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1. (화) 10:00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언제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 최원철 주택과장입니다.

-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 유화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6,157만 5천원보다 19.29% 증가한 32억 9,417만 9천원으로, 도시재생과 과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 2,848만 9천원과 건설과 소송비용 청구료 552만 7천원 및 토지보상비 이중지급 반환금 4,936만 3천원,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2,000만원으로 총 6억 337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조회 결과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도시재생과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금 7,07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5억 3,221만 7천원보다 3.05% 증가한 3,261억 7,678만 9천원으로 96억 4,4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704쪽부터 70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2,097억 5,957만 9천원보다 0.01% 증가된 2,097억 7,987만 3천원으로 2,029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등 2개의 지중화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호선) 개설사업 등 3개 노선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 4개 사업에 1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9개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에 26억 5,852만 6천원 및 경상경비 등에 1억 7,618만원으로 총 28억 3,470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08쪽부터 712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539억 413만 5천원보다 21.13% 증가된 652억 9,395만 2천원으로 113억 8,981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한림1리 세대공감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종결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을 신속 이행하기 위해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5억원 및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3,800만원,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매칭 도비 누락분 1,700만 1천원으로 5억 5,500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자전거의 날 행사 운영 및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2,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 등 7개 사업 1억 6,900만원 및 경상경비 등에 4,255만원으로 2억 1,1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특별회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총액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2019년도 12월말 기준 순세계잉여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등을 정산 반영하여 각각 9억 5,886만 6천원, 92억 1,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1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334억 6,950만 9천원보다 3.48%가 감소된 323억 337만 5천원으로 11억 6,61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 및 영평초등학교, 광평동로 교차로 정비공사 3개 및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방역으로 4억 9,6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및 도로포장(소파,덧씌우기) 보수 등 5개 사업에 18억 8,83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등 8개 시군도 확·포장사업에 8억 370만원, 대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1,420만원 및 경상경비 등에 13억 3,329만 8천원으로 35억 5,119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20쪽부터 721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189억 5,008만 6천원보다 2.89%가 감소된 184억 280만 4천원으로 5억 4,728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감액 사업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감소로 인해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1억 8,400만원 및 장기 방치 빈집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22쪽부터 72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4억 4,890만 8천원보다 11.61%가 감소된 3억 9,678만 5천원으로,

❖ 감액 사업으로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3,000만원 및 경상경비 등 2,212만 3천원으로 5,212만 3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장기화된 공사들을 마무리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