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7. 21.(화) 10:00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기금운용 변경계획

5. 주요검토사항 및 의견

6. 종합의견

【별첨 참고자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참고자료

(행정자치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7, 1338		제출일자: 2020. 7.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7. 9.

1. 예산안 총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1,5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538억 원의 1.61%인 97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5조2,7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2,062억 원의 1.3%인 685억 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7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76억 원의 3.4%인 290억 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468억 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4,298억 원 규모임.

❏ 올해 세입은

❍ 지방세는 코로나19로 경마장이 휴장 되면서 레저세 25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제1회 추경대비 35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9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증가하며 제1회 추경대비 18.4%인 288억 원을 증액 반영했음.

❍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제3차 추경 감액 반영 등으로 392억 원(2.6%)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억 원(0.8%) 감액했음.

❍ 지방채는 여름철 풍수해, 가을․겨울철 재난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48억 원(27.0%)을 증액했음.

<세입 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소계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회추경	52,062	15,611	1,564	14,647	13,475	2,520	4,245
2회추경	52,747	15,261	1,852	14,255	13,366	2,620	5,393
증감액	685	△350	288	△392	△109	100	1,148

□ 도는 이번 추경의 재원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집행불가액, 낙찰차액, 불용액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전체 자체사업 27,333억 원의 8.1%인 2,208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음.

소계	인건비	사무 관리비	행사운영비	지방 보조금	위탁/ 대 행	교육 보조	시설비	기타
2,208	281	122	142	507	247	93	359	457

❏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 필수경비인 운수업계보조금 201억 원, 기금전출금 484억 원,  ′19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12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75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491억 원, 조직운영경비 22억 원 등 편성

❍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민생․안전․경제방역」사업에 총 1,251억원을 편성

- 민생방역 부문에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 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 원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 원 등 572억 원 규모로 편성

-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 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 원,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 원 등 229억원 규모로 편성

-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  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음

□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 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 원,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지원 26억 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16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2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0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 원 등 편성

[특별회계]

❍ 공기업(상·하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특별회계 26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4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을 보면

-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 매입 90억 원, 고정밀GPS 활용 119관제시스템 구축 2억 원, 조천119센터 증축 2억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1억 원 등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151,302	100.00%	6,053,810	100.00%	97,492	1.61%
	일반회계			5,274,748	85.75%	5,206,257	86.00%	68,492	1.32%
	특별회계			876,554	14.25%	847,553	14.00%	29,001	3.42%
		공기업특별회계		446,781	7.26%	444,190	7.34%	2,591	0.58%
			상수도사업	175,961	2.86%	174,649	2.88%	1,312	0.75%
			하수도사업	250,587	4.07%	249,669	4.12%	918	0.37%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3	0.33%	19,872	0.33%	361	1.82%
		기타특별회계		429,774	6.99%	403,364	6.66%	26,410	6.55%
			제주도개발사업	123,944	2.01%	122,802	2.03%	1,142	0.93%
			의료급여기금운영	110,569	1.80%	110,162	1.82%	408	0.37%
			도시개발사업	13,768	0.22%	12,714	0.21%	1,054	8.29%
			주택사업	14,670	0.24%	7,473	0.12%	7,197	96.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065	0.07%	3,008	0.05%	1,057	35.13%
			주차장사업	32,233	0.52%	30,676	0.51%	1,557	5.07%
			토지	9,831	0.16%	5,055	0.08%	4,777	94.50%
			지하수관리	23,255	0.38%	20,965	0.35%	2,290	10.9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19	0.24%	15,000	0.25%	19	0.13%
			도립공원관리	3,198	0.05%	3,271	0.05%	△73	△2.22%
			지역균형발전	4,000	0.07%	4,000	0.07%	0	0.01%
			토지관리	11,414	0.19%	15,437	0.26%	△4,024	△26.06%
			소방안전	31,950	0.52%	30,444	0.50%	1,506	4.95%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6,270	0.43%	17,056	0.28%	9,215	54.03%
			학교용지부담금	5,586	0.09%	5,300	0.09%	286	5.4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9,4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47%인 91억천5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레저세와 지방교부세를 합쳐 350억원 감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세입이 339억 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780늘어나 440억원이 증가

∙ 의존수입은 3조7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6%인 488억6천7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보통교부세 535억원 감소, 특별교부세 49억원 증가, 소방안전교부세     94억 증가

- 국고보조금 764억원 감소,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억원 증가, 기금

전입금 600억원 증가

∙ 지방채는 2천6백2십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97%인 1백억 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천6백7십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19%인 1천2백7십2억 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151,302	100.00%	6,053,810	100.00%	97,492	1.61%
	자체수입			1,943,106	31.59%	1,933,991	31.95%	9,115	0.47%
		지방세수입		1,526,136	24.81%	1,561,136	25.79%	△35,000	△2.24%
			보통세	1,385,726	22.53%	1,410,726	23.30%	△25,000	△1.77%
			목적세	129,110	2.10%	139,110	2.30%	△10,000	△7.19%
			지난년도수입	11,300	0.18%	11,300	0.19%	0	0.00%
		세외수입		416,970	6.78%	372,855	6.16%	44,115	11.83%
			경상적세외수입	282,221	4.59%	316,123	5.22%	△33,901	△10.72%
			임시적세외수입	134,749	2.19%	56,732	0.94%	78,017	137.52%
	의존수입			3,078,714	50.05%	3,127,581	51.66%	△48,867	△1.56%
		지방교부세		1,436,319	23.35%	1,475,513	24.37%	△39,194	△2.66%
			보통교부세	1,347,796	21.91%	1,401,327	23.15%	△53,531	△3.82%
			특별교부세	4,895	0.08%	0	0.00%	4,895	순증
			부동산교부세	59,777	0.97%	59,777	0.99%	0	0.00%
			소방안전교부세	23,851	0.39%	14,409	0.24%	9,442	65.53%
		보조금		1,642,395	26.70%	1,652,068	27.29%	△9,673	△0.59%
			국고보조금	1,114,176	18.11%	1,190,537	19.67%	△76,361	△6.41%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9,497	4.38%	262,735	4.34%	6,762	2.57%
			기금	258,722	4.21%	198,796	3.28%	59,926	30.14%
	지방채			262,000	4.26%	252,000	4.16%	10,000	3.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483	14.10%	740,238	12.23%	127,245	17.19%

나. 세출 총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5.73%인 344억3천5백만 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8.13%인 149억6천3백만 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 6.52%인 80억6천2백만 원 감소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9.72%인 286억4천만 원 감소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3.39%인 243억3천7백만 원 증가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5.83%인 845억9천3백만 원 증가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36.11%인 251억6천8백만 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69%인 551억4천9백만 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31%인 1천242억1천3백만 원 감소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7.77%인 373억5천만 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34억3백만 원 증가

∙ 과학기술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2%인 1억4천1백만 원 감소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96%인 208억5천만 원 감소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151,302	100.00%	6,053,810	100.00%	97,492	1.61%
일반공공행정	635,186	10.33%	600,751	9.92%	34,435	5.73%
공공질서및안전	199,088	3.24%	184,125	3.04%	14,963	8.13%
교 육	115,597	1.88%	123,658	2.04%	△8,062	△6.52%
문화및관광	265,982	4.32%	294,622	4.87%	△28,640	△9.72%
환 경 보 호	742,249	12.07%	717,912	11.86%	24,337	3.39%
사 회 복 지	1,534,660	24.95%	1,450,067	23.95%	84,593	5.83%
보 건	94,872	1.54%	69,704	1.15%	25,168	36.11%
농림해양수산	624,008	10.14%	568,859	9.40%	55,149	9.69%
산업․중소기업	227,542	3.70%	351,754	5.81%	△124,213	△35.31%
수송및교통	518,217	8.42%	480,867	7.94%	37,350	7.77%
국토및지역개발	465,816	7.57%	462,413	7.64%	3,403	0.74%
과 학 기 술	886	0.01%	1,026	0.02%	△141	△13.72%
예 비 비	43,926	0.71%	43,926	0.73%	0	0.00%
기 타	683,276	11.11%	704,125	11.63%	△20,850	△2.96%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39억8천6백만 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44%인 165억1백만 원 감소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4.68%인 1,034억억3천8백만 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28%인 1,113억6펑6백만 원 증가

∙ 융자및출자은 기정예산액 대비 87.17%인 40억 원 증가

∙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9.10%인 508억7천2백만 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61.18%인 630억6천2백만 원 증가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151,302	100.00%	6,053,810	100.00%	97,492	1.61%
인건비	701,759	11.41%	697,772	11.53%	3,986	0.57%
물건비	355,536	5.78%	372,037	6.15%	△16,501	△4.44%
경상이전	2,312,928	37.60%	2,209,490	36.50%	103,438	4.68%
자본지출	1,996,133	32.45%	2,107,499	34.81%	△111,366	△5.28%
융자및출자	8,589	0.14%	4,589	0.08%	4,000	87.17%
보전재원	242	0.00%	242	0.00%	0	0.00%
내부거래	609,978	9.92%	559,105	9.24%	50,872	9.10%
예비비및기타	166,138	2.70%	103,076	1.70%	63,062	61.18%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8,937억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8,440억3천만 원의 1.29%인 497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6조1,513억 원 대비 63.30%를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3,893,780	100.00%	3,844,030	100.00%	49,750	1.29%
일반회계	3,751,818	96.35%	3,707,884	96.46%	43,934	1.18%
특별회계	141,962	3.65%	136,146	3.54%	5,816	4.2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93,780	100.00%	3,844,030	100.00%	49,750	1.29%
	자체수입			1,575,440	40.46%	1,607,376	41.81%	△31,936	△1.99%
		지방세수입		1,526,136	39.19%	1,561,136	40.61%	△35,000	△2.24%
			보통세	1,385,726	35.59%	1,410,726	36.70%	△25,000	△1.77%
			목적세	129,110	3.32%	139,110	3.62%	△10,000	△7.19%
			지난년도수입	11,300	0.29%	11,300	0.29%	0	0.00%
		세외수입		49,304	1.27%	46,240	1.20%	3,064	6.63%
			경상적세외수입	28,246	0.73%	29,852	0.78%	△1,606	△5.38%
			임시적세외수입	21,058	0.54%	16,388	0.43%	4,671	28.50%
	의존수입			1,550,445	39.82%	1,593,647	41.46%	△43,202	△2.71%
		지방교부세		1,420,917	36.49%	1,464,706	38.10%	△43,789	△2.99%
			보통교부세	1,347,796	34.61%	1,401,327	36.45%	△53,531	△3.82%
			특별교부세	300	0.01%	0	0.00%	300	순증
			부동산교부세	59,777	1.54%	59,777	1.56%	0	0.00%
			소방안전교부세	13,044	0.33%	3,602	0.09%	9,442	262.12%
		보조금		129,529	3.33%	128,941	3.35%	588	0.46%
			국고보조금	4,905	0.13%	4,596	0.12%	310	6.7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64	0.27%	10,086	0.26%	278	2.76%
			기금	114,259	2.93%	114,259	2.97%	0	0.00%
	지방채			262,000	6.73%	252,000	6.56%	10,000	3.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5,895	12.99%	391,007	10.17%	114,888	29.3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부 서 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93,780	100.00%	3,844,030	100.00%	49,750	1.29%
일반회계			3,751,818	96.35%	3,707,884	96.46%	43,934	1.18%
	감사위원회		-	0.00%	-	0.00%	-	0.00%
	소통혁신정책관		100	0.00%		0.00%	100	순증
	총무과		1,041	0.03%	1,024	0.03%	16	1.60%
	기획조정실		3,716,855	95.46%	3,675,651	95.62%	41,205	1.12%
		정책기획관	3,400	0.09%	3,065	0.08%	334	10.9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0.00%	-	0.00%	-	0.00%
		청년정책담당관	347	0.01%		0.00%	347	순증
		예산담당관	2,173,970	55.83%	2,098,447	54.59%	75,523	3.60%
		세정담당관	1,539,139	39.53%	1,574,139	40.95%	△35,000	△2.22%
	특별자치행정국		23,659	0.61%	23,012	0.60%	647	2.81%
		자치행정과	10,284	0.26%	10,297	0.27%	△13	△0.13%
		4.3지원과	1,704	0.04%	1,343	0.03%	361	26.91%
		회계과	10,451	0.27%	10,372	0.27%	79	0.76%
		평생교육과	1,220	0.03%	1,000	0.03%	220	21.97%
	공보관		-	0.00%	-	0.00%	-	0.00%
	인재개발원		105	0.00%	157	0.00%	△51	△32.84%
	서울본부		-	0.00%	-	0.00%	-	0.00%
	제주시		6,128	0.16%	4,678	0.12%	1,450	31.00%
	서귀포시		3,930	0.10%	3,362	0.09%	568	16.89%
특별회계			141,962	3.65%	136,146	3.54%	5,816	4.27%
	제주도개발사업		123,303	3.17%	122,550	3.19%	753	0.61%
	토지		9,831	0.25%	5,055	0.13%	4,777	94.50%
	지역균형발전		4,000	0.10%	4,000	0.10%	0	0.01%
	학교용지부담금		4,828	0.12%	4,542	0.12%	286	6.30%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742억4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623억6천6백만 원의 0.94%인 118억8천3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인 6조1,513억 원 대비 20.7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0%인 281억5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4억6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274,246	100.00%	1,262,363	100.00%	11,883	0.94%
일반회계			1,245,625	97.75%	1,240,711	98.28%	4,914	0.40%
특별회계			28,621	2.25%	21,652	1.72%	6,969	32.19%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8,621	2.25%	21,652	1.72%	6,969	32.19%
		제주도개발사업	9,204	93.62%	7,297	144.37 %	1,906	26.12%
		토지	9,831	34.35%	5,055	23.34 %	4,777	94.50%
		지역균형발전	4,000	13.98%	4,000	18.47 %	0	0.01%
		학교용지부담금	5,586	19.52%	5,300	24.48 %	286	5.4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A)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45,625	100.00%	1,240,711	100.00%	4,914	0.40%
	인건비		409,541	32.88%	424,107	34.18%	△14,566	△3.43%
	물건비		96,065	7.71%	101,854	8.21%	△5,789	△5.68%
		일반운영비	68,293	5.48%	70,696	5.70%	△2,403	△3.40%
		여비	5,694	0.46%	8,512	0.69%	△2,818	△33.11%
		업무추진비	2,471	0.20%	2,500	0.20%	△29	△1.16%
		직무수행경비	14,256	1.14%	14,359	1.16%	△103	△0.72%
		재료비	2,481	0.20%	2,703	0.22%	△222	△8.22%
		연구개발비	2,869	0.23%	3,083	0.25%	△214	△6.94%
	경상이전		265,501	21.31%	263,457	21.23%	2,045	0.78%
		일반보상금	88,586	7.11%	67,209	5.42%	21,377	31.81%
		포상금	18,843	1.51%	21,047	1.70%	△2,204	△10.47%
		연금부담금등	77,160	6.19%	77,660	6.26%	△500	△0.64%
		배상금등	91	0.01%	85	0.01%	6	7.08%
		출연금	10,082	0.81%	10,050	0.81%	32	0.32%
		민간이전	29,158	2.34%	36,393	2.93%	△7,236	△19.88%
		자치단체등이전	35,020	2.81%	43,600	3.51%	△8,580	△19.68%
		전출금	5	0.00%	5	0.00%	0	0.00%
		차입금이자상환	6,557	0.53%	7,407	0.60%	△850	△11.47%
	자본지출		157,309	12.63%	152,981	12.33%	4,328	2.83%
		시설비및부대비	113,214	9.09%	109,310	8.81%	3,904	3.57%
		민간자본이전	17,462	1.40%	18,127	1.46%	△665	△3.6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235	1.87%	22,404	1.81%	831	3.71%
		자산취득비	3,363	0.27%	3,095	0.25%	268	8.66%
		기타자본이전	35	0.00%	45	0.00%	△10	△22.08%
	보전재원		-	0.00%	-	0.00%	-	0.00%
		차입금원금상환	-	0.00%	-	0.00%	-	0.00%
	내부거래		272,828	21.90%	254,386	20.50%	18,442	7.25%
		기타회계전출금	1,535	0.12%	1,800	0.15%	△265	△14.72%
		기금전출금	52,658	4.23%	30,000	2.42%	22,658	75.5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0,983	14.53%	184,935	14.91%	△3,952	△2.14%
		예수금원리금상환	37,651	3.02%	37,651	3.03%	0	0.00%
	예비비및기타		44,382	3.56%	43,927	3.54%	455	1.03%
		예비비	43,926	3.53%	43,926	3.54%	0	0.00%
		반환금기타	456	0.04%	1	0.00%	455	47852.4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74,246	100.00%	1,262,363	100.00%	11,883	0.94%
	감사위원회		1,169	0.09%	1,402	0.11%	△233	△16.63%
	소통혁신정책관		808	0.06%	1,039	0.08%	△231	△22.23%
		소통담당관	338	0.03%	464	0.04%	△126	△27.21%
		청렴혁신담당관	470	0.04%	575	0.05%	△105	△18.22%
	총무과		101,007	7.93%	102,998	8.16%	△1,992	△1.93%
	기획조정실		366,032	28.73%	329,082	26.07%	36,950	11.23%
		정책기획관	15,277	1.20%	14,939	1.18%	338	2.2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0.09%	1,511	0.12%	△317	△20.97%
		청년정책담당관	6,055	0.48%	10,698	0.85%	△4,643	△43.40%
		예산담당관	222,679	17.48%	175,506	13.90%	47,173	26.88%
		세정담당관	120,827	9.48%	126,427	10.02%	△5,601	△4.43%
	특별자치행정국		310,961	24.40%	315,761	25.01%	△4,799	△1.52%
		자치행정과	10,727	0.84%	12,979	1.03%	△2,252	△17.35%
		4․3지원과	19,703	1.55%	20,697	1.64%	△994	△4.80%
		회계과	179,603	14.09%	177,909	14.09%	1,694	0.95%
		평생교육과	100,929	7.92%	104,176	8.25%	△3,247	△3.12%
	공보관		5,392	0.42%	3,619	0.29%	1,774	49.01%
	인재개발원		4,539	0.36%	6,395	0.51%	△1,856	△29.02%
	서울본부		440	0.03%	566	0.04%	△126	△22.30%
	제주시		294,374	23.10%	303,089	24.01%	△8,715	△2.88%
		공보실	898	0.07%	982	0.08%	△84	△8.57%
		종합민원실	2,923	0.23%	2,408	0.19%	514	21.36%
		총무과	160,807	12.62%	169,871	13.46%	△9,064	△5.34%
		기획예산과	1,475	0.12%	1,468	0.12%	8	0.53%
		자치행정과	18,150	1.42%	19,098	1.51%	△947	△4.96%
		마을활력과	9,418	0.74%	9,174	0.73%	244	2.66%
		세무과	1,575	0.12%	1,615	0.13%	△39	△2.45%
		재산세과	816	0.06%	849	0.07%	△33	△3.91%
		한림읍	11,855	0.93%	12,047	0.95%	△191	△1.59%
		애월읍	17,387	1.36%	17,514	1.39%	△127	△0.72%
		구좌읍	7,588	0.60%	6,898	0.55%	690	10.00%
		조천읍	7,044	0.55%	6,965	0.55%	80	1.14%
		한경면	4,859	0.38%	4,769	0.38%	90	1.88%
		추자면	3,582	0.28%	3,580	0.28%	3	0.07%
		우도면	3,634	0.29%	3,773	0.30%	△139	△3.68%
		일도1동	1,178	0.09%	1,170	0.09%	8	0.65%
		일도2동	2,856	0.22%	2,642	0.21%	215	8.14%
		이도1동	1,168	0.09%	1,229	0.10%	△61	△5.00%
		이도2동	3,878	0.30%	3,818	0.30%	60	1.57%
		삼도1동	1,634	0.13%	1,722	0.14%	△88	△5.14%
		삼도2동	1,244	0.10%	1,341	0.11%	△97	△7.22%
		용담1동	1,530	0.12%	1,588	0.13%	△58	△3.62%
		용담2동	2,508	0.20%	2,351	0.19%	157	6.68%
		건입동	1,615	0.13%	1,565	0.12%	50	3.19%
		화북동	1,877	0.15%	1,915	0.15%	△37	△1.94%
		삼양동	2,909	0.23%	2,972	0.24%	△64	△2.14%
		봉개동	2,002	0.16%	1,996	0.16%	6	0.31%
		아라동	2,426	0.19%	2,195	0.17%	230	10.48%
		오라동	1,949	0.15%	1,891	0.15%	58	3.05%
		연동	3,514	0.28%	3,497	0.28%	17	0.49%
		노형동	3,713	0.29%	3,514	0.28%	199	5.65%
		외도동	2,930	0.23%	3,036	0.24%	△106	△3.49%
		이호동	1,868	0.15%	1,985	0.16%	△117	△5.89%
		도두동	1,562	0.12%	1,652	0.13%	△90	△5.45%
	서귀포시		189,523	14.87%	198,412	15.72%	△8,889	△4.48%
		공보실	549	0.04%	633	0.05%	△84	△13.30%
		종합민원실	2,515	0.20%	2,411	0.19%	104	4.33%
		총무과	118,258	9.28%	123,737	9.80%	△5,479	△4.43%
		기획예산과	1,096	0.09%	1,095	0.09%	1	0.06%
		자치행정과	8,013	0.63%	9,070	0.72%	△1,057	△11.65%
		마을활력과	7,989	0.63%	8,103	0.64%	△114	△1.41%
		평생교육지원과	2,389	0.19%	3,191	0.25%	△802	△25.14%
		세무과	1,156	0.09%	1,191	0.09%	△35	△2.96%
		대정읍	4,607	0.36%	4,427	0.35%	181	4.08%
		남원읍	6,964	0.55%	7,341	0.58%	△377	△5.14%
		성산읍	7,648	0.60%	7,476	0.59%	173	2.31%
		안덕면	5,585	0.44%	5,788	0.46%	△203	△3.51%
		표선면	5,442	0.43%	5,828	0.46%	△386	△6.63%
		송산동	1,074	0.08%	1,245	0.10%	△171	△13.70%
		정방동	971	0.08%	1,111	0.09%	△141	△12.67%
		중앙동	1,002	0.08%	1,069	0.08%	△68	△6.32%
		천지동	911	0.07%	1,005	0.08%	△93	△9.30%
		효돈동	1,297	0.10%	1,451	0.11%	△153	△10.57%
		영천동	1,619	0.13%	1,686	0.13%	△67	△3.98%
		동홍동	2,427	0.19%	2,144	0.17%	283	13.21%
		서홍동	1,303	0.10%	1,368	0.11%	△65	△4.72%
		대륜동	1,784	0.14%	1,895	0.15%	△111	△5.87%
		대천동	1,687	0.13%	1,737	0.14%	△50	△2.91%
		중문동	1,574	0.12%	1,661	0.13%	△87	△5.21%
		예래동	1,664	0.13%	1,751	0.14%	△87	△4.94%

4. 기금운용 변경계획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9도말 조 성 액 (A)	20120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70,384,175	445,805,620	359,131,596	86,674,024	401,033,599	397,467,807	3,565,792	1,315,156,19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변경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9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762,684,601	271,492,819	210,637,701	60,855,118	168,321,330	168,276,612	44,718	865,856,090
통합관리기금	216,557,995	159,290,493	120,790,493	38,500,000	20,465,090	20,465,090	0	355,383,398
지역개발기금	472,649,938	59,106,355	59,409,544	△303,189	74,441,569	74,396,851	44,718	457,314,724
재정안정화 기금	73,476,668	53,095,971	30,437,664	22,658,307	73,414,671	73,414,671	0	53,157,968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예수금수입 중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00억 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00억 원이 증가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원이 감액되어 총 385억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지출부문에서는 변동이 없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53억 원임.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74,831,988	236,331,988	38,500,000	합 계	274,831,988	236,331,988	38,500,000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16,300	16,300	-
예탁금 원금회수	6,283,500	6,283,500	-	예탁금	214,000,000	177,000,000	37,000,000
예치금 회수	109,257,995	109,257,995	-	예치금	40,366,898	38,866,898	1,500,000
예수금	154,800,000	116,300,000	38,500,000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490,493	4,490,493	-	예수금원리금 상환	20,448,790	20,448,790	-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14년까지	93,546,600		84,100,000	9,446,600		16,721,957		16,721,957	76,824,643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	18,308,910		16,153,000	2,155,910		1,860,815		1,860,815	16,448,095
2017	44,553,904		42,500,000	2,053,904		2,155,910		2,155,910	42,397,994
2018	36,104,471		33,410,000	2,694,471		3,853,904		3,853,904	32,250,567
2019	68,748,790		65,500,000	3,248,790		37,707,438	12,967	37,694,471	31,041,352
2020	159,290,493		154,800,000	4,490,493		21,965,090	16,300	20,448,790	138,825,403
계	460,404,877	-	433,323,000	27,081,877	-	106,521,479	29,267	104,992,212	355,383,398

▣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이자수입 3억 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 지출부문에서는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으로 45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4,573억 원임.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19,001,093	114,327,972	4,673,121	합 계	119,001,093	114,327,972	4,673,121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200	200	-
예탁금 원금회수	38,884,133	41,204,200	△2,320,067	예탁금	23,500,000	17,500,000	6,000,000
예치금 회수	21,010,605	13,714,228	7,296,377	예치금	21,059,524	22,431,121	△1,371,59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74,441,369	74,396,651	44,718
이자수입	14,106,355	14,409,544	△303,189	예수금원리금 상환

【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2016	469,421,447	0	0	469,421,447	0	0	0	469,421,447
2017	84,450,191	69,548,780	14,900,548	863	86,218,641	0	86,218,641	△1,768,450
2018	79,997,159	65,261,900	14,735,259	0	74,916,995	0	74,916,995	5,080,164
2019	75,032,749	60,408,110	14,624,639		75,115,972	0	75,115,845	△83,223
2020	59,106,355	45,000,000	14,106,355		74,441,569	0	74,441,369	△15,335,214
계	768,007,901	240,218,790	58,366,801	469,422,310	310,693,177	0	310,692,850	457,314,724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26억5천8백만이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재원으로 적립

- 지출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1억5천7백만원임.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98,572,638	75,914,331	22,658,307	합 계	98,572,638	75,914,331	22,658,307
전입금	52,658,307	30,000,000	22,658,307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28,476,667	28,476,667	-	예치금	25,157,967	2,499,660	22,658,307
이자수입	437,664	437,664	-	예수금원리금 상환

【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회계전출금
2018	20,175,229	20,169,874	5,355	0			20,175,229
2019	53,301,439	53,174,616	126,823	0			53,301,439
2020	53,095,971	52,658,307	437,664	73,414,671		73,414,671	△20,318,700
계	126,572,639	126,002,797	569,842	73,414,671		73,414,671	53,157,968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사업

□ 2020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행정안전부)에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2020. 6월에 교부됐고, 올해내 사업마무리를 해야 하므로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행함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사 전 집행액	재원구분 (국비,균특, 기금)	명세서 P
서귀포시		1건	348,000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마을공방 육성사업	348,000 (사전집행 200,000)	0	0	특교	823

(2)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07건 96억2,847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 본청  15건 79억4천5백만원

- 제주시 64건 6억9천3백만원

- 서귀포시 28건 9억8천9백만원(중앙지원사업 2억원 포함)이 편성되고 있음

□ 제2회 추경안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나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전읍면동에는 공통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지원 사업비가 유일함. 또한 코로나 극복 사업으로 도 자치행정과에 3건, 3억3천만이 계상된 것에 비추어 공동체방역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신규사업 중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특별분담금 2억원(총무과),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 10억원(정책기획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2억원(평생교육과) 등이 시급성과 편성방침에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 정산금 45억6천만원(세정담당관), 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4.9억원(평생교육과)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필요함

□ 특히, 정책기획관에 편성되는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 10억원은 국내외 언론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 및 주요정책에 대해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편성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도정 홍보 담당부서인 공보관에 이미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홍보비로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필요성과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특별분담금	200백만원	P80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	1.000백만원	P84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정산분	4,560백만원	P104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위기 및 포스트코로나대응 공모사업	300백만원	P110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200백만원	P124
‣(평생교육과) 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490백만원	P125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공방육성사업	400백만원	P823
‣(도내 전읍면동) 코로나19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 지원(정액)	800백만원	P753~ 1046

※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  참고자료 2

(3) 전액 삭감 사업(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305건 193억2천9백만 원으로,

- 도 본청 88건 133억5천3백만 원

- 제주시 102건 28억3천5백만 원

- 서귀포시 115건 31억4천만원 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불가능해진 행사 ․ 축제, 국내외 교류 ․ 견학 사업예산중 1천만원 이상사업을 삭감 한 것으로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임

- 그 외 시설비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타 사업과 중복, 일부 사업비만 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민원인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주요삭감사업

‣(총무과)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 여비	140백만원	P78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민간위탁금)	1.000백만원	P97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500백만원	P97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초청 여비(외빈초청여비)	110백만원	P107
‣(자치행정과) 제59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350백만원	P110
‣(한림읍) 비양도 둘레길 가로등 설치사업(시설비)	200백만원	P754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소방시설 설치공사(시설비)	100백만원	P758
‣(정방동) 정방동주민센터 남측 진입로 정비사업(시설비)	50백만원	P1030

※ 전액 삭감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참고자료 3

(4) 증 ․ 감액 사업(1천만원 이상) * 신규사업 제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 원이상 증액사업은 53개 사업, 318억7백만원으로

- 도 본청 6건 278억3천6백만 원

- 제주시 34건 24억1천만원

- 서귀포시 13건 15억6천1백만원 임

□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227억원, 예산담당관), 복권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19억원) 등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읍면동에 시설비가 편성되고 있으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예산에 편성됐는지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비(공보관)가 본예산 편성된 15억에 추가로 제2회 추경에 20억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수적인 사업의 추경 재원을 마련한 취지와도 어긋나 보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증액사유로 코로나19 등 도정현안 발생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알 권리 실현 및 정책가치를 홍보하고, 도내 언론사 급증에 광고 수요에 따른 광고비 증액을 들고 있음

- 본 사업은 앞장에서 설명된 신규사업(1천만원이상)중 정책기획관의 도정 주요시책 기획홍보와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증액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도정주요시책 기획홍보(10억원, 정책기획관)

- 산출내역 : 언론, 옥외광고, 포털사이트 광고 활용한 대중광고 등

*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20억원, 공보관)

- 산출내역 : 언론, 옥외광고, 포털사이트 광고 활용한 대중광고(15억)                 TV, 라디오 캠페인 방송(5억)

❍ 주요증액사업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기금전출금)	227억원	P101
‣(예산담당관) 복권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국고보조금반환금)	1.856백만원	P102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시설비)	600백만원	P119
‣(공보관)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사무관리비)	2,000백만원	P225
‣(제주시 총무과) 행정도우미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백만원	P530

※  증․감액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  참고자료 4

(5) 민간경상보조사업

□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44개 사업에 11억8천7백만원임.

그중 전 읍면동에 코로나 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 지원액으로 8억원, 코로나19 극복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0백만원, 코로나19위기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공모사업에 300백만원 등 대부분이 코로나19사업으로 편성되었음. 그 외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비 66백만원(제주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수의지원사업 8,400천원(서귀포시 자치행정과)은 시급성, 불가피성 등의 반영사유 설명이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사업

‣(읍면동)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지원	800백만원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극복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20백만원	P107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위기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공모사업	300백만원	P110
‣(제주시 자치행정과)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67백만원	P54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수의지원 사업	8,400천원	P815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공방 육성사업(행안부 공모사업)	52백만원	P823

※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  참고자료 5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참고자료 19

(6) 민간자본보조사업

□ 제2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6개 사업에 1억7천

5백만원이며 감액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7개 사업에 6억5천2백만 원임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구조조정여부와 그 외 사업추진 불가피 사유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서명	사업명(보조율)	공모대상여부	보조사업자(공모제외 시)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 (보조율 시설70%, 장비50%)	대상	-	547,000	497,000	50,000	P540
제주시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보조율 시설70%, 장비50%)	대상	-	130,000	100,000	30,000	P541
애월읍	상가리 청년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보조율70%)	비대상	상가리 새마을회	25,000	-	25,000	P756
한경면	저지리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정액)	대상	-	30,000	0	30,000	P762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 (기준보조율)	대상	-	370,000	340,000	30,000	P817
성산읍	생태마을 부활프로젝트 사업(보조율 90%)	비대상	수산2리 마을회	10,000	0	10,000	P1022

【감액 편성된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서명	사업명(보조율)	공모대상여부	보조사업자(공모제외 시)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특별자치 행정국	계	3건		510,000	594,500	△84,500
자치행정과	해병대전우회 및 3.4기 참전용사 호국보훈 선양사업	공모제외	해병대 전우회도연합회	0	14,500	△14,500	11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기준보조율)	공모사업	-	350,000	400,000	△50,000	110
자치행정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지원사업(90%)	공모사업	-	160,000	180,000	△20,000	112
제주시	계	7건		397,272	463,500	△66,228
자치행정과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90%)	비대상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8,000	20,000	△2,000	542
마을 활력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보조율90%)	대상	-	225,000	250,000	△25,000	544
마을 활력과	농촌체험프로그램 활성화지원(보조율90%)	비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지정마을	65,500	84,000	△18,500	545
마을 활력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보조율50%)	대상	-	5,000	7,500	△2,500	546
조천읍	북촌리 어촌계 외벽 벽화사업(보조율 90%)	비대상	북촌어촌계	16,000	18,000	△2,000	760
조천읍	와흘리 연못 정비사업(보조율90%)	비대상	와흘리 새마을회	44,500	54,000	△9,500	760
화북동	거로마을 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보조율90%)	대상	-	23,272	30,000	△6,728	782
서귀포시	계	7건		464,300	966,500	△502,200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스마트체험도서관 구축사업(보조율90%)	공모제외	새마을문고 서귀포시지부	94,000	100,000	△6,000	815
마을활력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보조율 90%)	공모		290,000	700,000	△410,000	822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보강사업 (보조율 90%)	공모		38,000	50,000	△12,000	823
평생교육 지원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빈집정비사업 지원 (보조율70%)	공모제외	하례1리 마을회	10,500	30,500	△20,000	826
평생교육 지원과	비정규학교 (서귀포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정액)	공모	-	12,000	15,000	△3,000	828
예래동	상예1공동묘지 창고신축	공모제외	상예1마을회	0	50,000	△50,000	1046
예래동	마을캐릭터를 이용한 마을 표지석 제작 설치사업	공모		19,800	21,000	△1,200	1046

(7) 민간행사보조사업

□ 제2회 추경에 감액 편성된 민간행사보조사업은 114건 33억3천4백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되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감액금액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감액사업

‣(정책기획관) 2020 세계인제주외국인커뮤니티 제전	△40백만원	P86
‣(특별자치행정국) 제주평화인권포럼 개최	△60백만원	P108
‣(자치행정과) 제20회 제주 해병대의날 개최	△55백만원	P110
‣(4.3지원과) 제주4.3유족한마음대회	△50백만원	P117
‣(자치행정과) 제59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350백만원	P110
‣(제주시 읍면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406백만원
‣(서귀포시)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419백만원

※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  참고자료 7

(8)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	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특별자치 행정국	계	1건	13,000	10,000	3,000
자치행정과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2차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3,000	10,000	3,000	107
제주시	계	1건	340,000	-	340,000
마을활력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부	340,000	-	340,000	545
서귀포시			1,798,000	1,310,000	488,000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1,450,000	1,310,000	140,000	822
마을활력과	마을공방 육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48,000	-	348,000	823

(8) 민간위탁금

□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10건, 12억8천5백만원으로 전부 감액편성된 사업 임

부서명	사업명(보조율)	공모대상 여부	위탁기관 (공모제외 시)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기획조정실	계	2건		57,600	1,090,000	△1,032,400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제주행동 본 부	57,600	90,000	△32,400	92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	대상	-	0	1,000,000	△1,000,000	97
특별자치 행정국	계	3건		2,537,849	2,842,074	△201,819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공모제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85,386	300,000	△14,614	111
자치 행정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모제외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790,000	850,000	△60,000	112
자치 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 관리	공모제외	현대카드(주)	502,795	630,000	△127,205	113
서귀포시	계	5건		479,834	531,037	△51,203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비	공모제외	(사)제주특별 자치도자원 봉사협의회	418,834	424,037	△5,203	816
평생교육 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정액)	공모	-	10,000	20,000	△10,000	826
평생교육 지원과	독서캠프 운영(정액)	공모	-	1,000	18,000	△17,000	826
평생교육 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정액)	공모	-	35,000	50,000	△15,000	826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정액)	공모제외	서귀포 YWCA	15,000	19,000	△4,000	827

(9)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총 21건으로 증액 2건 30백만원, 감액 19건 10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200백만원	P95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100백만원	P95
‣(4.3지원과)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50백만원	P116
‣(4.3지원과) 제주4.3유족한마음대회	△50백만원	P117
‣(인재개발원)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50백만원	P13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80백만원	p822
‣(자치행정과)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3백만원	p107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7백만원	p545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현황 --------------------  참고자료 9

(10)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는 5건으로 전부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 삭감 사항임

❍ 주요사업

‣(정책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용역	△117백만원	P85
‣(정책기획관)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17백만원	P88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17백만원	P99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1.8백만원	P100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연계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	△15백만원	P1043

※  연구용역비 현황       -----------------------------  참고 11

(11) 시설비 및 부대비

□ 2회 추경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0건으로

증액 또는 신규편성사업이 76건, 감액 사업이 64건임

□ 증액 또는 신규편성사업 중

- 도 본청에는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10백만원,자치행정과), 4.3유적지 정비사업(600백만원,4.3지원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200백만원, 평생교육과) 등이 편성되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바 3년전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2020. 6.29)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올해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시 읍면동에 편성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도 추가편성을 하는 바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할 것으로 사료됨

□ 감액 사업은 도 본청 회계과의 토지매입비(200백만원), 비축토지매입비(2,700백만원)이 감액되는 바 당초 집행예정인 공공임대주택부지 매입지연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후반기 매입계획은 없는지, 향후 공공목적 등 부지매입을 위한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자치행정과)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	10백만원	P114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600백만원	P119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200백만원	P124
‣(회계과) 토지매입비(pool)	△200백만원	P121
‣(회계과 ) 비축토지매입비(pool)	△270백만원	P121

※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       -----------------------------  참고자료 12

(1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 증액사업은 3건으로 휴직등 결원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행정도우미 운영(114백만원,제주시 총무과), 공유재산실태조사원 인부임 (12백만원,조천읍, 성산읍) 임

- 감액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81백만원, 제주시 총무과), 휴직자 대체인력인건비(△50백만원, 서귀포시 총무과),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 등이 있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인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제주시는 증액 115백만원, 서귀포시는 감액 50백만원이 편성된바 양 행정시의 인력 수요 예측이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

‣(제주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81백만원	P527
‣(제주시 총무과) 행정도우미 운영	115백만원	P530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200백만원	P124
‣(서귀포시 총무과)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행정도우미)	△50백만원	P808
‣(서귀포시 중앙동)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	△16백만원	P1031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현황       -----------------------------  참고자료 13

(13) 자산및물품취득비

□ 2회 추경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편성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3건임

- 증액사업으로는 전자서명패드 및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 등 3건 150백만원(제주시 종합민원실),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250백만원(양행정시)

- 감액사업으로는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물품 구입 △74백만원(청년정책담당관), 120콜센터 운영 비품 등 구입비 △23백만원(자치행정과) 등임

❍ 주요사업

‣(제주시 종합민원실) 전자서명패드 및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구입 외	150백만원	P523
‣(제주시 기획예산과)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150백만원	P535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 환경개선 물품 구입	△74백만원	P95
‣(예산담당관) 사무용 비품 및 행정장비 보강	△20백만원	P9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자산취득비	100백만원	P813

※  자산및물품취득비       -----------------------------  참고자료 14

(14) 명시이월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이며, 예산액 88억8천5백만원중 21억9천7백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음

- 도 본청 1건 386백만원

- 제주시 2건 1,610백만원

- 서귀포시 1건 200백만원

□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작년부터 명시이월제도를 개선하여 자체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인 경우 정리추경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적용하여 승인 요청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      -----------------------------  참고자료 19

(15) 출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개 사업으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162백만원이 증액편성하며 그 사유로 사전 검토 사업 등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전문연구위원 추가채용과 연구과제 수행비용 추가를 들고 있는 바 올해 추진상황과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30백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감액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목적	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기획조정실	계	1건	475,600	313,600	162,000
예산담당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연구원)출연	투자심사제도 강화로 효율적인 공공투자사업 추진	475,600	313,600	162,000	100
특별자치행정국	계	1건	1,740,000	1,870,000	△130,000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장학사업 추진과 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1,740,000	1,870,000	△130,000	124

(16) 사회보장적 수혜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개 사업으로 예산담당관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230억 원이 증액편성되고, 4.3지원과의 75세이상 유족 생활보조비가 50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분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도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생계안정 지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바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4.3지원과의 75세 이상 유족 생활비는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이 마무리되어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다고 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추후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목적	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기획조정실	계	1건	69,800,000	46,800,000	23,000,000
예산담당관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코로나19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	69,800,000	46,800,000	23,000,000	98
특별자치 행정국	계	1건	6,674,800	7,174,800	△500,000
4·3지원과	75세이상 유족 생활보조비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 희생자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4·3문제 해결 기여	6,674,800	7,174,800	△500,000	118

(17)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안	투융자심사결과	사업 명세서 (p)
평생 교육과	시설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투자계획 도비 44억 - 설계비용 2억은 2회 추경 편성 - 공사비용 42억은 2021년 본예산 편성	200,000	승인(6.19.) ※승인조건 - 주차장 확보 방안 구체적 수립 후 보고(이행완료) - 공간 효율적 활용 방안 구체적 제시(이행완료)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본예산편성 시 추진)	124

(18) 예산 집행률 50% 이하(1천만원 이상, 2020. 6.30 기준)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과 집행률을 보면

- 감사위원회 :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 등 10건, 5.46%

- 소통혁신정책관 : 도정 정책소통홍보 등 19건, 4.27%

- 총무과 : 여성공직자 역량강화과정 운영 등 31건, 14.5%

- 특별자치행정국 : 스마트민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53건, 21.8%

- 공보관 : 도정 주요시책홍보 등 2건, 22.53%

- 기획조정실 : 지방의정활동지원 등 92건, 26%

- 인재개발원 : 국내식당 운영에 따른 조리보조원 인건비 등 40건, 16.03%

- 제주시 : 국내통신사용료 등 318건, 41.7%

- 서귀포시 : 코리아뉴스 구독료 등 315건 40.4%에 이르고 있음

□ 미집행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일부 또는 전액삭감요청 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 19를 핑계로 본연의 사업추진에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도별 예산집행률(전국 평균 52.24%)이 최하위(제주 47.67%, 17위)를 기록하고 있음. 전년도 4위의 집행률과 비교하면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 합 의 견

1) 세입측면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5억원 증액하는 데 그쳤음. 코로나 19여파로 지방세수와 의존재원은 감액 편성되는 등 실질적 세입은 줄어들었음

∙ 지방세 △350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97억원, 지방교부세 △392억원, 보조금 △100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반면 지방채 100억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4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전입금 370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19억원이  증액 편성요인이 되고 있음

□ 코로나 19여파로 지방세와 입장료 수입 등 자체세입의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공공시설물의 제한적 개방 등 민간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세출측면

□ 코로나 19 대응 추경 재원마련을 위한 기정예산 삭감액은 2,208억원(제주도 1,454억원, 제주시 463억원, 서귀포시 290억원)에 이르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세출효율화, 지출구조조정)이 오히려 민간경제와 도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대표적인 예산(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등) 삭감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음

∙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예산삭감이 아니라 비대면 또는 무관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19년도 결산심사 시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 등 행정의 자구노력을 경주하라’는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임. 다만, 기정예산 대비 절감율이 6.0%에 불과한 부분은 공직사회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 동참 수준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공무원경비 감액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자체사업)	조정액	예산대비 절감율
계	624,960	37,503	6.00%
보수	355,814	22,012	6.20%
기타직보수	29,332	1,708	5.8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9,075	2,269	1.8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050	4,249	7.70%
국내여비	6,988	1,382	19.80%
월액여비	3,253	51	1.60%
국외업무여비	1,215	952	78.30%
국제화여비	2,181	1,541	70.60%
공무원교육여비	1,520	414	27.2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28	11	0.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9	1	0.1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19	121	10.80%
포상금	2,215	786	35.50%
성과상여금	18,996	1,506	7.90%
국민건강보험금	15,845	500	3.20%

□ 도의 제2회 추경은 ‘코로나 19’위기극복과 경제충격완화를 위한 “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무원칙한 민생사업예산 감액, 추경 기조와 무관한 홍보성 예산 대거 증액, 집행률 미흡사업에 대한 행정편의적 삭감, 일부 불필요한 예산반영 등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한 추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