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7. 21.(화)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40		제출일자 : 2020. 7.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7. 10.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 5,000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기업 보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도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1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기보증 포함 동일기업당 5천만원이내)

- 보증심사 시 매출액, 업력 생략 등 심사기준 대폭 완화

❍ ’20년 출연액 : 5,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 1,655억원(출연금 110억원의 15배수 보증)

※ 출연금(110억): 도 출연 50억, 재단 자체재원 등 50억 금융기관 출연 10억

4.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별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요율은 0.7% 고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예산심사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