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5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 7. 17.(금)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홍 충 희  수산정책과장 입니다.

❍ 이 기 우  해양산업과장 입니다.

❍ 고 창 덕  해녀문화유산과장 입니다.

❍ 김 근 영  해운항만과장 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345억원 보다 105억 증가한 450억으로 30%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340억원 보다 12억 증가한 1,352억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17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62쪽부터 463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당초 5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취소 및 사업 축소에 의해 1억1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463쪽부터 465쪽까지, 수산자원회복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당초 293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 및 부지 미확보에 인한 사업 취소 등 22개 사업에 22억원은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비대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물류 판매비 지원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66쪽까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등 당초 62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 등에 의해 6억3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466쪽부터 467쪽까지,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어선어업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수산물(어류) 축제 지원 등 당초 27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축제 행사 전면 취소 등으로 인해 5억2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28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0쪽까지, 해양산업개발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균특재편성함에 따라 3억3천7백만원 증액된 162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470부터 472쪽까지, 크루즈 경쟁력 강화 및 마리나시설 정비, 제주 국제해양레저 박람회 개최, 해중경관지구조성 등 당초 44억6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대면행사 취소 및 지출구조조정에 의해 12억6천3백만원 감액된 32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472쪽부터 473쪽까지,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사업, 연안시설 유지관리 등 2억8천만원 감액된 27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8억9천8백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5쪽부터 476쪽까지, 해녀문화브랜드가치 제고 및 해녀문화 국제콘테츠 개발 등 당초 23억7천5백만원에서 9억8천3백만원이 감액된 13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475쪽부터 477쪽까지, 해녀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 해녀박물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신규사업 3천만원을 포함한 4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686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8쪽 해운항만 정책수립 및 항만건설 추진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33억2천2백만원 증액된 633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80쪽까지 항만관리․운영을 위해 당초 4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6억1천7백만원 감액된 33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전면 취소 및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감액 편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1천2백만원 증액된 1,352억4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