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7.(금)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2020. 7.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전 병 화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홍 충 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한 인 수  감귤진흥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축산과장 입니다.

❍ 김 익 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987억 5,959만 1천원 대비 392억 1,719만 8천원이 증가한 1,379억 7,6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522억 1,154만 9천원대비 158억 8,151만 9천원이 증가한 1,680억 9,3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5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업인 자녀통학 교통비 등 보조사업 이자 329만 7천원,

❍ 식품원예과 소관, 식품원예과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118만 5천원,

❍ 감귤진흥과 소관, 2019년 보조사업비 정산 이자수입 50만원,

❍ 축산과 소관, 보조금 이자 등 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쪽,“과징금”입니다.

❍ 축산과 소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3쪽,“그외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  사업비 잔액 등 2건에 3억 7,015만원,

❍ 식품원예과 소관, 식품원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4건에 2억 2,746만 1천원,

❍ 감귤진흥과 소관, 2019년 보조사업비 정산 집행 잔액에 3억 306만 7천원,

❍ 축산과 소관, 보조금 반납 등에 3,947만 7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2019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집행잔액 반납에 1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쪽,“지난년도수입”입니다.

❍ 축산과 소관, 지난년도 미수납 세외수입에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3쪽,“특별교부세”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2020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0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341억 963만 8천원 대비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1건에  23억 991만 2천원이 증가한 364억 1,955만원,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221억 4,931만 9천원 대비 6차산업화 육성지원 등 12건에 186억 3,831만 9천원이 감소한 35억 1,100만원,

❍ 감귤진흥과 소관, 기정예산 1억 4,600만원 대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700만원 증가한 1억 6,300만원,

❍ 축산과 소관, 기정예산 80억원 대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3억 4,300만원이 감소한 66억 5,7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63억 6,976만원 대비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8건에 8억 4,749만 3천원이 증가한 72억 1,7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2억 8,900만원 대비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2억 5,110만원이 감소한 20억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8쪽, “기금”입니다.

❍ 식품원예과에서는 FTA이행지원기금으로 기정예산 9,329만 3천원 대비, 원예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에 48만원이 감소한 9,281만 3천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19억 8,100만원 대비,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340만원 감소한 18억 760만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 2개 사업에 524억 7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축산과에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 55억 8,764만 7천원 대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9억 4,682만 3천원이 증가한 85억 3,447만원,

❍ 동물방역과에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 3억 5,493만 4천원 대비, 소독의 날 운영에 240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5,2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6쪽부터 443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3억 6,338만 4천원 대비 82억 1,610만 1천원이 증액된 1,055억 7,9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3개 사업에 34억 1,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49개 사업에 27억 14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집행잔액 등 11건에 2억 9,61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3억 8,8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44쪽부터 448쪽까지,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식품원예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6,487만 2천원 대비 33억 9,320만 1천원이 증액된 245억 5,8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늘채소가격 안정제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9,990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품당근 가공 지원 등 7개 사업에 22억 7,01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 대전 등 20개 사업에 12억 1,64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5억 1,73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집행잔액 등 14건에 2억 7,6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까지,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억 5,966만 4천원 대비 29억 2,880만 4천원이 증액된 207억 8,8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패감귤 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귤시책 홍보물 제작 등 22개 사업에 13억 6,35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건에 3억 97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에 12억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3쪽부터 457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 2,792만 1천원 대비 10억 3,115만 6천원이 증액된 102억 5,9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제주산축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1,478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 경진대회 개최 등 29개 사업에 12억 4,70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집행잔액 등 5건에 4억 5,79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2019년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등 2건에 2억 4,7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8쪽부터 461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 9,570만 8천원 대비 3억 1,225만 7천원이 증액된 69억 7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9,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등 19개 사업에 3억 6,63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사도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등 7건에 2억 1,72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2019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집행잔액 등 2건에 7,7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