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8. 25(화) 14:00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1		활동 배경

□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발생은 도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 및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는 파탄에 직면한 상태임

□ 이와 함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우울증 관련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경제 및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정책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 즉 고용·관광·문화·소공상인·산업계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이 발생한 사회영역별로 당사자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기조 및 대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함

2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활동기간

□ 2020.7.28.~2021.7.27.(1년)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함

3		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소속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정의당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무소속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
		한영진	민생당

4		세부 활동계획

□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

- 협의회 기능으로, 감염병 관련 피해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추가

- 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명시

-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지원단의 운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감염병 대비 대학 내 온라인 강의 시설 지원 사업 추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법령에 의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영목표 신설 등 에 관한 사항 추가 등 공공혁신 뉴 노멀(New Normal) 모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 밖에 정책토론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대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 발굴 추진

□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대응

-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 채택의 건

- 면세점 특허 관련 기재부·관세청 담당 실국장 면담 및 국회 기재위원장 면담 실시 등

❍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수립을 위한 대응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비대면·웰니스 관광 등 제주관광전략 수립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등과의 면담 실시 등

❍ 제주 고용 하락·실업 상승에 따른 대응

- 실직자 생계 안정, 실직자 고용안정 등 단기/중기/장기 실업 대책 대응

-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효성 지원 방안 모색

❍ 제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안사항 대응

-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 사회복지시설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 관련 대응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이용/생활시설별 대응방안 모색

❍ 문화예술 공연계 현안사항 대응

- 드라이브 인(Drive-in) 등 비대면 공연시스템 구축 등 문화예술 공연계 현안 대응

❍ 타 시·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와의 공동워크숍 추진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현안 공유 및 공동 대응 정책 협력 사항 협의

※ 서울시의회 및 부산시의회 특위 구성 예정

⇨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및 진정 등의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한 활동 지속 추진

□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의 연속 토론회 개최

- 1차: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임업인의 생존 전략(2020.8.3.)

- 2차: 제주 소상공인 지원 전략(‘20. 9월 중)

- 3차: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20. 10월 중)

- 4차: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20. 11월 중)

- 5차: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개발(‘20. 12월 중)

- 6차: 사회복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AI일상생활관리시스템 구축(‘21. 2월 중)

- 7차~10차: 코로나블루, 비대면경제, 디지털뉴딜, 대학 및 청년 관련 토론회(‘21.3~6월)

❍ 코로나19와 세계정책동향 관련 국제 웨비나(wevinar) 개최

- UNDP, UNESCO, OECD 등 국제기관과의 공동 국제 웨비나(웹(web) 세미나(seminar)) 세미나 개최 2회

❍ 포스트코로나 석학 초청 특강 개최

- 언택트 경제,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 코로나블루 등 관련 석학 초청 특강(총 4회 개최)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주를 위한 미래담론 제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및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에 따른 제주의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한 미래 대응 전략 연구 추진

- 연구결과물을 종합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미래 담론(가제)」 도서 발간

□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 도·행정시·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현황 관련 현안보고 실시(9월 초)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및 대응 계획 관련 도 본청 및 산하기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안업무보고

- 「포스트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사업 발굴 연구」 등 현안업무보고

-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비상경제지원단) 운영 현황 등 현안보고

※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서면업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도·행정시·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추진 현황 관련 현안보고 실시(21년 상반기)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및 대응 계획 추진 실적 관련 현안업무보고

4		일정별 활동계획

기간	활동내용
2020.8	∘활동계획서 채택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1차 토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의 생존전략 ∘활동계획서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단 워크숍 개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대응
2020.9.	∘현안업무보고 실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2차 토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 전략(가제) ∘조례 제·개정(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
2020.10.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3차 토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제주 고용하락·실업 상승에 따른 정책현안 대응 추진 ∘조례 제·개정(제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개정)
2020.11.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4차 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석학 초청 특강(1차)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대응 전략 연구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조례 제·개정(제주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2020.12.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5차 토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개발 ∘제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안사항 대응 추진
2021.1.	∘석학 초청 특강(2차) ∘타 시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공동 워크숍 개최

기간	활동내용
2021.2.	∘현안업무보고 실시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및 대응 계획 관련 현안업무보고 -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비상경제지원단) 운영 현황 등 현안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6차 토론회 개최 - 사회복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AI일상생활관리시스템 구축 ∘조례 제·개정(제주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
2021.3.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7차 토론회 개최 ∘석학 초청 특강(3차) ∘사회복지시설 ‘필수서비스 제공 유지’ 관련 정책대응 추진 ∘조례 제·개정
20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8차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와 세계정책동향 관련 국제 웨비나 개최(1차) ∘조례 제·개정
20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9차 토론회 개최 ∘석학 초청 특강(4차) ∘조례 제·개정
2021.6.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10차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와 세계정책동향 관련 국제 웨비나 개최(2차)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보고회 ∘조례 제·개정
2021.7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미래 담론(가제)」 도서 발간

※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 수시 개최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5		특위 전담 지원조직

구분(소속)		성명	비고
전문위원		김인성	업무총괄
정책 지원단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최춘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임정현	정책지원단 실무총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민경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강경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윤형석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백혜선
행정지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이영미 김영균 고영준 문미옥 현유리
속기(녹취)		추후지정	의사진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