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20.(월)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과 현장 속에서 소통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적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 1,805억 6,110만원 대비 72.3% 감소한 500억 965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74.12% 감소한 459억 4,43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35.13% 증가한 40억 6,534만 5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 2,905억 7,043만 5천원 대비 47.58% 감소한 1,523억 2,268만 5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48.56% 감소한 1,463억 9,0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27% 감소한 59억 3,194만 5천원입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 14, 17, 18, 22쪽 세외수입은

-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 등 14개 사업에 8억 3,9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33쪽 지방교부세는

- 2020 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3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35, 49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1,327억 4,798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기금보조금으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에 10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51, 5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3개 사업에 5,76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2쪽부터 398쪽은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7.56% 감소한 1,013억 7,769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1억 6,432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에 4억 7,409만원,

○ 재무활동에 126억 1,2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저탄소산업 육성에 6,706만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3,140만원,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1,563억 2,708만 3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641만 5천원,

○ 행정운영경비에 1,28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3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2.15% 증가한 321억 6,841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에 25억 6,207만 5천원,

○ 바이오산업 육성에 15억 8,736만 2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 ICT 신기술 사업 추진에 1억 9,600만원,

○ 스타트업 지원에 2억 9,536만 4천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1억 6,450만원,

○ 행정운영경비에 87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404쪽부터 408쪽까지는 디지털융합과 소관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15억 4,787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ICT융합산업 육성에 4억 77만 1천원,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 5,845만원,

○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12억 9,671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디지털융합 기반 구축에 1억 9,358만 9천원,

○ 행정운영경비에 1,941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2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0.15% 감소한 104억 9,956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정보보안활동에 3억 5,05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지역정보화 추진에 2억 1,939만 6천원,

○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에 6,519만 9천원,

○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7,416만 8천원,

○ 행정운영경비에 970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재무활동에 177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6쪽부터 182쪽에 해당합니다.

○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변동 없이 2019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사항으로, 기정액에서 24억 7,109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