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0. 7. 2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 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경 희 농정과장입니다.

❍ 고 재 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홍 상 표 축산과장입니다.

❍ 이 승 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신 동 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경  안전교통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의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 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7억 3천3백만원 보다

33억 4천만원이 증가한 50억 7천3백만원으로,

19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명세서 27쪽, “그외 수입”입니다.

회계연도가 지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입이

29억 7천3백만원,

지역경제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천 700억 7백만원보다

346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2천 46억 7천 6백만원으로,

2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663쪽부터 673쪽까지

「농정과」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74억 3백만원에서 157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831억 3천 2백만원으로, 2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예산

257억 2천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총 283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 2천만원,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2억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억 8천만원 등 총 1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예산 84억 8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7억 4천만원 등 총 14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74쪽부터 682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5억 1백만원에서 48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483억 7천 6백만원으로, 1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 고내, 세화, 하우목동항 어촌뉴딜300사업에 60억원,  하고수동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  추자도 행정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원 등 총 73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5천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사업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2천만원, 바다환경지킴이 2억 9천만원,

평대어촌계 수산물 직판매장 신축 1억원 등

총 25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83쪽부터 693쪽까지

「축산과」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7억 4천만원에서 2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35억 3천만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11억 9천만원,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12억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에 4억 2천만원 등

총 33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9억원,

전업농 예방백신구입지원 사업 2억 1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2억 7천만원 등 총 1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6억 8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2억 1천만원 등 총 25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94쪽부터 703쪽까지

「경제일자리과」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9천만원에서 111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356억 4천 7백만원으로, 45.5%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에 121억 6천만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억 4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3천만원을 비롯해

․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 4억원,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비 2억 2천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3천 9백만원의 지방비 부담금을 편성하는 등 총 167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2천 4백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 11억 4천만원 등 총 56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61쪽부터 563쪽까지

「정보화지원과」소관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7천 2백만원에서 1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39억 8천 7백만원으로,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도 페이퍼리스 촉진시범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보급에 따른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감액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통신망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기 설치공사비 1천 8백만원, 인터넷전화기 구입비 4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 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히 코로나-19에 대응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계획했던  여러 행사나 사업이 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