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0. 7. 21(화).10:00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 윤 권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도정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창 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 양 창 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 부 남 기 건설과장입니다.

- 김 재 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922억 6천7백만원으로

- 이는 기정 세입예산 1,728억 3백만원보다 11.26%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585억 9천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326억 3천7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59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1,516억 2백만원보다 4.61%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 1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에 12억 2천 3백만원 신규 계상,

- 23쪽, 토지환매납입금에 20억원 및

- 33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매각사업 수입 154억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50, 5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7억 3천만원 감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7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45쪽,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입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1천만원, 소규모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4천만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 기타반환금 등 2건에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된 315억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9 ～ 253쪽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 지출구조조정으로 제주국제건축포럼 등 행사운영비

2억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에 13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1억 9천 6백만원, 토지관리특별회계는 7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2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된 435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4 ～ 25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기술직공무원 워크숍관련 사무관리비 864만원,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을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50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5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된 420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 ～ 25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 제설장비고 신축공사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토지보상비 3억원 삭감 등 총 2억 9천 8백만원이 감액된 41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코로나 19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행사관련 사업비 삭감 및 도민 수요에 필요한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