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6. 16.(화) 10:0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69억 9,537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7,424만 7천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70억 7,272만 9천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256만 4천원이고, 미 수납액은 3억 9,895만 4천원입니다.

❍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432억 7,050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 7,797만 6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50억 6,481만 8천원을 합한 629억 1,329만 6천원이며

- 지출액은 471억 1,334만 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2억 4,469만 6천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5억 39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5,132만 3천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3.26%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 결산서 18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5억 1,147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59억 8,998만 4천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55억 8,883만 1천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256만 4천원을 제외하면 미 수납액은 3억 9,858만 9천원입니다.

❍ 결산서 569쪽부터 5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432억 7,050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30억 9,407만 8천원, 예비비 사용액 50억 6,481만 8천원을 합한 614억 2,939만 8천원입니다.

- 이 중, 지출액은 459억 510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4,469만 6천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2,827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0억 5,132만 3천원입니다.

❍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569쪽부터 5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859쪽부터 878쪽까지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 명시이월은 16개 사업에 86억 864만 3천원, 사고이월은 9개 사업에 46억 3,605만 3천원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이월 되었습니다.

- 세부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859쪽부터 8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서 1,303쪽 및 1306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0억 6,481만 8천원 중 집행액은 49억 4,613만 2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868만 6천원 입니다.

- 집행 사유로는, 제13호 태풍 “링링” 및 제15호 태풍 “다나스”내습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948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억 8,389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4억 8,389만 8천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 결산서 963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8,389만 8천원으로

- 이 중, 지출액은 12억 824만원이며, 국고보조금반납금 2억 7,565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결산서 1,090쪽,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미 수납액은 36만 5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2019 회계년도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만,

-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