주의정소식발간(매월) : 2018년6회, 2019년 12회			드림제주21발간 드림제주21발간(분기별) : 2018년 2회, 2019년 4회
	기사현황	성평등기획기사	비율(%)	기사현황	성평등기획기사	비율(%)
2018년	198	17	8.6	43	5	11.6
2019년	508	58	11.4	84	19	22.6

* 민원홍보담당관 제출자료

- SNS 운영

플랫폼	채널명	2018			2019
		콘텐츠 업로드수	성인지 콘텐츠	비율 (%)	콘텐츠 업로드수	성인지 콘텐츠	비율 (%)
페이스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2	9	5.9	151	15	9.9
인스타그램	제주의회	126	9	7.0	151	15	9.9
유투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8	-	-	7	-	-
팟빵	의회톡톡	5	-	-	5	-	-
합계		301	18	6.0	314	30	9.6

* 민원홍보담당관 제출자료

○ 2018년도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기획기사 게재건수는 40건이고, 2019년도는 107건으로 당초 목표치와 아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지만, 제주의정소식지 년12회 발간, 드림제주21 년4회, SNS는 의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업로드 한다라고 보면 이는 전체 기사 및 SNS 의 30%(예시)를 성인지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대상사업이 부실하게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성인지 예산의 근본 목적인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됨.

5. 주요 사업별 검토

1) 의원 및 직원의 해외출장여비

❑ 개요

○ 총무담당관 주관으로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 해외 출장 시 2018년 예산 26,539천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중국하이난성 등 2건에 총 13명과, 2019년 예산 34,018천원으로 인도네시아 등 2건 총1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

〔2018회계연도 예산으로 2019년 해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비	출장자	지출일자	출장일자
계		26,539	13명
중국 하이난성인민대표대회와의 국제교류	의원국외여비	8,689	*** 외 3	2018.12.20	2019.1.8. ~1.11(3박4일)
	국외업무여비	4,924	*** 외 2	2018.12.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와의 국제교류	의원국외여비	8,986	*** 외 3	2018.12.26	2019.1.9. ~1.13(3박5일)
	국외업무여비	3,940	*** 외 1	2018.12.27

〔2019회계연도 예산으로 2019년 해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비	출장자	지출일자	출장일자
계		34,018	14명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우호협력 강화 및 선진사례조사	의원국외여비	9,858	*** 외 3	2019.12.31.	2020.1.5.~1.9. (4박5일)
	국외업무여비	3,657	*** 외 1	2019.12.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 우호협력 방안 논의	의원국외여비	12,108	*** 외 3	2019.12.31.	2020.1.9.~1.14. (4박6일)
	국제화여비	8,395	*** 외 3	2019.12.29.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필요

○ 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방재정법 제7조와 지방회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예산의 집행도 해당 연도의 개시 전과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함.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② 지방회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만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여비는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출장일이 2019년도인 경우는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2020년도인 경우는 2020회계연도의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집행하여 회계의 일반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임.

2) 의원역량개발비

❑ 개요

○ 의원역량개발비는 기존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했던 의원위탁교육관련 경비를 의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2018년부터 반영되었으며,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는 2018년 10,000천원, 2019년 17,000천원이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2019년 17,400천원 예산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이 아래와 같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단위: 천원, %)

구분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9	12,000 당초 17,000천원 예산이었으나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5,000천원 예산변경 사용	-	-	17,400	3,100	17.82
2018	10,000	2,419	24.19	-	-	-

❑ 합리적인 집행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위탁교육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에 사용되며,  의원의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2018년 7월, 11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2018년 공공위탁 교육비 집행 실적은 24%,  2019년도 공공위탁교육비 집행 실적은 전무하고, 민간위탁교육비는 17%를 집행하는데 그쳤음.

불용사유가 공공위탁 등 교귝기관 일정이 의회 회기와 겹쳐서 집행부진으로 제출

○ 이는 의원들의 교육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및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지체없이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케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인 「서울특별시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4년 단위의 의원 연수기본계획”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원 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의원들에게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추진이 요구됨.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청남도 의회가 의원 교육연수활동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3) 전체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사업비

❑ 개요

○ 전체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해마다 직무연찬사업비를 반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0,000천원 예산에 7,590천원(25%)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24,000천원에 5,692천원(23.7%) 집행하였음.

(단위: 천원, %)

예산과목		2018			2019			2020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총무관리	행사운영비	30,000	7,590	25.0	24,000	5,692	23.7	24,000

❑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전체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찬은 의정역량강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원과 직원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임.

○ 2018년에는 12월(12.14～12.15) 중 1박2일로 총사업비 7,59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10월(10.10～10.11)에 총사업비 5,692천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이 2018년 25%, 2019년 23.7%로 매우 저조함.

○ 따라서, 사업예산 편성 시 편성취지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 개요

○ 8개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비용으로 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2018년에는 행사운영비 23,76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75,400천원을 반영하여 각각 7,902천원(33.83%), 31,852천원(42.24%)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행사운영비 37,888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4,320천원을 반영하여 각각 11,007천원(29.05%)과 66,339천원(53.36%)을 집행하였음.

(단위: 천원, %)

예산과목		2018			2019			2020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23,360	7,902	33.83	37,888	11,007	29.05	27,888
	행사실비 보상금	75,400	31,852	42.24	124,320	66,339	53.36	84,320

❑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상임위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 타당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해야 함에도 2018년과 2019년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당초 예산액이 모자라 총무담당관실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29.1～53.4%로 매우 저조함.

○ 따라서,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위원회 운영 사업비에 대한 각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 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상임위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 편성취지의 타당성과 연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천원, %)

부서명	2018						2019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23,360	7,902	33.8	75,400	31,852	42.2	37,888	11,007	29.1	124,320	66,339	53.4
총무담당관	-	760	-	15,000	2,450	16.3	17,000	4,240	24.9	58,520	7,118	12.2
의회운영	8,000	900	11.2	4,000	3,904	97.6	6,600	770	11.7	800	6,460	807.5
행정자치	7,000	2,464	35.2	20,000	7,142	35.7	7,600	1,541	20.3	32,000	16,230	50.7
보건복지	2,000	950	47.5	5,000	3,713	74.2	1,600	1,578	98.6	4,000	1,629	40.7
환경도시	1,640	1,640	100	6,200	1,206	19.5	1,312	701	53.4	6,400	7,237	113.1
문화관광	1,000	-	-	7,400	5,344	72.2	800	290	36.2	14,000	16,383	117.0
농수축경제	1,600	-	-	9,000	2,146	23.8	1,280	728	56.8	2,400	3,194	133.1
교육	1,120	1,088	97.1	4,800	4,014	83.6	896	1,159	129.4	3,000	5,610	187.0
예결산	1,000	100	10	4,000	1,930	48.2	800	-	-	3,200	2,475	77.3

* 현금출납부 및 e호조에서 산출

5) 의원연구모임 예산

❑ 개요

○ 도의 현안사항과 의원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의회 소관 11개 의원연구모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사무관리비 27,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편성하여 의정공통경비는 18,151천원(36.6%)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615천원(28.2%), 행사실비보상금 3,569천원(29.7%)을 집행하였음

구 분	집행액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1개 연구모임	29,335	50,000	18,151	36.3	27,000	7,615 (28.2)	12,000	3,569 (29.7)
의회운영 (연구모임 1)	2,575	4,540	1,127	24.8		60		1,388
보건복지 (연구모임 2)	1,525	9,080	986	10.9		348		191
환경도시 (연구모임 2)	4,486	9,080	3,186	35.1		1,300		-
문화관광 (연구모임 2)	4,052	9,080	2,607	28.7		985		460
농수축경제 (연구모임 2)	4,126	9,140	1,800	19.7		1,200		1,126
교육 (연구모임 1)	5,330	4,540	3,410	75.1		1,920
예산결산 (연구모임 1)	7,241	4,540	5,035	110.9		1,802		404

(단위: 천원, %)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상임위에서 제출한 현금출납부에서 산출

❑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 의원연구모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 제6조에 의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소관 상임위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6조(의원연구모임의 지원)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의 경비 중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연구모임 초빙 강사료   2. 의원연구모임 교재 유인물 제작비   3. 의원연구모임 세미나 장소 등 임차료  4. 그 밖에 의원연구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대 의회 의원연구모임은 총11개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재배정 받아 지원 운영하고 있음.

○ 의원운영은 “청년이 행복한 제주”, 보건복지는 “제주 성평등 포럼”과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환경도시는 “지속가능발전연구회”와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과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교육위원회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경제포럼”을 지원하고 있음.

○ 2019년도 의원연구모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3개 통계목의 전체예산액의 89,000천원 중 29,335천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2.9%밖에 지나지 않으며, 통계목별로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8,151천원을 집행하여 36.3%, 사무관리비는 7,615천원 집행하여 28.2%, 행사실비보상금은 3,569천원 집행하여 29.7%임.

○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상임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원연구모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규모와 수요조사 등을 하는 것이 요구됨.

○ 아울러,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우선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입하는 등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6) 분과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

❑ 현황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의 기능강화와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7개 분과 2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별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2019년 예산은 사무관리비 16,200천원에 4,938천원(30.4%)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 7,000천원에 105천원(1.5%), 행사실비보상금 20,520천원에 6,878천원(33.5%) 집행하였음

(단위: 천원, %)

위원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16,200	4,938	30.4	7,000	105	1.5	20,520	6,878	33.5
의회운영	3,300	1,293	39.1	1,000		-	4,180	620	14.8
행정자치	2,100	600	28.6	1,000	50	5	2,660	-	-
보건복지안전	1,800	55	3.1	1,000	-	-	2,280	-	-
환경도시	2,100	-	-	1,000	-	-	2,660	567	21.3
문화관광체육	2,100	990	47.1	1,000	-	-	2,660	1,103	41.5
농수축경제	2,100	1,500	71.4	1,000	-	-	2,660	1,374	51.7
교육	2,700	500	18.5	1,000	55	5.5	3,420	3,214	94.0

* 상임위에서 제출한 현금출납부에서 산출

❑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집행 개선 방안 모색

○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입법·정책 제안들을 통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임위에 배정되고 있는 분과별 의정자문위원회 예산은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예산 14,600천원보다 29,120천원 증액한 43,720천원을 반영하여 집행하였음.

○ 위 예산은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2019년도에 상임위에 배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집행결과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4,938천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30.4%이고, 행사운영비는 105천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1.5%, 행사실비보상금은 6.878천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33.5%로 매우 부진함.

○ 입법담당관에서는 상임위에 재배정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사업비에 대한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