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2020. 7. 30.(목) 14:00)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  별  위  원  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

1		비공개 및 연속 공개토론회 개최

❍ 비공개 토론회 3회 개최

- 1차 비공개 토론회(4/23): 공항인프라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 2차 비공개 토론회(5/7):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 3차 비공개 토론회(5/28):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간담회(‘20.6.5)

❍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 개최

일 시	주 제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
20.7. 2.	공항인프라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제주 환경수용력 포화
20.7. 9.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현공항 포화상태, 인프라 확충 불가	권고안 이행을 통한 공항 개선시 수요 처리 가능
20.7.16.	입지선정의 적절성 (성산, 신도, 정석)	안전·환경가치 고려 이후 최적지 선정	입지선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 발생
20.7.24.	종합토론

❍ 종합토론에서 밝힌 국토교통부 입장

-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

-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최이어야 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 수용, 다만 주민투표는 의견수렴 방법에서 제외

2		연속 공개토론회 이후 추진방향

❍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사실관계 쟁점해소 토론회(비공개 토론(3회) 및 공개토론(4회)) 완료 후 도민사회 및 관계기관에 구체적 특위 활동방안을 제시할 필요 있으며,

❍ 공개토론회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제시에 따라 추진방안 마련 필요

□ 1단계 : 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곤 하나, 정보제공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민사회의 정보접근성이 상당이 높아 개인적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 향후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법론으로 추진하였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 수렴(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 2단계 : 도민사회 의견 수렴에 따른 특위활동 방안 설정

❍ 1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에 따른 향후 특위활동방안 제시와 더불어 도민의사에 따른 향후 진행방법에 대한 국토부/제주도를 비롯한 찬성단체와, 비상도민회 등 반대단체 등과 함께 추진

3		향후 추진일정

❍ 8월 1주 ~ 2주 :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

❍ 8월 3주 ~ 4주 :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 8월 4주 ~ 9월 1주 : 추진방안 결정 및 2단계 추진일정 회의

		(참고)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협조사항 요청 공문 발송(국토교통부 등) : ‘19. 11. 19.

-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보류 등 요청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 및 간담회 개최 : ‘19. 11. 28.

- 면담 및 간담회 :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오영훈의원, 위성곤의원, 도의회 특위위원장(박원철) 등 5명, BH 시민사회 비서관 등

- 내용 : 기본계획고시 보류, 공항건설 예산 보류, 특위활동 협조, 의견수렴 결과 존중 등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도민의견수렴 사례조사 실시 : ‘19. 11. 21. ~ 22.

- 김학린 한국갈등학회 회장 및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면담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현장 견학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 제1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 ‘19. 12. 6.

- 공공갈등과 갈등관리(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

- 신고리 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 제2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 ‘19. 12. 11.

-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방법: 한국사회 공론화 경험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 지역갈등의 특징과 해소 방법 및 사례 소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선우 교수)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국토부 방문 건의 : ‘19. 12. 20.

-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보류, 정보 제공 협조 요청 등

❍ 제2공항 갈등원인 분석을 위한 갈등해소 전문가위원회 위촉 : ‘19. 12. 23.

- 위촉인원 : 총 7명 중 6명(이선우, 은재호, 김학린, 심준섭, 김희경, 강동원)

- 위촉기간 : ‘19. 12. 23. ~ ‘20. 5. 14.(6개월)

❍ 갈등해소 전문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9. 12. 26.

- 위촉장 전달, 임시위원장 선출, 전문가위원회 운영 및 갈등해소 방안 논의 등

❍ 갈등해소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선임 : ‘20. 1. 8.

- 위원장 : 이문교( 전)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 착수 : ‘20. 1. 13.

❍ 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 : ‘20. 1. 30.

-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 활동 시 정보 제공 및 적극 협조 요청 등

❍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 ‘20. 2. 20.

- 용역 추진상황 설명 및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 완료 : ‘20. 3. 12.

❍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 ‘20. 3. 27

-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사전 토론회(비공개) 개최(3회) →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5회) → 도민의견 수렴 방안 추진

❍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 ‘20. 4. 22

- 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19. 11. 15. ~ ‘20. 12. 31.)

❍ 연속토론회 개최 대비 비공개 토론회 3회 개최(‘20.4.23/‘20.5.7/‘20.5.28)

❍ 제2공항 연속(공개)토론회 4회 개최(‘20.7.2/‘20.7.9/‘20.7.16/‘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