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6.(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안 건 명
121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121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14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결산(일반+특별) 현황

2. 세입결산(일반+특별) 검토결과

3. 세출결산(일반+특별) 현황

4. 세출결산(일반+특별) 검토결과

4-1. 예산의 불용

4-2. 예산의 이용

4-3. 예산의 전용

4-4. 예산의 이체

4-5. 이월사업 현황

4-6. 예산의 성과보고서

4-7. 성인지 결산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결과

1. 예비비 지출 현황

2.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결산내역 및 검토결과

1. 기금운용 결산내역

2. 기금운용 결산 검토결과

Ⅵ. 종합검토의견

[별표1] 2019 회계연도 불용액 30%이상 사업 세부내역

[별표2] 2019 회계연도 결산상 국고보조금(도비매칭) 반납급 내역

[별표3]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전용 내역

[별표4]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이체 내역

[별표5]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별표6]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2, 1213, 1214		제출일자 : 2019. 5.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5. 29. 상정일자 : 2019. 6. 16.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총괄 (결산서 p23 ~ p26)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5,787,954,431	6,252,370,634	6,509,883,231	6,289,018,828	8,358,127	212,506,276	96.6
일반회계	소계	4,914,548,193	5,269,243,376	5,413,060,275	5,298,908,514	7,805,417	106,346,343	97.9
	지방세	1,500,127,000	1,500,127,000	1,599,233,708	1,519,568,347	6,137,631	73,527,729	95.0
	세외수입	162,246,365	162,246,365	221,086,989	186,800,589	1,667,786	32,618,614	84.5
	지방교부세	1,643,618,343	1,643,618,343	1,650,031,628	1,650,031,628	-	-	100
	보조금	1,150,036,899	1,150,036,899	1,130,175,996	1,130,175,996	-	-	100
	지방채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	-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08,519,586	663,214,769	662,531,954	662,331,954	-	200,000	100
특별회계	소계	873,406,238	983,127,258	1,096,822,956	990,110,314	552,708	106,159,933	90.2
	공기업 특별회계	405,419,610	497,033,176	564,683,263	496,036,731	3,825	68,642,706	87.8
	기타 특별회계	467,986,628	486,094,082	532,139,693	494,073,583	548,883	37,517,227	92.8

1-1.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24)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5조 4,130억 6,027만 5천원

☞ 전년도 징수결정액  5조 769억 5,495만 9천원 대비 3,361억 531만 6천원 감소

• 지방세수입 : 1조 5,992억 3,370만 8천원

• 세 외 수 입 : 2,210억 8,698만 9천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 2조 7,802억 762만 4천원

• 지방채 : 1,500억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6,625억 3,195만 4천원

□ 실제 수납액	5조 2,989억 851만 4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8%)

☞ 전년도 수납액  4조 9,757억 1,401만 7천원 대비 3,231억 9,449만 7천원 증가

□ 미수납액	1,063억 4,634만 3천원

☞ 전년도 미수납액  876억 5,929만원 대비 186억 8,705만 3천원 증가

나.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24 ~ p26)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1조 968억 2,295만 6천원

☞ 전년도 징수결정액 1조 1,631억 6,771만 9천원 대비 663억 4,476만 3천원 감소

□ 실제수납액	9,901억 1,031만 4천원

☞ 전년도 수납액  1조 891억 9,238만 9천원 대비 990억 8,207만 5천원 감소

□ 미수납액	1,061억 5,993만 3천원

☞ 전년도 미수납액 735억 6,417만원 대비 325억 9,576만 3천원 증가

2. 세출총괄 (결산서 p27 ~ p29)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6,252,370,634	5,630,416,014	364,405,620	23,683,264	233,865,735
일반회계	소 계	5,269,243,376	4,826,958,025	274,686,223	20,845,082	146,754,045
	일반공공행정	570,999,832	549,893,372	9,088,693	218,618	11,799,149
	공공질서 및 안전	191,639,493	165,067,682	23,749,207	330,240	2,492,363
	교육	115,676,040	114,981,282	-	-	694,758
	문화및관광	346,485,042	296,954,801	38,833,178	1,581,750	9,115,313
	환경보호	389,278,652	348,168,328	24,608,679	4,699,351	11,802,295
	사회복지	1,102,341,340	1,059,464,024	19,675,593	7,359,488	15,842,236
	보건	75,012,482	71,374,946	1,664,446	740,756	1,232,333
	농림해양수산	671,708,936	614,141,588	34,049,093	3,867,569	19,650,686
	산업중소기업	221,358,516	177,026,523	36,590,221	1,955,776	5,785,996
	수송및교통	524,344,643	453,173,487	55,570,632	79,636	15,520,889
	국토 및 지역개발	417,419,735	384,985,327	30,856,481	11,899	1,566,029
	과학기술	813,970	809,985	-	-	3,985
	예비비	5,301,783	-	-	-	5,301,783
	기타	636,862,911	590,916,679	-	-	45,946,232
특별회계	소 계	983,127,258	803,457,989	89,719,397	2,838,182	87,111,690
	공기업 특별회계	497,033,176	397,586,093	72,830,345	627,555	25,989,183
	기타 특별회계	486,094,082	405,871,896	16,889,052	2,210,627	61,122,507

2-1. 재원별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27 ~ p.28)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5조 2,692억 4,337만 6천원

□ 지출액 : 4조 8,269억 5,802만 5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746억 8,622만 3천원

□ 보조금 반납금 : 208억 4,508만 2천원

□ 집행잔액 등 불용액 : 1,467억 5,404만 5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 2.8%로 전년도 대비 0.8% 감소

※ 2013년(3.4%), 2014년(4.1%), 2015년(4.1%), 2016년(4.4%), 2017년(4.2%), 2018(3.6%)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28 ~ p.29)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9,831억 2,725만 8천원

□ 지출액 : 8,034억 5,798만 9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897억 1,939만 7천원

□ 보조금 반납금 : 28억 3,818만 2천원

□ 집행잔액 : 871억 1,169만원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0 ~ p3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합 계		6,252,370,634	6,289,018,828	5,630,416,014	658,602,814	339,057,400 (25,348,220)	32,601,599	286,943,815
일반회계		5,269,243,376	5,298,908,514	4,826,958,025	471,950,489	249,338,002 (25,348,220)	29,959,417	192,653,070
특별회계	소 계	983,127,258	990,110,314	803,457,989	186,652,325	89,719,397	2,642,182	94,290,745
	공 기 업 특별회계	497,033,176	496,036,731	397,586,093	98,450,637	72,830,345	627,555	24,992,738
	기 타 특별회계	486,094,082	494,073,583	405,871,896	88,201,687	16,889,052	2,014,627	69,298,007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32 ~ p.33)

(단위 : 천원)

구 분		순세계 잉여금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286,943,815	36,648,194	250,295,621	15,025,210	-	3,343,053	13,537,153	64,180,915	154,209,289
일반회계		192,653,070	29,665,138	162,987,931	14,579,540	-	3,152,867	6,425,060	5,301,783	133,528,682
특별회계		94,290,745	6,983,056	87,307,689	445,670	-	190,186	7,112,093	58,879,132	20,680,608
	공 기 업 특별회계	24,992,738	△996,444	25,989,182	345,983	-	168,186	6,314,970	5,121,157	14,038,887
	기 타 특별회계	69,298,007	7,979,500	61,318,507	99,687	-	22,000	797,123	53,757,975	6,641,721

□ 201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 4,381만 5천원으로 전년도3,461억 9,407만 7천원에 비해 17.1%(592억 5,026만원 2천원) 감소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납액	지출액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 제외)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2015	4,860,728	3,845,446	1,015,282	617,019	33,285	364,978
2016	5,581,450	4,290,957	1,290,493	713,160	24,683	552,651
2017	5,926,854	4,874,836	1,052,018	669,218	20,806	361,993
2018	6,064,906	5,236,603	828,303	461,251	20,858	346,194
2019	6,289,019	5,630,416	658,603	339,057	32,602	286,944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징수결정액 : 813,613,138천원

□ 실제 수납액 : 809,074,277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9.4%)

☞ 도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6.6%보다 2.8% 높게 나타남

□ 미수납액 : 4,490,249천원

□ 불납결손액 : 48,612천원 (전년도 대비 25,350천원 증가)

【 회계별 세입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합 계	807,278,791	813,613,138	809,074,277	4,490,249	48,612
일반회계	631,097,990	634,353,300	632,363,442	1,977,491	12,367
특별회계	176,180,801	179,259,838	176,710,835	2,512,758	36,245

나.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결산서 p.159 ~ p.206)

징수결정액 : 634,353,300천원

□ 실제수납액 : 632,363,442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99.6%)

□ 미수납액 : 1,977,491천원

□ 불납결손액 : 12,367천원 (전년도 대비 4,290천원 감소)

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결산서 p963 ~ p1145)

징수결정액 : 179,259,838천원

□ 실제수납액 : 176,710,835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98.5%)

□ 미수납액 : 2,512,758천원

□ 불납결손액 : 36,245천원 (전년도 대비 29,639천원 증가)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585,344,024	45,753,966	631,097,990	634,353,300	633,402,647	1,039,205	632,363,442	12,367	1,977,491
도본청		575,835,812	5,343,982	581,179,794	580,676,912	581,599,051	1,029,440	580,569,611	-	107,301
도	성평등 정책관	87,912	-	87,912	87,913	87,913	-	87,913	-	-
	안전 정책과	2,578,223	-	2,578,223	2,588,616	2,588,616	-	2,588,616	-	-
	재난 대응과	47,366,832	-	47,366,832	45,879,278	46,879,278	1,000,000	45,879,278	-	-
	복지정책과	68,060,612	-	68,060,612	68,034,253	68,034,220	-	68,034,220	-	33
	노인장수 복지과	164,351,164	1,180,781	165,531,945	165,869,964	165,870,001	1,892	165,868,109	-	1,855
	장애인복지과	50,525,383	1,982,952	52,508,335	52,727,310	52,727,285	-	52,727,285	-	25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018,858	70,403	201,089,261	201,375,525	201,383,950	12,094	201,371,856	-	3,669
	보건건강 위생과	27,928,427	142,858	28,071,285	28,060,478	28,071,949	11,471	28,060,478	-	-
	소 방 정책과	4,701	-	4,701	4,983	4,983	-	4,983	-	-
	보훈청	2,018,000	-	2,018,000	1,826,791	1,826,791	-	1,826,791	-	-
	제 주 소방서	4,460	-	4,460	10,402	5,279	-	5,279	-	5,123
	서귀포 소방서	1,500	-	1,500	1,557	1,557	-	1,557	-	-
	서 부 소방서	3,014	-	3,014	9,658	3,450	-	3,450	-	6,208
	동 부 소방서	1,200	-	1,200	1,932	1,932	-	1,932	-	-
	자 치 경찰단	11,333,526	1,966,988	13,300,514	13,736,409	13,647,083	1,062	13,646,021	-	90,388
	설문대여성문 화센터	552,000	-	552,000	461,843	464,764	2,921	461,843	-	-
제주시		6,065,932	24,538,734	30,604,666	33,813,510	32,164,128	8,481	32,155,647	10,058	1,647,805
제주시	안전 총괄과	2,417,399	13,094,078	15,511,477	15,989,984	15,588,831	-	15,588,831	2,564	398,589
	주 민 복지과	494,654	3,391,512	3,886,166	3,996,711	3,934,526	-	3,934,526	-	62,185
	노인 장애인과	754,000	7,320,041	8,074,041	9,977,259	9,116,645	2,124	9,114,521	7,371	855,367
	기초생활보장과	410,738	-	410,738	606,547	450,362	-	450,362	-	156,185
	여 성 가족과	474,310	733,103	1,207,413	1,595,081	1,491,603	6,348	1,485,255	-	109,827
	위 생 관리과	111,000	-	111,000	193,098	173,070	-	173,070	-	20,028
	제 주 보건소	596,748	-	596,748	649,368	604,391	3	604,388	123	44,857
	서 부 보건소	474,200	-	474,200	442,232	442,063	2	442,062	-	170
	동 부 보건소	332,883	-	332,883	363,230	362,637	4	362,633	-	597
서귀포시		3,442,280	15,871,250	19,313,530	19,862,876	19,639,468	1,284	19,638,183	2,308	222,385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20,000	-	20,000	366,791	350,269	-	350,269	-	16,522
	노인 장애인과	1,077,951	4,106,753	5,184,704	5,342,270	5,197,485	80	5,197,405	-	144,865
	여 성 가족과	690,385	833,996	1,524,381	1,541,216	1,515,157	-	1,515,157	-	26,059
	위생 관리과	35,200	-	35,200	50,688	43,639	-	43,639	2,308	4,741
	안전 총괄과	498,652	10,930,501	11,429,153	11,481,285	11,455,175	1,194	11,453,981	-	27,304
	서귀포 보건소	354,340	-	354,340	261,453	258,656	6	258,649	-	2,804
	동 부 보건소	412,799	-	412,799	474,611	474,526	4	474,522	-	89
	서 부 보건소	352,953	-	352,953	344,562	344,561	-	344,561	-	1

【 특별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64,994,106	11,186,695	176,180,801	179,259,838	180,669,484	3,958,649	176,710,835	36,245	2,512,758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	5,745,135	5,745,135	5,745,135	5,745,135	-	5,745,135	-	-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15,774,672	-	115,774,672	118,551,979	116,022,171	-	116,022,171	36,245	2,493,563
토지 특별회계	-	-	-	61,679	58,451	-	58,451	-	3,228
소방안전 특별회계	49,219,434	5,441,560	54,660,994	54,901,045	58,843,727	3,958,649	54,885,078	0	15,967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948 ~ p.951)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	5,745,135	5,745,135	5,745,135	5,745,135	-	5,745,135	-	-
제주시 안전총괄과	-	1,483,898	1,483,898	1,483,898	1,483,898	-	1,483,898	-	-
서귀포시노인 장애인과	-	3,546,121	3,546,121	3,546,121	3,546,121	-	3,546,121	-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715,116	715,116	715,116	715,116	-	715,116	-	-

②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서 p.977 ~ p.983)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15,774,672	-	115,774,672	118,551,979	116,022,171	-	116,022,171	36,245	2,493,563
복지 정책과	115,774,672	-	115,774,672	115,845,646	115,845,646	-	115,845,646	-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	-	-	776,493	140,563	-	140,563	-	635,93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	-	-	1,929,840	35,962	-	35,962	36,245	1,857,633

③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p.1074 ~ p.1131)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	-	-	61,679	58,451	-	58,451	-	3,228
도	복지정책과	-	-	-	2,676	-	-	-	-	2,676
	노인장수 복지과				27,500	27,500	-	27,500	-	-
	장애인 복지과	-	-	-	5,072	5,072	-	5,072	-	-
	제주소방서	-	-	-	8,383	8,383	-	8,383	-	-
	서부소방서	-	-	-	7,096	7,096	-	7,096	-	-
	동부소방서	-	-	-	1,328	1285		1285	-	43
제주시	안전총괄과	-	-	-	365	-	-	-	-	365
	주민복지과	-	-	-	12	-	-	-	-	12
	노인 장애인과	-	-	-	476	476	-	476	-	-
	위생관리과	-	-	-	699	630	-	630	-	69
	동부보건소	-	-	-	239	239	-	239	-	-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	-	-	7,740	7,740	-	7,740	-	-
	여성가족과	-	-	-	21	21	-	21	-	-
	안전총괄과	-	-	-	72	9	-	9	-	63

④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서 p.1217 ~ p.1229)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①-②
계	49,219,434	5,441,560	54,660,994	54,901,045	58,843,727	3,958,649	54,885,078	0	15,967
소방정책과	48,104,671	5,279,157	53,383,828	53,553,942	57,512,614	3,958,649	53,553,965		△23
예방대응과	922,745	68,182	990,927	990,927	990,927		990,927
구급구조과
119종합 상황실	63,018		63,018	63,018	63,018		63,018
제주 소방서	64,000		64,000	100,481	91,398		91,398		9,083
서귀포 소방서	15,000	94,221	109,221	119,763	117,620		117,620		2,144
서부소방서	15,000		15,000	21,385	18,994		18,994		2,390
동부소방서	35,000		35,000	51,529	49,156		49,156		2,373

2. 세입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검토결과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 예산현액 807,278,791천원 대비 세입예산총규모 징수결정액 813,613,138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 (부정확․보수적)

-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최근 3~5개년 세입결산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세입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상치 못해 미편성된 징수결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편성하도록 정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4%로 도 전체 세입 수납률 96.6%보다 2.8%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임.

- 다만,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이 4,538,861천원으로 절대적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무분별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멸시효 이전에 실제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 2,529,808천원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 2,549,004천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예측가능한 수입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 일회성의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100%)으로 체계적인 세입징수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2,249,777천원(89%)를 차지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래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과세 실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 예산현액 : 1,529,144,108천원

□ 지 출 액 : 1,438,430,456천원(예산현액 대비 94%)

□ 다음연도 이월액 : 58,384,623천원

□ 보조금반납금 : 8,195,475천원

□ 집행잔액 : 24,133,554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

☞ (도전체) 예산현액 6,252,370,634천원 대비 불용액 233,865,735천원으로 도전체 불용률 3.7%보다 2.1%낮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별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529,144,108	1,438,430,456	58,384,623	8,195,475	24,133,554
일반회계	1,351,678,307	1,278,702,756	45,507,977	7,118,297	20,349,277
특별회계	177,465,801	159,727,700	12,876,646	1,077,178	3,784,277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산서 p521 ~ 636p)

□ 예산현액 : 1,351,678,307천원

□ 지 출 액 : 1,278,702,756천원(예산현액 대비 94.6%)

□ 다음연도 이월액 : 45,507,977천원

□ 보조금 반납금 : 7,118,297천원

□ 집행잔액 : 20,349,277천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5%)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5,269,243,376천원 대비 불용액 146,754,045천원으로        도전체 불용률 2.8%보다 1.3%낮게 나타나고 있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합 계		1,297,271,857	54,406,450	1,351,678,307	1,278,702,756	45,507,977	7,118,297	20,349,277	2%
도본청 소계		317,032,170	5,595,981	322,628,151	307,202,676	9,705,526	582,162	5,137,787	2%
성평등정책관		966,615	-	966,615	931,393	-	-	35,222	4%
도민안전실	안전 정책과	9,473,925	-	9,473,925	8,633,668	765,906	70	74,281	1%
	재난 대응과	20,669,071	-	20,669,071	20,339,184	81,000	6,541	242,346	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 정책과	34,444,073	-	34,444,073	33,142,371	873,903	146,489	281,310	1%
	노인장수복지과	44,562,428	1,180,780	45,743,208	44,648,565	-	227,120	867,523	2%
	장애인 복지과	35,248,701	1,982,952	37,231,653	30,097,435	6,847,285	30,762	256,171	1%
	여성가족청소년과	22,303,963	70,403	22,374,366	21,714,961	-	146,556	512,849	2%
	보건건강 위생과	30,272,164	142,858	30,415,022	30,070,380	87,142	19,908	237,592	1%
소방안전본부	소방 정책과	83,284,027	-	83,284,027	81,889,138	-	-	1,394,889	2%
	예방 대응과	34,501	-	34,501	33,129	-	-	1,372	4%
	구급 구조과	34,519	-	34,519	22,191	-	-	12,328	36%
	119종합 상황실	38,196	-	38,196	28,164	-	-	10,032	26%
보훈청		11,178,379	-	11,178,379	10,911,212	-	-	267,167	2%
제주 소방서		429,510	-	429,510	425,965	-	-	3,545	1%
서귀포 소방서		261,854	-	261,854	261,128	-	-	726	0%
서부 소방서		313,433	-	313,433	309,540	-	-	3,893	1%
동부 소방서		307,781	-	307,781	307,157	-	-	624	0%
자치경찰단		19,905,142	2,218,988	22,124,130	20,389,368	1,050,290	4,716	679,756	3%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3,303,888	-	3,303,888	3,047,727	-	-	256,161	8%
제주시 소계		645,362,522	29,603,552	674,966,074	640,421,247	20,145,316	3,718,207	10,681,304	2%
안전교통국	안전 총괄과	43,270,502	18,158,896	61,429,398	45,905,107	13,244,696	228,272	2,051,323	3%
복지위생국	주민 복지과	82,293,706	3,391,512	85,685,218	81,187,391	1,505,133	874,076	2,118,618	2%
	노인 장애인과	244,991,208	7,320,041	252,311,249	245,197,930	3,584,048	768,090	2,761,181	1%
	기초생활보장과	54,865,655	-	54,865,655	53,585,485	-	695,378	584,792	1%
	여성 가족과	194,252,645	733,103	194,985,748	189,852,532	1,638,271	814,431	2,680,514	1%
	위생 관리과	1,129,436	-	1,129,436	1,086,094	-	724	42,618	4%
보건소	제주 보건소	17,410,895	-	17,410,895	16,745,340	173,168	203,144	289,243	2%
	서부 보건소	3,952,667	-	3,952,667	3,840,442	-	39,721	72,504	2%
	동부 보건소	3,195,808	-	3,195,808	3,020,926	-	94,371	80,511	3%
서귀포시 소계		334,877,165	19,206,917	354,084,082	331,078,833	15,657,135	2,817,929	4,530,186	1%
복지위생국	주민 복지과	33,171,472	-	33,171,472	31,747,011	-	907,453	517,008	2%
	노인 장애인과	133,747,146	4,106,752	137,853,898	131,651,251	4,565,394	536,864	1,100,389	1%
	여성 가족과	93,396,724	833,996	94,230,720	91,079,756	90,000	904,767	2,156,197	2%
	위생 관리과	383,097	-	383,097	380,459	-	251	2,387	1%
안전도시건설국	안전 총괄과	55,539,006	14,266,169	69,805,175	59,974,835	9,597,605	90,641	142,094	0%
보건소	서귀포 보건소	12,005,664	-	12,005,664	10,023,186	1,404,136	172,630	405,712	3%
	동부 보건소	3,693,393	-	3,693,393	3,410,209	-	140,357	142,827	4%
	서부 보건소	2,940,663	-	2,940,663	2,812,126	-	64,966	63,572	2%

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952 ~ p.1243)

□ 예산현액 : 177,465,801천원

□ 지 출 액 : 159,727,700천원(예산현액 대비 90%)

□ 다음연도 이월액 : 12,876,646천원

□ 보조금 반납금 : 1,077,178천원

□ 집행잔액 : 3,784,277천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1%)

☞ (도전체 특별회계) 예산현액 983,127,258천원 대비 불용액

87,111,690천원으로 도천제 불용률 8.9%보다 6.8%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166,279,106	11,186,695	177,465,801	159,727,700	12,876,646	1,077,178	3,784,277	2%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1,285,000	5,745,135	7,030,135	6,061,101	-	969,034	-	0%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15,774,672	-	115,774,672	113,620,144	-	-	2,154,528	2%
소방안전 특별회계	49,219,434	5,441,560	54,660,994	40,046,455	12,876,646	108,144	1,629,749	3%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1,285,000	5,745,135	7,030,135	6,061,101	-	969,034	-	0%
제주시 안전총괄과	-	1,483,898	1,483,898	1,208,240	-	275,658	-	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1,285,000	-	1,285,000	591,734	-	693,266	-	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3,546,121	3,546,121	3,546,011	-	110	-	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715,116	715,116	715,116	-	-	-	0%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115,774,672	-	115,774,672	113,620,144	-	-	2,154,528	2%
복지 정책과	114,517,995	-	114,517,995	112,471,673	-	-	2,046,322	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792,934	-	792,934	736,290	-	-	56,644	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463,743	-	463,743	412,181	-	-	51,562	11%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49,219,434	5,441,560	54,660,994	40,046,455	12,876,646	108,144	1,629,749	3%
소방정책과	7,702,226	79,316	7,781,542	6,666,178	-	4,617	1,110,747	14%
예방대응과	18,815,797	5,199,841	24,015,638	10,919,061	12,857,721	87,345	151,511	0.6%
구급구조과	3,740,565	68,182	3,808,747	3,684,058	-	11,348	113,341	3%
119종합 상황실	1,299,167	-	1,299,167	1,216,406	-	793	81,968	6%
제주 소방서	5,659,631	-	5,659,631	5,581,115	-	4,014	74,502	1%
서귀포 소방서	5,714,767	94,221	5,808,988	5,805,587	-	1	3,400	6%
서부소방서	2,317,002	-	2,317,002	2,225,826	18,925	1	72,250	3%
동부소방서	3,970,279	-	3,970,279	3,948,224	-	25	22,030	1%

4. 세출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검토 결과

4-1. 예산의 불용

【 기관별 예산의 불용액 현황 】                      (단위 : 건/천원)

기 준	불용액 현황
	계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불용률 30% 이상	145/1,537,518	54/355,924	53/858,838	38/322,756
불용률 50% 이상	71/526,286	31/241,083	19/116,907	21/168,296
불용률 70% 이상	39/282,930	17/147,277	8/14,277	14/120,815
불용률 100%	20/55,080	10/31,400	4/3,580	6/20,100

* 2018 회계연도 불용액 30% 이상 전체사업 : 138건 / 2,571,092천원

* 2018 회계연도 불용액 100%(전액) 사업 : 26건 / 84,735천원

[별표1] 2019회계연도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p.34)

□ 2019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총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불용률은 1.6%로 2018년 불용률 2.2% 대비 0.6% 감소하였고, 도전체 불용률 3.7% 대비 2.1% 낮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 하는 것임. 예산편성 이후 노인장수복지과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10,000천원) 등 사업비 전액(100%)을 불용처리한 사업이 20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시 정리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예산의 불용을 예방하고 재정의 적정 운용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도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2년 연속하여 사업비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도 나타나고 있는 바, 정책수요 및 예산 수반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년 연속 전액불용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홍보물 발송	공공운영비	2,000
노인장수복지과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2,400
제주소방서	민간분야 현장활동 지원 피해보상금	기타보상금	2,000
제주소방서	긴급구조응원협정기관 보상금	기타보상금	1,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건강 진단 유질환자 진료비	의료및구호비	500

□ 또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급여부정청구신고 포상금(500천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부정의약품신고보상금(1,000천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불용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수혜자를 발굴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고보조금의 반납(반환)에 따라 정률보조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자주재원(자체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조금 반환사유는 대부분 필요 수준 이상의 과다추계,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보조금 수요를 확인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보조금이 투입, 운용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가피 할 경우 추경을 통해 국가보조금 반환금 규모를 축소 검토하여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결산상 보조금 반납금(일반회계기준) : 국비 7,118,297천원 / 지방비 4,793,552천원

[별표2] 2019회계연도 결산 상 국고보조금(도비매칭) 반납금 내역(p.51)

4-2. 예산의 이용 (결산서 p.1283)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은 바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3. 예산의 전용 (결산서 p1285 ~ p1289)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는 바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은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45,000천원) 등 총 11개 사업․474,528천원에 대하여 예산전용이 나타나고 있음.

[별표3]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전용 내역(p.53)

※ 예산 이용 및 전용

구 분	범 위	절 차
이 용	정책사업간 융통	지방의회 승인
전 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내 목 그룹	자치단체장 결정
변 경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	소관 실국장 결정

4-4. 예산의 이체 (결산서 p.1290 ~ p.1295)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라

-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기관 간 직무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2019.4.11.일자)*에 따라 에 따라 총 43건 17,957백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소방정책과→예방대응과, 예방대응과→구급구조과)

[별표4]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이체 내역(p.55)

4-5. 예산의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p.865 ~ p.996)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50조)

-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확산” 등 총 54건 / 35,750,937천원이

- [특별회계] 소방안전본부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289,87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50조),

- [일반회계]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6건 / 5,909,755천원

- [특별회계] 소방정책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18,92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세출예산 중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 등 총 6건 / 3,847,285천원

- [특별회계] 도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3건 / 12,567,848천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음.

[별지]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이월사업 현황

4-6 예산의 성과보고서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산출물(또는 성과달성도)을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2019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 52개의 정책사업과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확정)하였음.

□ 2019년 재정운용 결과 84.6%의 성과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민안전실 ‘고객맞춤형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공’ 등 미달성(100% 미만) 지표는 18개로 15.38%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성과보고서 총괄 미달성 지표 71개의 25.3%를 달하고 있음.

□ 앞으로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표 달성여부 및 미달성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 부서별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표5]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p.57)

4-7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은 재정 운용을 통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올해 72개 사업에 74,918백만원의 예산중 60,761백만원(81.1%)을 집행하였음.

- (도본청) 22개 사업 14,313,182천원 (집행률 51.27%)

- (제주시) 28개 사업 24,149,408천원 (집행률 98.15%)

- (서귀포시) 22개 사업 22,298,888천원 (집행률 99.56%)

□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 계속비 이월(소방안전특별회계)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12,857백만원)

- 명시이월 : 안전문화운동 확산(665백만원, 안전정책과)

□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성평등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 기준 미정립(사업대상자수와 사업수혜자 수 분별없이 통일, 불특정 다수 설정 등)하여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인지적 접근 가능한 예산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별표6]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p.59)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 결과

1.  예비비 지출 현황 (결산서 p.1299 ~ p.1308)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9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3조)

❍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등 총 4건에 8,652,486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8,533,057천원이 지출되었음.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총 8건 / 12,983,363천원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처리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일자
계	4건		8,652,486	8,533,057	119,429
자치경찰단	첨단 교통체계 유지관리	시설비	252,000	252,000		2019-10-01	제13호 태풍'링링'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교통신호기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924,699	4,806,013	118,686	2019-10-10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승인 (국비 4,113,750천원 선집행분 포함)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40,119	140,119	-	2019-08-09	제15호 태풍 '다나스' 피해 자체복구계획에 의한 공공시설복구에 따른 재해재난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335,668	3,334,925	743	2019-10-10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승인 (국비 4,113,750천원 선집행분 포함)

2.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4,450,306천원이 감소한 8,533,057천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제13호 태풍(링링), 제15호 태풍(다나스), 제17호(타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설복구 비용(재해복구 및 보상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하였음.

❍ 다만,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재난과 복구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충분히 예산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 시 최근 태풍 및 피해 규모를 분석하여 지출결정한 예비비를 적절히 사용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124,814,390	145,569,785		389,023,310	243,453,525	1,270,384,175
통합관리기금	185,516,643	31,041,352		68,748,790	37,707,438	216,557,995
지역개발기금	472,733,161	△83,223		75,032,749	75,115,972	472,649,938
재정안정화기금	20,175,229	53,301,439		53,301,439	-	73,476,668
재난관리기금	30,607,851	3,782,426		12,310,499	8,528,073	34,390,276
재해구호기금	33,120,820	6,276,143		6,366,066	89,923	39,396,9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9,605	△102,727		288,365	391,092	6,576,872
청소년육성기금	6,473,842	747,423		1,112,869	365,446	7,221,265
노인복지기금	6,115,299	54,980		578,278	523,298	6,170,279
장애인복지기금	6,101,247	168,759		576,501	407,742	6,270,006
양성평등기금	7,244,647	△214,986		115,166	330,152	7,029,661
식품진흥기금	5,071,895	△281,025		522,683	803,708	4,790,869
환경보전기금	4,008,767	△70,612		886,276	956,888	3,938,155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135	2,336,269		3,500,523	1,164,254	10,411,403
옥외광고발전기금	606,803	2,719		578,979	576,260	609,5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893	1,708,841		3,456,422	1,747,581	10,509,734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132	12,234,276		62,516,533	50,282,257	59,222,408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478	1,027,230		1,027,230	-	6,322,708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7,670	6,467,590		29,074,629	22,607,040	82,545,26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278	2,907,990		7,157,250	4,249,260	4,164,26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2,787	21,021,098		50,363,858	29,342,760	187,353,885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3,899	3,025,247		3,025,247	-	15,269,14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566	△2,241,156		3,206,133	5,447,289	8,974,4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2,744	171,677		263,048	91,371	4,244,42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2,288,058		5,013,778	2,725,720	2,288,058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및 검토결과

1. 기금운용 결산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4~p.9, p.21~.28, p.61~p.86)

「재해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등 8개 기금 운영

□ 조성액 : 123,285,632천원(전년도 대비 11,771,742천원 증가)

□ 사용 및 보관액 : 123,285,632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 11,247,483천원(전년도 대비 1,148,798천원 증가)

- 예치금(제주은행 등) : 84,306,197천원

- 통합관리기금 보관: 27,540,000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91,952천원(재난관리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조성 및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소관부서)	조성액 ㉮=㉯+㉰	사용 및 보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
			계 ㉯	당해연도 사용액	예치금	통합관리 기금
합 계	총 8개 기금	123,285,632	123,093,680	11,247,483	84,306,197	27,540,000	191,952
재난관리 기 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대응과)	42,918,350	42,726,398	8,336,122	34,390,276	-	191,952
재해구호 기 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난대응과)	39,486,886	39,486,886	89,923	39,396,963	-	-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2007)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도모 (복지정책과)	6,967,970	6,967,970	391,092	1,836,878	4,740,000	-
청소년육성 기 금 (1997)	어려운청소년장학금지원 등 청소년육성지원 사업 추진 (복지정책과)	7,586,711	7,586,711	365,446	2,021,265	5,200,000	-
노인복지 기 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장수복지과)	6,693,577	6,693,577	523,298	1,370,279	4,800,000	-
장애인복지 기 금 (1995)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과)	6,677,748	6,677,748	407,742	1,570,006	4,700,000	-
양성평등 기 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성평등정책관)	7,359,813	7,359,813	330,152	1,429,661	5,600,000	-
식품진흥 기 금 (1989)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보건건강위생과)	5,594,577	5,594,577	803,708	2,290,869	2,500,000	-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연도 수입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96,745,632	19,528,130	237,282	74,875,206	1,628,231	476,782
재난관리 기 금	42,918,350	11,685,420	-	30,607,851	621,364	3,715
재해구호 기 금	39,486,886	5,842,710	-	33,120,820	523,356	-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2,227,970	-	93,779	1,939,605	79,468	115,117
청소년육성 기 금	3,386,711	1,000,000	-	2,273,842	85,707	27,162
노인복지 기 금	1,893,577	500,000	-	1,315,299	76,597	1,681
장애인복지 기 금	1,977,748	500,000	-	1,401,247	75,041	1,460
양성평등 기 금	1,759,813	-	-	1,644,647	106,434	8,732
식품진흥 기 금	3,094,577	-	143,503	2,571,895	60,264	318,915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연도 지출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탁금	기타지출
계	96,553,680	10,004,735	435,355	797,643	84,306,197	1,000,000	9,750
재난관리 기 금	42,726,398 (이월 191,952)	7,538,479	-	797,643	34,390,276	-	-
재해구호 기 금	39,486,886	89,923	-	-	39,396,963	-	-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2,227,970	385,737	5,355	-	1,836,878	-	-
청소년육성 기 금	3,386,711	365,446	-	-	2,021,265	1,000,000	-
노인복지 기 금	1,893,577	523,298	-	-	1,370,279	-	-
장애인복지 기 금	1,977,748	407,742	-	-	1,570,006	-	-
양성평등 기 금	1,759,813	330,152	-	-	1,429,661	-	-
식품진흥 기 금	3,094,577	363,958	430,000	-	2,290,869	-	9,750

2. 기금운용 결산 검토결과

□ 기금은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고 기금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 기금별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심성 사업수행 등 기금의 남발을 피하고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운용 등 이원적 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기금별 심의위원회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간소하게 운영되어 개선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결산 시 지적되었던 타회계 의존도가 높은 개별 기금에 대해서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한 타회계 의존도가 낮아진 현상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 의존률>

- 청소년육성기금 (‘18) 43.5%→(’19) 29.5% / 노인복지기금   (‘18) 50.7%→(’19) 26.3% / 장애인복지기금 (‘18) 59.6%→(’19) 25.2%

□ 다만, 기금운용 결산에서 해당연도 총 지출액(96,553,680천원)중 비융자성 사업비 편성비율이 10.3%로 앞으로 사업성 기금의 경우 적립에만 치중하지 않고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편성비율 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기금별 맞춤형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사전전 예방활동, 재해구호기금은 사후적 재해구호에 쓰이는 적립성 기금으로 재난재해는 발생의 불활실성 내재되어 예산규모의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측민이 있음.

- 하지만 재난재해 발생의 예방과 최소화된 발생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최적 수준의 재난예산 규모를 도출하여 재난예방 노력이 필요함.

□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으로

- 사업성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각 기금별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음.

- 다만, 위 3개의 기금은 기금별 사업목적과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조성 목적의 공통점이 있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된 바,

- 각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이전에 재정운용 측면에서 개별 기금의 존치필요성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통폐합 및 포괄기금 조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확장 등 파생되는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존속기한 : 노인복지기금(2023.12.31.) 장애인복지기금(2023.12.3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2021.12.31)

Ⅵ		종합 검토 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현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실제 수납률 또한 99.4%로 도 전체 세입 수납률 대비 2.8% 높아 긍정적이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체납액(특별회계 전체 체납액의 99%)에서 보듯이 부서별로 납세태만 등 불납결손액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됨.

□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20.87%(1,199,849백만원), 보건 1.29%(74,327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37%(194,058백만원)의 구성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 기능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지출의 21.9%(1,059,500백만원)를 차지(연평균 증가율 12.7%) 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것임.

□ 예산현액 대비 예산 불용률 또한 (‘17)2.4% → (’18)2.2% → (‘19)1.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전액 불용사업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추가경정 예산 시 정리 계상 조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국고보조금(정률) 반환에 상응하는 자체재원 불용액도 상당한 만큼 국가보조금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 할 경우 국가보조금 반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9년 명시 또는 사고이월 사업은 41,660백만원으로 (‘18)44,189백만원, (’17)45,671백만원에 비해 소폭감소 하였음. 예산이월 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매년 반복되고 자칫 제도화되는 경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주기적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합리적 예산분배를 통해 향상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국의 전략목표에 따른 부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019년도 미달성 지표(18개)에 대한 원익분석을 통해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 성인지 결산은 재정운용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등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부서의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 기준미정립(사업대상자수와 사업수혜자수의 무분별 통일, 불특정 다수 설정) 등으로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 예비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재해복구 및 보상의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충분히 예산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일반예산 계상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 시에는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 적절한 예비비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 기금은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선심성 사업수행,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운용, 경상적 경비 최소화 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또한 결산검시의견에도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성 기금(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한 내․외부효과를 분석하여 포괄기금 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끝으로

❍ 예산의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환류 등 각 단계의 상호 연계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당초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한 철저한 집행과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별표1	2019 회계연도 불용액 30%이상 사업 세부내역

【 불용액 30%이상 사업 세부내역 】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43건	4,522,267	2,373,186	8,920	647,643	1,537,518	34.00%
도본청			52건	644,624	284,605	0	4,095	355,924	55.20%
성평등정책관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	공공 운영비	양성평등 정책 홍보물 발송료	2,000	936	-	-	1,064	53%	홍보물 직접배부함에 따라 배송료 절감	결산서 P.525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양성평등위원회 활동 지원	6,400	3,460	-	-	2,940	46%	항공실비 등 절감	결산서 P.525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692	2,710	-	-	7,982	75%	관용차량 활용에 따라 여비 지급액 감소	결산서 P.526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운동확산	행사실비보상금	안문협, 안실련 워크숍 전국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2,848	1,858	-	-	990	35%	당초계획 대비 민간인 대상 도외 교육 및 회의 축소	결산서 P.527
재난대응과	방재교육및방재의날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방재교육외래강사실비보상	1,680	435	-	-	1,245	74%	도내강사초빙에 따른 교통,숙박비 지급액 감소	결산서 P.52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업무추진	국내여비	안전한국훈련중앙회의참석	4,000	900	-	1,550	1,550	39%	상반기 을지태극훈련 실시에 따라 안전한국훈련이 하반기로 변경되고 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중앙단위 설명회, 교육, 워크숍, 평가회 등의 참석이 축소되어 도외 출장 감소	결산서 P.529
복지정책과	수눌음정신의복지사업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정위문	40,000	21,940	-	-	18,060	45%	집행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532
	자활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활사업관련 업무추진	5,000	2,004	-	-	2,996	60%	집행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533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6,668	3,841	-	-	2,827	42%	의료급여사업추진 홍보물품 예산 집행 후 잔액	결산서 P.987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추진 급량비	1,000	-	-	-	1,000	100%	급량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987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홍보물 발송 등	2,000	-	-	-	2,000	100%	홍보물 발송 사유 미발생	결산서 P.987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관리차량 운영 관리비	1,000	371	-	-	629	63%	의료급여관리사 1명ㅇ이 상반기 부재로 인해 사례관리를 위한 출장 빈도 감소	결산서 P.987
	의료급여	행사운영비	의료급여사례관리 활성화 워크숍	2,300	-	-	-	2,300	100%	워크숍 행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결산서 P.987
	의료급여	국내여비	관내여비	2,500	-	-	-	2,500	100%	출장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987
	의료급여	국내여비	관내여비	5,500	2,620	-	-	2,880	52%	관외장기입원자 중점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의 하반기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 P.987
노인장수복지과	도노인회연합회운영비등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대통령기전국노인 게이트볼대회참가	10,000	-	-	-	10,000	100%	전국대회 불참에 따른 예산 불용	결산서 P.53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전국장애인 부모대회 참가지원	7,000	-	-	-	7,000	100%	태풍 '타파'북상에 따른 불참	결산서 P.537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수당및 실비보상	9,820	12,993	-	-	16,827	56%	평가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 P.537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감리비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감리비	15,000	6,460	-	-	8,540	57%	감리비 집행잔액	결산서 P.537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무관리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수수료	27,000	6,719	-	-	20,281	75%	사업부서에서 수수료 예산 편성함에 따라 지원요청 감소	결산서 P.5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00,000	20,000	-	-	80,000	80%	신청사유미발생 집행잔액	결산서 P.538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선양사업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1,000	610	-	-	390	39%	예산 집행잔액	결산서 P.540
	김만덕선양사업	행사운영비	김만덕행적 재조명 홍보	4,160	2,060	-	-	2,100	50%	예산 집행잔액	결산서 P.540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8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 참여 지원	10,000	3,600	-	-	6,400	64%	계획 대비 참여인원 감소(예산집행잔액)	결산서 P.540
여성가족청소년과	중도입국자녀교육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00	20,000	-	-	20,000	50%	공모(5차) 신청 단체가 없어 에산집행잔액 발생('20년도 예산 감액 편성)	결산서 P.542
	청소년선도보호지원	행사운영비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2,400	-	-	-	2,400	100%	워크숍 연기 및 취소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	결산서 P.542
	청소년선도보호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문화행사 등 민간인행사 참석실비 보상	1,200	-	-	-	1,200	100%	청소년관련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542
	요보호아동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6,000	21,805	-	-	14,195	39%	계획대비 가입인원 감소	결산서 P.543
	아동복지전문기관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선유지비	5,000	1,980	-	-	3,020	60%	신설유지비 집행잔액	결산서 P.543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6,359	9,093	-	-	7,266	44%	예산 집행잔액	결산서 P.544
보건건강위생과	의약품 안전관리	기타보상금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보상	3,200	2,000	-	-	1,200	38%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감소	결산서 P.546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사업	6,200	2,564	-	2,545	1,091	18%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사유 미발생	결산서 P.546
	의료관광산업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지원협의회참석자보상금	8,000	4,511	-	-	3,489	44%	타시도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참여인원 축소	결산서 P.546
	건강도시협의회사업	사무관리비	건강도시행정협의회 운영	3,150	2,040	-	-	1,110	35%	건강도시행정협의회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P.547
보건건강위생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27,051	14,019	-	-	13,032	48%	관용차량사용 등에 따른 여비(일비)집행 잔액	결산서 P.549
소방정책과	효율적 조직운영 관리	행사운영비	소방의날 기념행사	27,000	10,000	-	-	17,000	63%	소방청 헬기 추락('19.10.31.)에 따른 기념행사 취소	결산서 P.1234
	부서운영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6,000	3,478	-	-	2,522	42%	지급요건 대상자 부족	결산서 P.1234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지원운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의용소방대 등 소방활동 상해치료 및 활동보상	3,000	64	-	-	2,936	98%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중 상해치료 발생건수 부족	결산서 P.1236
구조구급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재료비	구조대 전술훈련 물품구입	20,775	13,860	-	-	6,915	33%	훈련물품 구입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1238
119종합상황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8,284	8,310	-	-	9,974	55%	출장건수 감소	결산서 P.1239
제주소방서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기타보상금	민간분야 현장활동 지원 피해보상금	2,000	-	-	-	2,000	100%	집행사유 발생건수 부족	결산서 P.1240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협정기관 보상금	1,000	-	-	-	1,000	100%	집행사유 발생건수 부족	결산서 P.1240
서귀포소방서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협정기관 보상금	900	60	-	-	840	93%	집행사유 발생건수 부족	결산서 P.1241
서부소방서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협정기관 보상금	1,800	635	-	-	1,165	65%	집행사유 발생건수 부족	결산서 P.1242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비 훈련참가 기관보상	4,200	2,326	-	-	1,874	45%	소방본부와의 합동훈련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1242
동부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공공운영비	계측장비 검교정료	2,600	1,755	-	-	845	33%	검교정료 차액분 발생	결산서 P.1243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협정기관 보상금	1,000	350	-	-	650	65%	집행사유 발생건수 부족	결산서 P.1243
보훈청	보훈선양사업	공공운영비	6.25참전 기념탑 전기사용료	750	480	-	-	270	36%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555
	보훈기념사업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지원	6,000	3,900	-	-	2,100	35%	묘비신청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555
	부서 인건비	보수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98,506	66,478	-	-	32,028	33%	집행잔액	결산서 P.556
	부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시간외·휴일근무수당	4,381	1,227	-	-	3,154	72%	집행잔액	결산서 P.55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운영	보험금	신화꾸러미운영참가자보험료	300	153			147	49%	사업내용 변동에 따라 보험료일부만집행	결산서 P.565
제주시			53건	3,254,261	1,827,346	8,920	559,157	858,838	26.40%
제주시안전총괄과	안전문화활성화	공공운영비	신변보호용 안심부스 운영비	3,120	1,163	-	-	1,957	63%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569
	안전문화활성화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1,500	899	-	-	601	4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569
	재난대비사업	공공운영비	폭염대비그늘막수선유지보수	17,000	10,033	-	-	6,967	41%	강풍 등 기상특보에 의한 그늘막 결박·개방 횟수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	결산서 P.56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부대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시설부대비	10,000	4,170	-	2,915	2,915	29%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P.570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기타부대비(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26,718	7,239	8,920	-	10,559	40%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P.570
	지방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저류지수문전기료및 통신비	28,800	18,958	-	-	9,842	34%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570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봉급,피복비,보험료)	7,244	1,380	-	-	5,864	81%	사회복무요원 미배치(2~10월)	결산서 P.571
제주시 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공동생활가정(예향원, 예향숲)운영지원(정액)	292,176	161,924	-	-	130,252	45%	국비지원시설로 전환	결산서 P.5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 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5,260	702	-	2,279	2,279	43%	후원 등 수요취소시설 발생	결산서 P.57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345,890	153,297	-	77,037	115,556	33%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미설치	결산서 P.575
	다함께 돌봄사업	시설비	다함께 돌봄사업	50,000	-	-	25,000	25,000	50%	19년 사업선정 제외(보건복지부)	결산서 P.57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	59,000	19,999	-	-	39,001	66%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P576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및재활치료비지원	10,000	6,593	-	-	3,407	34%	수술적격자가 없어 미집행(수술비는 각 개인마다 소요비용이 다르며 1명 6,593천원 지원)	결산서 P.578
	장애인 취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비지원	10,200	3,515	-	-	6,685	66%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교육지원사업우선지원으로 대상자 감소	결산서 P.578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인건비및운영비	223,074	55,769	-	83,653	83,652	37%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에대해직무지도교육필요)	결산서 P.58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직업훈련비 지원	36,000	18,150	-	-	17,850	50%	대상자감소추세 및 단기과정수강	결산서 P.58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학습비 지원	240,000	150,220	-	-	89,780	37%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감소	결산서 P.58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자녀중,고교시닙생교복비지원	28,000	17,850	-	-	10,150	36%	제주도내중학생무상교복추진으로신청대상자감소	결산서 P.58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고교교육비 지원	2,090	360	-	-	1,730	83%	도외 소재 고교생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 P.58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조손가정아동문화활동비	19,440	13,180	-	-	6,260	32%	지원대상 조손가정아동 감소	결산서 P.58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입소자 양육 지원사업	2,500	900	-	-	1,600	6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아동감소	결산서 P.581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	1,041,187	724,327	-	253,425	63,435	30.4%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 참여자 신청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582
	자활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187,471	104,443	-	67,019	16,009	44%	집행잔액	결산서 P.582
	의료급여	기타보상금	의료급여부정청구 신고보상금	1,000	-	-	-	1,000	100%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 P.988
	의료급여	민간융자금	의료급여2종수급자대지급금	1,000	-	-	-	1,000	100%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 P.988
제주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정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 출연보상 지원	1,000	500	-	-	500	50%	출연자 보상 집행잔액발생	결산서 P.583
	희망공동체 사업	행사운영비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15,000	6,436	-	-	8,564	57%	합동결혼식 5쌍 참여 및 개최장소 무료대관으로 사업비 절감	결산서 P.583
	여성인권 및 권익 향상지원	국내여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중앙교육참석	870	372	-	-	498	57%	중앙교육 미실시로 잔액발생	결산서 P.583
	여성인권 및 권익 향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18,000	9,250	-	-	8,750	49%	성매매 피해여성 입소자 수 감소로 잔액발생	결산서 P.58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복지시설 임차료 지원(자체재원)	74,000	48,450	-	-	25,550	35%	(임차료 지원대상 8개소→7개소) *(1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임차료를국비보조사업으로집행	결산서 P.584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00	35,000	-	-	15,000	30%	보호시설퇴소자 예상인원 10명 중 퇴소자가7명만발생	결산서 P.584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	국내여비	건강가정업무 중앙 교육 참석	580	-	-	-	580	100%	중앙교육 미실시로 잔액발생	결산서 P.585
제주시 여성가족과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	국내여비	다문화가족업무 중앙교육 참석	1,160	177	-	-	983	85%	중앙교육 미실시로 잔액발생	결산서 P.585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	행사실비보상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행사 추진	3,000	880	-	-	2,120	71%	행사비 중 급식비 다과비 강사료 재료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결산서 P.585
	어린이집운영활성화	사회복지사업보조	특수보육어린이집 운영비	224,400	156,971	-	-	67,429	30%	대다수 특수보육시설이 국비인건비 지원을 받음	결산서 P.58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 지원	13,200	9,100	-	-	4,100	31%	치료사 수 감소	결산서 P.586
	어린이집확충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90,000	36,733	-	26,634	26,633	30%	해당 공동주택은 ’17년 10월 준공된 신축 건물로 개보수 사업량이 많지 않아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P.586
	청소년수련시설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삼도1동청소년 문화의집개관식운영	1,000	672	-	-	328	33%	행사간소화에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587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6,770	3,762	-	-	3,008	44%	중형승합차를 전기 차량으로 교체에 따른 유류비 절감	결산서 P.589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자 보상	500	260	-	-	240	48%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 건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P.589
제주시 제주보건소	진료실운영	국내여비	중앙부처업무협의	1,160	425	-	-	735	63%	하반기 특정감사등으로 국내시찰 진행 불가	결산서 P.59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15,180	4,872	-	5,154	5,154	34%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으로지원대상자감소	결산서 P.592
	의약업소 관리사업	기타 보상금	부정의약품신고보상금 지급	1,000	-	-	-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신고보상금신청(신고)자없음)	결산서 P.593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의료및 구료비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20,000	12,407	-	-	7,593	38%	2019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초기지정의료기관신청저조로 사업진행지연	결산서 P.594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9,403	18,962	-	-	10,441	36%	하반기 특정감사등으로 국내시찰 진행 불가	결산서 P.595
제주시 서부보건소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1,000	2,564	-	4,218	4,218	38%	19.07.01이후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되어 지원범위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 처리	결산서 P.598
제주시 서부보건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8,788	2,252	-	3,268	3,268	37%	201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계획량 10명이었으나 대상자 총 4명으로 적게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 처리	결산서 P.598
	난청조기진단사업	의료및구료비	난청조기진단사업	3,440	72	-	1,684	1,684	49%	2019 난청조기진단 계획량 80명이었으나 대상자 총 7명으로 적게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 처리	결산서 P.598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양귀비제초작업인부임	480	240	-	-	240	50%	자생양귀비제초작업횟수감소	결산서 P.601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7,000	554	-	3,223	3,223	46%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자 감소	결산서 P.60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520	560	-	1,980	1,980	44%	주요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지원금액 감소	결산서 P.60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0	754	-	623	623	31%	본인부담검사비용 미발생으로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 P.602
	난청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2,140	50	-	1,045	1,045	49%	본인부담검사비용 미발생으로 지원대상자 감소	결산서 P.602
서귀포시			38건	623,382	261,235	0	84,391	322,756	51.8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복지시설 사회복무 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행정)요원 지원	121,232	76,407	-	-	44,825	37%	전역자, 분할복무자 및 복무중단자 발생 등	결산서 P.605
	저출산극복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저출산대응 시민인식 개선사업	3,000	2,100	-	-	900	30%	행사 출연자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605
	노인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기타보상금	의료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40,000	4,850	-	17,575	17,575	44%	집행사유 미발생(계획대비 신청자수 부족)	결산서 P.605
	의료급여 사업추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52,631	11,306	-	-	41,325	79%	2019년 신규시범 사업으로 2회추경이후 사업시행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간 부족	결산서 P.606
	의료급여 사업추진	기타보상금	의료급여부정청구신고 포상금	500	-	-	-	500	100%	포상금 지급대상없음	결산서 P.606
	의료급여 사업추진	민간 융자금	의료급여2종 대상자 대지급금	500	-	-	-	500	100%	신청자 없음	결산서 P.60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재가 노인복지 증진	의료및 구료비	노인건강 진단사업	4,000	2,700	-	-	1,300	33%	건강진단 신청자 감소	결산서 P.608
	저소득 재가 노인복지 증진	의료및 구료비	노인건강 진 단 유질환자 진료비	500	-	-	-	500	100%	건강진단결과 2차진료 대상없음	결산서 P.608
	시노인 복지 회관운영	행사 실비 보상금	시노인 복지회관실버경연팀참가보상	3,600	-	-	-	3,600	100%	실버경연 미참가	결산서 P.60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노인 복지 회관운영	시설 부대비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10,000	5,369	-	-	4,631	46%	집행잔액	결산서 P.608
	성산읍 노인복지 회관신축	감리비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44,000	28,240	-	-	15,760	36%	집행잔액	결산서 P.609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노인요양 시설수급자간병비	27,000	17,355	-	-	9,645	36%	시설수급자간병비 신청감소	결산서 P.60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14,000	3,000	-	-	11,000	79%	출산율저조로 신청자 감소	결산서 P.610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사회 보장적 수혜금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	5,000	-	-	-	5,000	100%	신청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P.610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사회 보장적 수혜금	신장장애인신장이식전검사비지원	10,000	-	-	-	10,000	100%	신청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P.610
	장애인 사회 참여확대 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지원	6,950	2,300	-	-	4,650	67%	운전면허 취득자 감소	결산서 P.6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건강자정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열린화장실청소인건비	27,700	5,039	-	-	22,661	82%	인건비 집행잔액	결산서 P.613
	다문화가족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행정장비소모품구입	1,000	642	-	-	358	36%	계획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614
	다문화가족역량강화사업	국내여비	다문화지원업무추진 전국대회 및 중앙교육 참석	870	145	-	-	725	83%	계획대비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61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0	50,000	-	-	15,000	75%	계획대비 수요감소	결산서 P.61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고교교육비 지원	1,500	45	-	-	1,455	97%	계획대비 수요감소	결산서 P.614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94	-	-	197	197	50%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교육 신청 마감	결산서 P.614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4,600	1,040	-	1,780	1,780	39%	사업기간 감소(5개월 →2개월)	결산서 P.616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인건비	49,284	-	-	24,642	24,642	50%	비정규직(기간제)인원배정 미승인	결산서 P.61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디딤돌그룹홈 운영비	82,443	20,584	-	24,744	37,115	45%	시설폐업('19.5.31.)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617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디딤돌드룹홈 보수체계개편인건비	28,231	10,973	-	-	17,258	61%	시설폐업('19.5.31.)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P.617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지원	국내여비	어린이날중앙초청 어린이인솔	580	191	-	-	389	67%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P.617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위생지도관리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	500	230	-	-	270	54%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P.62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관리	7,577	1,768	-	-	5,809	77%	사회복무요원배치지연('19년 9월)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P.625
서귀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3,260	3,480	-	4,890	4,890	37%	신청·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P.627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 지원	의료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지원	8,160	245	-	3,957	3,958	49%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되어, 지원대상 감소	결산서P.62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	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3,600	860	-	-	2,740	76%	의사가 자문 중단 요청하여 2019년 계약 종료	결산서P.630
	한의과 진료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한의과 진료실 운영 인건비	13,820	8,628	-	-	5,192	38%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P.63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및 구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000	2,662	-	2,669	2,669	33%	지원대상 미발생	결산서P.63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응급의료장비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교육바	150	-	-	75	75	50%	교육일정 취소에 따른 잔액 반납	결산서P.63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	기타직보수	원격진료 공중보건의 협진수당	3,000	400	-	1,300	1,300	43%	장비설치 원격진료 10월 시작	결산서P.634
	난청조기진단	의료및구료비	신생아찬청조기진단	1,800	78	-	861	861	48%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P.635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4,000	598	-	1,701	1,701	43%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P.635

별표2	2019 회계연도 결산상 국고보조금(도비매칭) 반납급 내역

【일반계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총사업비(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798,535,277	496,378,606	302,156,671	766,428,588 (20,194,839)	478,916,167 (10,344,140)	287,512,421 (9,850,698)	11,911,849	7,118,297	4,793,552
도본청	46,572,250	26,960,568	19,611,682	44,542,258 (1,158,432)	25,678,232 (700,174)	18,864,027 (458,258)	871,559	582,162	289,397
안전정책과	41,200	24,200	17,000	41,130	24,130	17,000	70	70
재난대응과	327,000	138,500	188,500	226,701 (81,000)	86,959 (45,000)	139,741 (36,000)	19,299	6,541	12,759
복지정책과	687,501	605,169	82,332	541,012	458,680	82,332	146,489	146,489
노인장수 복지과	6,052,184	3,543,302	2,508,882	5,728,792	3,316,181	2,412,611	323,392	227,120	96,272
장애인복지과	3,080,346	1,931,289	1,149,057	3,043,150	1,900,527	1,142,623	37,196	30,762	6,434
여성청소년가족과	6,375,478	3,376,858	2,998,620	6,076,008	3,230,302	2,845,707	299,469	146,556	152,913
보건건강 위생과	19,245,637	10,329,427	8,916,210	19,117,567 (87,142)	10,248,519 (61,000)	8,869,048 (26,142)	40,928	19,908	21,020
자치경찰단	10,762,904	7,011,823	3,751,081	9,767,898 (990,290)	6,412,933 (594,174)	3,354,965 (396,116)	4,716	4,716
제주시	503,431,368	315,517,945	187,913,423	490,600,865 (6,524,389)	308,755,490 (3,044,249)	181,845,375 (3,480,139)	6,306,114	3,718,207	2,587,907
안전총괄과	26,722,127	13,340,897	13,381,231	22,006,892 (4,258,200)	10,983,526 (2,129,100)	11,023,366 (2,129,100)	457,036	228,272	228,764
주민복지과	48,573,703	32,763,303	15,810,400	46,411,103 (888,596)	31,444,929 (444,298)	14,966,174 (444,298)	,274,004	874,076	399,928
노인장애인과	191,508,155	139,509,460	51,998,695	189,284,117 (1,077,593)	138,420,518 (320,851)	50,863,599 (756,741)	1,146,445	768,090	78,355
기초생활 보장과	52,139,090	41,510,362	10,628,728	51,262,280	40,814,984	10,447,296	876,810	695,378	181,432
여성가족과	166,414,428	78,518,987	87,895,441	164,158,667 (300,000)	77,554,556 (150,000)	86,604,111 (150,000)	1,955,761	814,431	1,141,330
위생관리과	50,150	25,075	25,075	48,702	24,351	24,351	1,448	724	724
제주보건소	13,171,424	6,952,682	6,218,742	12,790,573	6,749,538	6,041,035	380,851	203,144	177,707
제주서부 보건소	2,752,502	1,613,868	1,138,634	2,681,321	1,574,147	1,107,174	71,181	39,721	31,460
제주동부 보건소	2,099,789	1,283,312	816,477	1,957,211	1,188,941	768,270	142,578	94,371	48,207
서귀포시	248,531,659	153,900,093	94,631,567	231,285,464 (12,512,018)	144,482,446 (6,599,717)	86,803,019 (5,912,301)	4,734,177	2,817,929	1,916,247
주민복지과	23,384,610	18,520,438	4,864,172	22,272,517	17,612,985	4,659,533	1,112,093	907,453	204,639
노인장애인과	98,946,617	71,077,828	27,868,790	94,818,055 (3,344,584)	68,524,963 (2,016,000)	26,293,092 (1,328,584)	783,978	536,864	47,114
여성가족과	76,221,657	38,221,010	38,000,647	74,071,095 (90,000)	37,271,243 (45,000)	36,799,852 (45,000)	2,060,562	904,767	1,155,795
위생관리과	32,482	16,241	16,241	31,980	15,990	15,990	502	251	251
안전총괄과	40,594,937	20,654,627	19,940,310	31,416,602 (9,077,434)	16,025,269 (4,538,717)	15,391,333 (4,538,717)	100,901	90,641	10,260
서귀포보건소	4,937,324	2,741,458	2,195,866	4,632,890	2,568,828	2,064,062	304,434	172,630	131,804
서귀포동부보건소	2,368,912	1,406,902	962,010	2,115,377	1,266,545	848,832	253,535	140,357	113,178
서귀포서부보건소	2,045,120	1,261,589	783,531	1,926,948	1,196,623	730,325	118,172	64,966	53,206

별표3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전용 내역

【 예산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11건		45,640,481	474,528	474,528
자치 경찰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173,000	45,000	-	2019-07-26	이동식 과속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안정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기능과 무인단속장비 및 모바일 통지 연계 VPN 추가 설치가 필요에 따라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일체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후 잔액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고자 함.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전산개발비	304,700	-	45,000
소방 정책과	직접인건비	보수	42,143,117	134,587	-	2019-10-16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발생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1,442,580	-	134,58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72,539	50,000	-	2019-02-1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민간위탁사무 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 집행해야함에 따라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류(책상, 의자, 컴퓨터 등) 등을 구입하고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홀로사는 노인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	-	50,000
제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제주)	행사실비보상금	20,000	1,000	-	2019-12-12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요청
	치매안심센터운영(제주)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	-	1,000
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사무관리비	402,248	13,000	-	2019-12-11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	-	13,000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의료및구료비	210,000	20,000	-	2019-12-11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매 한시적 허용에 따른 변경
	치매안심 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	-	20,000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경상보조)	연구용역비	200,000	200,000	-	2019-08-02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도내 공공보건 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 구체화 뿐아니라 추진단 및 평가단 구성 운영을 통해 3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때문에 제주도내 의료보건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함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00,000
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17,000	1,991	-	2019-12-12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 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전용
	치매안심 센터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	-	1,991
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행사운영비	145,000	1,500	-	2019-12-12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 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전용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1,991	-	1,500
서귀포 서부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4,300	3,506	-	2019-12-12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 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전용
	치매안심 센터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	-	3,506
서귀포 서부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행사운영비	87,000	3,944	-	2019-12-12	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 안내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한시적 허용(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821)에 따른 전용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1,991	-	3,944

별표4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이체 내역

【 예산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세부사업	통 계 목		감액	증액
계	43건		17,957,409
소방정책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24,580	24,580
예방대응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24,580
소방정책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국내여비	5,400	5,400
예방대응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국내여비			5,400
소방정책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국외업무여비	9,000	9,000
예방대응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국외업무여비			9,000
소방정책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5,400
예방대응과	안전네트워크 운영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소방정책과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4,980	24,980
예방대응과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4,980
소방정책과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0,000	30,000
예방대응과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0,000
소방정책과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	36,000
예방대응과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
소방정책과	안전도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32,300	32,300
예방대응과	안전도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32,300
소방정책과	안전도시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000
예방대응과	안전도시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소방정책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80,000	80,000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80,000
소방정책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300	6,300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300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7,667,000	7,667,000
예방대응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7,667,000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4,189,840	4,189,840
예방대응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4,189,840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감리비	317,000	317,000
예방대응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감리비			317,000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감리비	1,000,000	1,000,000
예방대응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감리비			1,000,000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부대비	16,000	16,000
예방대응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부대비			16,000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10,000
예방대응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예방대응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무관리비	48,556	48,556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무관리비			48,556
예방대응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43,597	1,043,597
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43,597
예방대응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68,182	68,182
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68,182
예방대응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272,750	1,272,750
구조구급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272,750
예방대응과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328,500	328,500
구조구급과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328,500
예방대응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30,000	30,000
구조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30,000
예방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32,418	32,418
구조구급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32,418
예방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국내여비	21,000	21,000
구조구급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국내여비			21,000
예방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재료비	20,775	20,775
구조구급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재료비			20,775
예방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포상금	900	900
구조구급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포상금			90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사무관리비	82,195	82,195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사무관리비			82,195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공공운영비	32,760	32,76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공공운영비			32,76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국내여비	5,220	5,22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국내여비			5,22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국제화여비	11,000	11,00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국제화여비			11,00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재료비	5,000	5,00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재료비			5,00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행사실비보상금	6,100	6,10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행사실비보상금			6,10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기타보상금	10,700	10,70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기타보상금			10,700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6,000	46,000
구조구급과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6,000
예방대응과	전국구급강사경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3,708	3,708
구조구급과	전국구급강사경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3,708
예방대응과	전국구급강사경연대회 지원	국내여비	2,808	2,808
구조구급과	전국구급강사경연대회 지원	국내여비			2,808
예방대응과	소방항공대 운영	사무관리비	206,138	206,138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사무관리비			206,138
예방대응과	소방항공대 운영	공공운영비	1,078,660	1,078,660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공공운영비			1,078,660
예방대응과	소방항공대 운영	국내여비	13,724	13,724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국내여비			13,724
예방대응과	소방항공대 운영	공무원 교육여비	44,838	44,838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공무원 교육여비			44,838
예방대응과	소방항공대 운영	재료비	17,700	17,700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재료비			17,700
소방정책과	소방항공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0,380	60,380
예방대응과	소방항공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0,380

별표5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단위: 개, %)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
			개수	성과 지표수	초과 달성 (130%이상)	비율	달성 (100%)	비율	미달성 (100%미만)	비율
계		28	52	117	10	8.55	89	76.07	18	15.38
도		11	25	57	5	8.77	42	73.68	10	17.54
	성평등정책관	1	1	3	0	0.00	3	100.00	0	0.00
	도민안전실	1	2	5	0	0.00	3	60.00	2	40.00
	보건복지여성국	1	9	20	2	10.00	16	80.00	2	10.00
	소방안전본부	1	4	8	0	0.00	8	100.00	0	0.00
	보훈청	1	1	3	0	0.00	1	33.33	2	66.66
	제주소방서	1	1	3	0	0.00	3	100.00	0	0.00
	서귀포소방서	1	1	3	1	33.33	2	66.67	0	0.00
	서부 소방서	1	1	3	2	66.67	1	33.33	0	0.00
	동부 소방서	1	1	3	0	0.00	3	100.00	0	0.00
	자치경찰단	1	2	2	0	0.00	1	50.00	1	5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2	4	0	0.00	1	25.00	3	75.00
제주시		9	14	33	1	3.03	26	78.79	6	18.18
	안전총괄과	1	1	3	0	0.00	3	100.00	0	0.00
	주민복지과	1	3	6	0	0.00	6	100.00	0	0.00
	노인장애인과	1	2	4	0	0.00	3	75.00	1	25.00
	기초생활보장과	1	1	3	0	0.00	3	100.00	0	0.00
	여성가족과	1	2	4	1	25.00	2	50.00	1	25.00
	위생관리과	1	2	4	0	0.00	3	75.00	1	25.00
	제주보건소	1	1	3	0	0.00	3	100.00	0	0.00
	서부보건소	1	1	3	0	0.00	1	33.33	2	66.67
	동부보건소	1	1	3	0	0.00	2	66.67	1	33.33
서귀포시		8	13	27	4	14.81	21	77.78	2	7.41
	주민복지과	1	3	7	3	42.86	3	42.86	1	14.29
	노인장애인과	1	2	4	0	0.00	3	75.00	1	25.00
	여성가족과	1	2	4	0	0.00	4	100.00	0	0.00
	위생관리과	1	2	2	1	50.00	1	50.00	0	0.00
	안전총괄과	1	1	4	0	0.00	4	100.00	0	0.00
	서귀포보건소	1	1	2	0	0.00	2	100.00	0	0.00
	동부보건소	1	1	2	0	0.00	2	100.00	0	0.00
	서부보건소	1	1	2	0	0.00	2	100.00	0	0.00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 지표 내역】

부서	성과지표 (개)	미달성 지표(개)	지표명	달성률(%)	비고
계	63	18
도민안전실	5	2	고객맞춤형 안심수학여행서비 스 제공	99
			선제적 재난관리 시스템 가동	96
보건복지여성국	20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64%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수	80%
보훈청	3	2	보훈가족 취업지원	99%
			참전명예수당 지급	98%
자치경찰단	2	1	자치경찰 치안 활 동 만족도	5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	3	시설운영 만족도	99%
			여성전문교육 수료 율	99%
			여성 구술조사 건 수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건수	7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4	1	장애인 연금서비스 수급률	98%
제주시여성가족과	4	1	평가인증 어린이집	98%
제주시위생관리과	4	1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율	94%
제주서부보건소	3	2	금연클리닉 등록률 및 성공률	80%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94%
제주동부보건소	3	1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율	7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7	1	당해년도 목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자 대비 당해년 도 가입자 수	3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4	1	기초연금 수급자수	98%

별표6	2019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단위: 개, 천원, %)

구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72	74,918,823	60,761,478	81.10
도		22	27,918,573	14,313,182	51.27
	성평등정책관	4	209,016	206,875	98.98
	도민안전실	2	1,192,098	518,346	43,48
	보건복지여성국	11	4,413,585	4,357,140	98.72
	소방안전본부	2	21,720,640	8,860,278	40.79
	보훈청	1	90,807	79,959	88.05
	자치경찰단	1	49,000	48,995	99.9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243,427	241,589	99.24
제주시		28	24,603,641	24,149,408	98.15
	안전총괄과	4	183,385	176,479	96.23
	주민복지과	4	3,293,396	3,228,810	98.04
	노인장애인과	2	3,425,420	3,406,796	99.46
	기초생활보장과	1	10,000	10,000	100
	여성가족과	8	17,383,246	17,019,177	97.91
	제주보건소	4	226,594	226,586	100
	서부보건소	3	26,000	25,960	99.85
	동부보건소	2	55,600	55,600	100
서귀포시		22	22,369,609	22,298,888	99.56
	주민복지과	2	2,238,170	2,227,819	99.54
	노인장애인과	4	17,963,429	17,901,882	99.66
	여성가족과	8	1,369,840	1,345,868	98.25
	안전총괄과	2	39,000	38,748	99.35
	서귀포보건소	2	362,054	360,863	99.67
	동부보건소	2	230,190	229,986	99.91
	서부보건소	2	193,926	193,722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