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7. 21.(화) 10:00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검토의견(국․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Ⅴ.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7 1338		제출일자 : 2020.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7. 8.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0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6조 1,513억 246만원

- 기정액(6조 538억 998만원) 대비 974억 9,247만원 증가(1.61%)

• 일반회계 : 5조 2,747억 4,812만원 (기정액 대비 684억 9,156만원 증가(1.32%))

• 특별회계 : 8,765억 5,434만원 (기정액 대비 290억 91만원 증가(3.4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151,302,458	6,053,809,985	97,492,473	1.61
일 반 회 계	5,274,748,122	5,206,256,557	68,491,565	1.32
특 별 회 계	876,554,336	847,553,428	29,000,908	3.42
- 공기업특별회계	446,780,566	444,189,745	2,590,821	0.58
- 기타특별회계	429,773,770	403,363,683	26,410,087	6.55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9,431억 601만원

- 기정액 대비 91억 1,514만원 증가(0.47%)

• 지 방 세 -------------- 1조 5,261억 3,600만원 (기정액 대비 2.24% 감)

• 세외수입 --------------- 4,169억 7,001만원 (기정액 대비 11.83% 증)

○ 의존수입	3조 787억 1,382만원

- 기정액 대비 488억 6,733만원 감소(△1.56%)

• 지방교부세 ------------- 1조 4,363억 1,855만원 (기정액 대비 2.66% 감)

• 보  조  금 ------------- 1조 6,423억 9,526만원 (기정액 대비 0.59% 감)

○ 지 방 채	2,620억원 (기정액 대비 3.97% 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74억 8,263만원

- 기정액 대비 1,272억 4,466만원 증가(17.19%)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6,151,302,458	100	6,053,809,985	100	97,492,473	1.61
	자 체 수 입		1,943,106,010	31.59	1,933,990,865	31.95	9,115,145	0.47
		지방세수입	1,526,136,000	24.81	1,561,136,000	25.79	△35,000,000	△2.24
		세 외 수 입	416,970,010	6.78	372,854,865	6.16	44,115,145	11.83
	의 존 수 입		3,078,713,816	50.05	3,127,581,149	51.66	△48,867,333	△1.56
		지방교부세	1,436,318,551	23.35	1,475,513,000	24.37	△39,194,449	△2.66
		보 조 금	1,642,395,265	26.70	1,652,068,149	27.29	△9,672,,884	△0.59
	지 방 채		262,000,000	4.26	252,000,000	4.16	10,000,000	3.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7,482,632	14.10	740,237,971	12.23	127,244,661	17.19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4.95%), 환경(12.07%), 일반공공행정(10.33%), 농림해양수산(10.14%), 교통및물류(8.42%), 국토및지역개발(7.57%), 문화및관광(4.32%), 산업·중소기업(3.7%), 공공질서및안전(3.24%)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보건(36.11%), 농림해양수산(9.69%), 공공질서및안전(8.13%), 교통및물류(7.77%), 사회복지(5.83%), 일반공공행정(5.73%), 환경(3.39%), 국토및지역개발(0.74%) 순으로 증가하였고, 교육(△6.52%), 문화및관광(△9.72%), 과학기술(△13.72%), 산업·중소기업(△35.31%) 순으로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3.39%인 243억 3,699만원 증가

• 교통및물류는 기정예산액 대비 7.77%인 373억 4,971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34억 301만원 증가하고 있음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6,151,302,458	100	6,053,809,985	100	97,492,473	1.61
	일반공공행정	635,185,632	10.33	600,750,944	9.92	34,434,688	5.73
	공공질서및안전	199,087,931	3.24	184,124,606	3.04	14,963,325	8.13
	교 육	115,596,547	1.88	123,658,496	2.04	△8,061,949	△6.52
	문화및관광	265,981,849	4.32	294,622,124	4.87	△28,640,275	△9.72
	환 경	742,248,902	12.07	717,911,904	11.86	24,336,998	3.39
	사 회 복 지	1,534,659,822	24.95	1,450,066,648	23.95	84,593,174	5.83
	보 건	94,872,009	1.54	69,703,578	1.15	25,168,431	36.11
	농림해양수산	624,007,557	10.14	568,859,055	9.40	55,148,502	9.69
	산업ㆍ중소기업	227,541,500	3.70	351,754,071	5.81	△124,212,57	△35.31
	교통및물류	518,217,207	8.42	480,867,493	7.94	37,349,714	7.77
	국토및지역개발	465,816,267	7.57	462,413,253	7.64	3,403,014	0.74
	과 학 기 술	885,584	0.01	1,026,434	0.02	△140,850	△13.72
	예 비 비	43,925,989	0.71	43,925,989	0.73	0	0
	기 타	683,275,662	11.11	704,125,390	11.63	△20,849,728	△2.96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486억 5,3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9%인 310억 2,28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6조 1,513억 246만원)의 13.7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3,020억	1,110만원
	∘ 지방교부세			11억	5,5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807억	4,916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47억	3,866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607억	9,374만원
	∘ 특별회계			5,878억	6,019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467억	8,057만원
	- 기타특별회계			1,410억	7,962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8,653,924	817,631,039	31,022,885	3.79
세외수입	302,011,103	281,691,825	20,319,278	7.21
지방교부세	1,155,000	0	1,155,000	순증
국고보조금등	280,749,165	276,447,636	4,301,529	1.5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64,738,656	259,491,578	5,247,078	2.02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48,653,924	817,631,039	31,022,885	3.79
일반회계			260,793,738	249,985347	10,808,391	4.32
특별회계			587,860,186	567,645,692	20,214,494	3.56
	공기업특별회계		446,780,566	444,189,745	2,590,821	0.58
		상수도사업	175,960,960	174,649,217	1,311,743	0.75
		하수도사업	250,586,782	249,668,828	917,954	0.37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2,824	19,871,700	361,124	1.82
	기타특별회계		141,079,620	123,455,947	17,623,673	14.28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48,653,924	100.00	817,631,039	100.00	31,022,885	3.79
	일반회계					260,793,738	30.73	249,985,347	30.57	10,808,391	4.32
	특별회계					587,860,186	69.27	567,645,692	69.43	20,214,494	3.56
				공기업특별회계		446,780,566	52.65	444,189,745	54.33	2,590,821	0.58
				기타특별회계		141,079,620	16.62	123,455,947	15.10	17,623,673	14.28
도시디자인담당관						0	0.00	0	0.00	0	0.00
도시건설국						192,267,647	22.66	172,803,008	21.13	19,464,639	11.26
	일반회계					111,126,070	13.09	105,122,274	12.86	6,003,796	5.71
	기타특별회계					81,141,577	9.56	67,680,734	8.28	13,460,843	19.89
교통항공국						68,694,511	8.09	63,407,527	7.76	5,286,984	8.34
	일반회계					24,114,099	2.84	23,180,280	2.84	933,819	4.03
	공기업특별회계					20,232,824	2.38	19,871,700	2.43	361,124	1.82
	기타특별회계					24,347,588	2.87	20,355,547	2.49	3,992,041	19.61
공항확충지원단						2,326,816	0.27	2,300,000	0.28	26,816	1.17
환경보전국						114,029,089	13.44	108,521,309	13.27	5,507,780	5.08
	일반회계					89,333,826	10.53	86,485,338	10.58	2,848,488	3.29
	기타특별회계					24,695,263	2.91	22,035,971	2.70	2,659,292	12.07
보건환경연구원						859,829	0.10	699,829	0.09	160,000	22.86
상하수도본부						426,547,742	50.26	424,318,045	51.90	2,229,697	0.53
	공기업특별회계					426,547,742	50.26	424,318,045	51.90	2,229,697	0.53
					상수도사업	175,960,960	20.73	174,649,217	21.36	1,311,743	0.75
					하수도사업	250,586,782	29.53	249,668,828	30.54	917,954	0.37
제주시안전교통국						8,749,632	1.03	10,287,762	1.26	△1,538,130	△14.95
	일반회계					2,457,860	0.29	2,520,990	0.31	△63,130	△2.50
	기타특별회계					6,291,772	0.74	7,766,772	0.95	△1,475,000	△18.99
제주시청정환경국						19,690,250	2.32	19,711,675	2.41	△21,425	△0.11
		일반회계				18,540,250	2.18	18,261,675	2.23	278,575	1.53
		기타특별회계				1,150,000	0.14	1,450,000	0.18	△300,000	△20.69
제주시도시건설국						3,294,179	0.39	2,761,575	0.34	532,604	19.29
		일반회계				3,206,179	0.38	2,673,575	0.33	532,604	19.92
		기타특별회계				88,000	0.01	88,000	0.01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212,561	0.85	7,482,102	0.92	△269,541	△3.60
			일반회계			6,605,025	0.78	6,732,102	0.82	△127,077	△1.89
			기타특별회계			607,536	0.07	750,000	0.09	△142,464	△19.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4,981,668	0.59	5,338,207	0.65	△356,539	△6.68
			일반회계			2,223,784	0.26	2,009,284	0.25	214,500	10.68
			기타특별회계			2,757,884	0.32	3,328,923	0.41	△571,039	△17.15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29% 증가한 1조 7,883억 535만원이 편성되었고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99% 증가한 1조 1,467억 5,4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06% 증가한 6,415억 5,131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6조 1,513억 246만원)의 29.07%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4.99% 증액된		1조 1,467억	5,404만원
	• 특별회계	3.06% 증가한		6,415억	5,131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0.58% 증가한	4,467억	8,057만원
	- 기타특별회계		9.24% 증가한	1,947억	7,075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3.51% 감소한		21억	6,778만원
	• 도시건설국은	4.61% 증가한		1,585억	9,061만원
	• 교통항공국은	10.69% 증가한		2,045억	2,208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54.68% 증가한		50억	874만원
	• 환경보전국은	11.56% 증가한		1,087억	3,383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1.96% 증가한		49억	5,432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0.44% 증가한		5,056억	5,312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62% 증가한	684억	98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69% 증가한	1,336억	5,089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05% 증가한	3,261억	7,679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2.67% 증가한	796억	5,428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72% 증가한	1,907억	4,299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증감 없이	4,006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788,305,350	1,714,693,193	73,612,157	4.29
일반회계		1,146,754,036	1,092,203,060	54,550,976	4.99
특별회계		641,551,314	622,490,133	19,061,181	3.06
공기업특별회계		446,780,566	444,189,745	2,590,821	0.58
	상수도사업	175,960,960	174,649,217	1,311,743	0.75
	하수도사업	250,586,782	249,668,828	917,954	0.37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2,824	19,871,700	361,124	1.82
기타특별회계		194,770,748	178,300,388	16,470,360	9.24
	제주도개발사업	54,943,441	55,707,441	△764,000	△1.37
	도시개발사업	13,768,110	12,714,244	1,053,866	8.29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26,270,200	17,055,700	9,214,500	54.03
	주택사업	14,670,072	7,473,312	7,196,760	96.30
	지하수관리	23,254,601	20,965,000	2,289,601	10.9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19,275	15,000,000	19,275	0.13
	도립공원관리	3,198,198	3,270,971	△72,773	△2.22
	주차장사업	32,232,931	30,676,242	1,556,689	5.07
	토 지 관 리	11,413,920	15,437,478	△4,023,558	△26.06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788,305,350	100.00	1,714,693,193	100.00	73,612,157	4.29
	일반회계				1,146,754,036	64.13	1,092,203,060	63.70	54,550,976	4.99
	특별회계				641,551,314	35.87	622,490,133	36.30	19,061,181	3.06
				공기업특별회계	446,780,566	24.98	444,189,745	25.90	2,590,821	0.58
				기타특별회계	194,770,748	10.89	178,300,388	10.40	16,470,360	9.24
도시디자인담당관					2,167,784	0.12	2,834,005	0.17	△666,221	△23.51
도시건설국					158,590,605	8.87	151,602,376	8.84	6,988,229	4.61
	일반회계				132,637,615	7.42	128,841,863	7.51	3,795,752	2.95
	기타특별회계				25,952,990	1.45	22,760,513	1.33	3,192,477	14.03
교통항공국					204,522,084	11.44	184,774,501	10.78	19,747,583	10.69
	일반회계				143,789,728	8.04	125,571,845	7.32	18,217,883	14.51
	공기업특별회계				20,232,824	1.13	19,871,700	1.16	361,124	1.82
	기타특별회계				40,499,532	2.26	39,330,956	2.29	1,168,576	2.97
공항확충지원단					5,008,739	0.28	1,412,196	0.08	3,596,543	254.68
환경보전국					108,733,826	6.08	97,463,123	5.68	11,270,703	11.56
	일반회계				84,802,285	4.74	75,821,314	4.42	8,980,971	11.84
	기타특별회계				23,931,541	1.34	21,641,809	1.26	2,289,732	10.58
보건환경연구원					4,954,323	0.28	4,062,323	0.24	892,000	21.96
상하수도본부					505,653,122	28.28	503,423,425	29.36	2,229,697	0.44
	일반회계				79,105,380	4.42	79,105,380	4.61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26,547,742	23.85	424,318,045	24.75	2,229,697	0.53
제주시안전교통국					68,409,853	3.83	66,661,507	3.89	1,748,346	2.62
		일반회계			53,723,744	3.00	51,919,785	3.03	1,803,959	3.47
		기타특별회계			14,686,109	0.82	14,741,722	0.86	△55,613	△0.38
제주시청정환경국					133,650,894	7.47	127,665,707	7.45	5,985,187	4.69
		일반회계			122,124,734	6.83	116,099,547	6.77	6,025,187	5.19
		기타특별회계			11,526,160	0.64	11,566,160	0.67	△40,000	△0.35
제주시도시건설국					326,176,789	18.24	316,532,217	18.46	9,644,572	3.05
		일반회계			278,527,155	15.57	279,150,949	16.28	△623,794	△0.22
		기타특별회계			47,649,634	2.66	37,381,268	2.18	10,268,366	27.47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9,654,276	4.45	70,695,206	4.12	8,959,070	12.67
			일반회계		71,082,178	3.97	62,090,204	3.62	8,991,974	14.48
			기타특별회계		8,572,098	0.48	8,605,002	0.50	△32,904	△0.38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90,742,992	10.67	187,526,544	10.94	3,216,448	1.72
			일반회계		168,790,308	9.44	165,253,586	9.64	3,536,722	2.14
			기타특별회계		21,952,684	1.23	22,272,958	1.30	△320,274	△1.44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0,063	0.00	40,063	0.00	0	0.00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70,384,175 (1,053,826,180)	445,805,620	359,131,596	86,674,024	401,033,599	397,467,807	3,565,792	1,315,156,196 (959,772,798)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254억 6,881만원보다 10억 5,107만원 감소한 226억 1,514만원임.

1)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25,468,814	8,937,060	8,937,060	0	11,790,735	10,739,661	1,051,074	22,615,139
환경보전 기금	3,938,155	936,508	936,508	0	2,444,100	2,444,100	0	2,430,563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411,403	3,519,542	3,519,542	0	3,624,695	3,902,621	△277,926	10,306,250
옥외광고 발전기금	609,522	470,300	470,300	0	821,940	792,940	29,000	257,882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0,509,734	4,010,710	4,010,710	0	4,900,000	3,600,000	1,300,000	9,620,444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14,132,874	13,516,587	505,287	14,132,874	13,516,587	616,287
환경보전 기금	2,574,663	2,451,195	12,468	2,574,663	2,451,195	123,468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4,527,945	4,428,935	99,010	4,527,945	4,428,935	99,01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79,822	995,303	84,519	1,079,822	995,303	84,519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5,950,444	5,641,154	309,290	5,950,444	5,641,154	309,290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14,132,874	7,777,000	5,195,814	291,060	869,000	14,132,874	11,790,735	1,000,000	1,342,139
환경보전 기금	2,574,663	0	1,638,155	67,508	869,000	2,574,663	2,444,100	0	130,563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4,527,945	3,400,000	1,008,403	119,542	0	4,527,945	3,624,695	0	903,25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79,822	463,000	609,522	7,300	0	1,079,822	821,940	0	257,882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5,950,444	3,914,000	1,939,734	96,710	0	5,950,444	4,900,000	1,000,000	50,444

∙ 수입계획은 기정액보다 5억 529만원 증가한 141억 3,287만원으로 전액 예치금 회수에 따른 증가액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7억 9,074만원, 예탁금 10억, 예치금 13억 4,214만원으로, 기정액(135억 1,659만원) 보다 6억 1,629만원 증가함.

- 지출계획의 변동은 예탁금 및 예치금 증감액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사업의 취소․사업 변경, 제주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로 편성되었음.

Ⅳ		검토의견(국․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8,486억 5,392만원으로 세외수입 3,020억 1,11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07억 4,91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7억 3,866만원임.

- 세외수입은 203억 1,92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22억 1,439만원 감소하였으며, 사용료 수입과 사업장 수입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행사 취소 및 관광객 감소, 여가활동 자제로 관광지 입장료, 주차요금, 사업수입 등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부서별 세입 예산을 보면,

	∙ 도시건설국은			1,922억	6,767만원
	∙ 교통항공국은			686억	9,451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3억	2,682만원
	∙ 환경보전국은			1,140억	2,90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8억	5,983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265억	4,774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87억	4,963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96억	9,02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2억	9,418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72억	1,256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49억	8,167만원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  1,155,000천원(p33~34)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도로명판 확충) - 건축지적과      66,000천원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 건설과           80,000천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 교통정책과                       600,000천원

◦20년 산불대책비(사전집행) - 산림휴양과                         200,000천원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대응역량강화사업 – 제주시 공원녹지과   9,000천원

◦중산간도로(서귀포시 강정동)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서귀포시 건설과   100,000천원

□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6억원,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 교통정책과   -----------------------------  146,160천원 증가 (p36,p44)

<국토교통부〉 ------------------------------------------  90,000천원 증가

[일반회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27,000천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168,000천원(증 63,000천원)

<경찰청〉 ---------------------------------------------    56,160천원 증가

[일반회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56,160천원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에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2,7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에 경찰청 국고보조금 5,616만원이 세입예산에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에 6,300만원 증액되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음.

【 기 금 】

□ 건축지적과   -------------------------------  1,041,346천원 증가 (p46)

<주택도시기금〉 ---------------------------- 10,959,980천원(증1,041,346천원)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8,775,000천원(△22,500천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2,184,980천원(증1,063,846천원)

□ 주택도시기금에서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2,250만원 감액,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10억 6,384만원 증액 등 총 10억 4,134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74건에 406억 4,962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1건에		2,000만원
	∙ 도시건설국은	2건에	90억	3,938만원
	∙ 교통항공국은	4건에	6억	2,135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40억	원
	∙ 환경보전국은	5건에	5억	4,40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5건에	10억	2,5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9건에	50억	8,109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14억	3,98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5건에	121억	623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5건에	39억	7,261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8건에	28억	원을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중 일부 증액된 금액은 127건에

953억 3,284만원

	∙ 도시건설국은	9건에	149억	5,642만원
	∙ 교통항공국은	14건에	229억	6,658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1,210만원
	∙ 환경보전국은	7건에	89억	9,195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6건에	243억	8,71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4건에	24억	6,85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7건에	74억	361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7건에	52억	2,36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7건에	66억	1,493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5건에	23억	800만원

증액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은 122건 83억 856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건에	3억	1,200만원
	∙ 도시건설국은	5건에	8억	원
	∙ 교통항공국은	11건에	2억	8,825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3억	원
	∙ 환경보전국은	28건에	19억	2,472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7건에	37억	7,209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건에	5억	1,15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건에		2,2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2억	2,80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건에	1억원이 전액 삭감됨.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중 일부 감액된 금액은 412건에 590억 5,864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8건에	2억	6,600만원
	∙ 도시건설국은	22건에	158억	1,195만원
	∙ 교통항공국은	20건에	30억	2,811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7건에		9,148만원
	∙ 환경보전국은	50건에	44억	1,289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97건에	234억	3,514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2건에	3억	3,207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7건에	17억	5,43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6건에	70억	6,574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44건에	11억	2,92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59건에	17억 3,169만원 삭감됨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 금액은 17건에 10억 8,038만원으로

	∙ 환경보전국은	7건에		2억	7,238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1억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4억	5,0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6건에	2억	800만원
	집행됨.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 666,221천원 감액 (p243~244)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도시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연구용역비)   162,000천원(△18,000)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시설비)             235,000천원(△65,000)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시설비)               310,000천원(△90,000)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물품구입(자산취득비)   신규  20,000천원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은 낙찰차액과 자산취득비(2,0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라 6,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등은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있음.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현】

◦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민간위탁금)             0원(△300,000천원)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제적 모델을 보여주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사업 민간위탁금 3억원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에 따른 대면사업 추진불가 사유로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 등 코로나 이후에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 시 건 설 국

□ 도시계획재생과 ------------------------------ 496,574천원 감액 (p245)

【도시재생 기획】

◦ 소규모도시재생 뉴딜사업                          감액    240,000천원

◦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민간위탁금)    증액    180,000천원

(균 90,000,  도 90,000)

◦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감액    180,000천원

(균 90,000,  도 90,000)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자체사업인 ｢소규모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40,000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마중물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180,000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건축지적과 ---------------------------  3,249,337천원 증액 (p249~253)

【건축문화의 선진화】

◦ 제주국제건축포럼(행사운영비)                           0원(△200,000천원)

◦ 제주청소년건축학교 운영(행사운영비)                    0원(△20,000천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산에 따라 안전한 시기에 개최하고자 금년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운영비 2억원, ｢제주청소년건축학고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토지업무의 투명화 추진】

<토지관리특별회계>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교육교재 유인(사무관리비)        신규 30,000천원

‣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토지 및 실제 권리 관계가 다른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교재 유인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음.

【행복주택사업 추진】

◦ 공공임대주택 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2,184,980천원(증1,063,846천원)

‣ 공공주택 건설 공급을 위하여 안덕면 화순과 남원읍 의귀에 신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숭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10억 6,384만원이 교부되어 해당 금액을 세출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거복지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매입비(시설비)                신규 9,009,385천원

‣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 4개소 매입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시설비 90억 938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  4,534,261천원 증액 (p254)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비자림로 확장사업                                     0 (△500,000천원)

‣ 환경영향 저감대책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따른 공사 중지 장기화로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5억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지방도 건설】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천) 건설공사(균특재편성사업)

15,000,000천원 (증액 5,000,000천원)

‣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 ~ 신천 건설공사의 동지역 내 수용재결 토지 보상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298,795천원 감액 (p257)

【도로관리】

◦ 제설장비고(동부) 신축공사                  2,360,000천원 (증700,000천원)

‣ 입지변경(대흘→교래)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제설장비고(동부) 신축공사 시설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도로안전관리】

◦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452,250천원(△547,750천원)

◦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토지보상비          600,000천원(△300,000천원)

‣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따라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5억 4,775만원,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토지보상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함

교 통 항 공 국

□ 교통정책과 --------------------------- 4,519,422천원 증액 (p260~265)

【교통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 56,160천원 증액 (p261)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기타보상금)      156,160천원(증56,160천원)

(도비100,000, 국비56,160)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효과 및 감축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의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616만원이 증액 계상하고 있음.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   200,000천원 증액 (p261)

◦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보조율50%)   300,000천원(증200,000천원)

‣ 전문정비업체의 자동차 점검·정비 장비 지원을 위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에 본예산 1억원,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화물운송안전장치지원】 ------------------------  신규 54,000천원 (p262)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신규 54,000천원(국비27,000+도비27,000)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대상 차량 중 `20년 이후 출고된 미장착 화물·특수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신규 60,000천원 (p262)

◦ 렌터카 셔틀버스 방역 용역비                           신규 60,000천원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행 셔틀버스 방역을 위하여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음.

【택시운수업계 연동보조금】 -------------------  1,750,000천원 증액 (p263)

◦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7,000,000천원(증1,750,000천원)

‣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  1,000,000천원 증액 (p264)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4,600,000천원(증1,000,000천원)

‣ 만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에 10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14,867,037천원 증액 (p266~268)

【운수업계 재정지원】 ---------------------- 15,900,000천원 증액 (p267,268)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500,000천원(증3,100,000천원)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00,500,000천원(증12,800,000천원)

‣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31억원을 증액하고

‣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12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버스 준공영제 출범 당시 의회에서 우려하였던 것처럼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3,596,543천원 증액 (p269)

【효율적 항공 교통 업무추진】 ------------------------ 4,000,000천원 증액 (p269)

◦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                  신규   4,000,000천원

‣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라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에 참여하고자 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동의안｣에는 주식매입 규모를 8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신주인수권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 14.4%(1,530,500천원) 감액 (p271)

□ 2020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에 따른 2억원, 산양곶자왈을 이용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원,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물정책과  --------------------------- 9.2%(2,296,114천원) 증액 (p279)

□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액 22억 8천9백여만원과 지하수특별회계 사업비 감액에 따른 8억3천여만원등 총 31억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 빗물이용시설지원 사업비 30억중 5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  17.9%(10,370,425천원) 증액 (p281)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5억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분분담금 13억여원을 삭감하였으며 페트병 별도 배출시범사업비 1억6천만원을 증액, 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비 1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산림휴양과 --------------------------- 3.1%(134,,664천원) 증액 (p129)

□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불예방 홍보 사업비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에 4억3백여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정책과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 업무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작품 전시[주요 재정사업 평가 감액사업]

감 100,000천원 (P272)

▸ 환경분야 공간디자인 작품(버드하우스) 전시회 개최 사업비 1억원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있음.

【곶자왈생태관광관리】

〈시설비>

◦ 산양곶자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생태탐방로 조성)

감 100,000천원 (P275)

▸산양리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생태탐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 4억원중 1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있어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

〈민간행사 사업보조>

◦ 2020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감 200,000천원 (P275)

▸ 2020 제주올레 걷기 축제 사업비 3억5천만원 중 2억원을 감액 편성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축제성 행사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기정액의 57%만 감액하고 있어 행사 추진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타당성조사(균특이양)     감 130,000천원 (P276)

▸ 강정마을 공동체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삭감사유,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물정책과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감 580,000천원 (P280)

▸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지하수 이용량을 줄여 지하수 보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5억8천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을 하고 있어 추진실적, 추진계획 및 사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증 4,528,566천원(국 710,383 도 3,818,183) (p282-283)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전집행 150,379천원)      신규     300,758천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사업                    증     2,572,800천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감       300,000천원

◦ 건설기계엔진교체                                  증       825,000천원

◦ LPG 화물차 전환지원                              증       780,000천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ck 전환 지원사업           증       350,008천원

▸ 미세먼지 발생원인 경유자동차의 엔진개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위하여 국비 포함 4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기타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 1,321,856천원 (P283)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5억여원 중 13억여원을 삭감하고 있어 삭감 사유와 폐기물 매립 및 소각량에 대한 증감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보조율50%)        감 130,000천원 (P284)

▸제주지역의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보조사업 공모시 신청자(업체)가 없어 삭감하고 있는데, 추가 공모 미실시 사유, 공모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

◦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홍보(사전집행 20,000천원 포함)

증 40,000천원 (P284)

< 재료비 >

◦ 페트병 별도 배출 분리수거함 및 전용봉투제작(사전집행 60,000천원 포함)

증 120,000천원(P285)

▸페트병의 분리배출로 재활용 촉진은 물론 수입에 의존하는 재활용품 원자재의 국내 확보를 위해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이전〉

◦ 북촌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감  300,000천원 (P28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북촌리 소재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감 197,000천원 (P28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편성액 중 89.5%를 감액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산림휴양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정액)(성인지예산)

감 50,000천원 (P29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축제성 행사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기정액의 27.7%만 감액하고 있어 사업추진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21.9%(892,000천원) 증액 (p295)

□ 연초 발생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검사력 강화는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검사 및 분석장비 구입비 10억2천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코로나19 지자체검사 및 분석 장비 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전액 국비

◦ 코로나 19 분석장비(사전집행)                    신규 150,000천원((P298)

▸코로나19 검사 및 분석을 위한 장비 구입비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공공운영비>

◦ 생물안전실험실(BL3) 보수                        신규   55,000천원 (P298)

〈재료비>

◦ 코로나19 진단키트등 구입                        신규  700,000천원 (P298)

〈자산취득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장비 등 구입             신규  100,000천원 (P298)

▸생물실험안전실 보수, 코로나19 진단 키트 및 장비 8억5천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

【 사업비용 】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상수원 확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취수원주변 지하수 특성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송수관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 □도·송수관로 파손처 긴급 복구□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 서귀포시 지역 개인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른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동지역)□ 2억원,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읍□면지역)□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의 취소로 □선진하수처리장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2,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선진하수시설 견학□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 도두 현대화사업 관련 선진지 국내 견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3,109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 제주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탈수 응집제 사용량 증가로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4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처리장 내 슬러지 자원화 시설 정비 기간 중 발생 슬러지의 민간처리를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비□ 3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슬러지 발생량 증가 및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처리비동부(월정)하수처리장 3억 4,500만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8억 8,000만원, 보목·색달·대정·남원·성산 등 18억 8,8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하수슬러지 육지반출 처리로 인한 대책마련 등의 설명이 필요함.

【 자본적 지출 】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원인자부담금 시설사업 협의 지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등□ 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 취수원 등 주변 오염원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억원,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13억 8,25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미리(1-2배수지) 개량사업□ 5억원, □추자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2억원,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배수지 증설공사□ 6억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0억 6,100만원 감액,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40억원 증액 등 유수율 제고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주요 사업

< 하수계획과 >

‣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1,800만원,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2억 7,800만원,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5,000만원,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원,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이 완료된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관련 토지매입 협의 부진으로 인하여 □보목마을회 보목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27억원 중 15억원을 감액하고, 마을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한 □태흥3리 마을회 태흥3리 복지타운 및 임대주택건립 지원사업□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하수시설과>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추경 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억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9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시설비중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3억 5,800만원,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7억원,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억 6,69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  1,907,173천원 증액(p556~558)

‣ 화물자동차 운수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부족분 2,434,153천원 증액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있음.

❍ 차량관리과  -------------------------  158,827천원 감액(p559~560)

‣ 9월부터 유료화 운영 예정인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무인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비□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1,800만원을 증액,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장확인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들은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 6.7%(446,910천원) 감액 (p641)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시설 2억원이 감액되고, 지구의 날 기념행사 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지도과 --------------------------- 0.5%(15,935천원) 감액 (p645)

□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천5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 0.7%(451,935천원) 증액 (p647)

□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비 1억원 증액, 불연성폐기물 수거처리비 1억원, 이동식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사업(19년도 특별교부세분)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4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0.9%(188,234천원) 증액 (p653)

□ 산불방지지원센터 2억원 전액 삭감하고,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비 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취소지 복구 대집행후 집행 잔액(반환금) 1억9천여만월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 15.4%(5,884,793천원) 증액 (p657)

□ 북부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35억여원, 대기 편승․편향 확산 악취제어 시스템 장비 임차비 2억원,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4억8천만원, 침출수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반출 비용 6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절물생태관리소 ---------------------- 4.4%(76,930천원) 감액 (p661)

□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천6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관리과

【용천수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이설(균특이양)】

< 시설비 >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감  200,000천원 (p641)

▸용천수 복원을 위한 사업비 4억9백여만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있어 사업추진 실적 등 설명이 필요함.

☐ 생활환경과

【생활계방치폐기물 처리】

< 시설비 >

◦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증  100,000천원 (p647)

▸공한지, 농로주변 등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청소운영】

< 시설비 >

◦ 불연성폐기물 수거처리                          신규 100,000천원 (p648)

▸불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사업량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청소차량 관리】

〈 시설비 〉

◦ 이동식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사업(19년 특별교부세분)

신규 100,000천원 (p648)

▸스티로폼 수거차량에 이동식 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자원재활용】

〈 기타보상금 〉

◦ 자원재활용장려사업                              증 300,000천원 (p649)

◦ 폐건전지, 우유팩 수집보상 물품 구입              증  20,000천원 (p649)

▸회수율, 재활용률이 낮은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수거에 따른 지원율, 수거량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감량】

〈 시설비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감 210,226천원 (p65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비 5억9천6백만원에서 2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자본)】

< 시설비 >

◦ 산불방지지원센터                              감  200,000천원 (p654)

▸산불진화대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병해충 방제】

< 시설비 >

◦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사전집행 350,000천원       증  580,000천원 (p655)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고사목 제거 등 방제사업 사업비 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재무활동】

< 기타반환금 등 >

◦ 대집행 완료에 따른 복구비 반환                   신규 195,565천원 (p656)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지역 산지 복구 대집행을 완료하여 집행잔액을 당초 예치한 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1억9천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관리】

〈 공공운영비 〉

◦ 전기사용요금                                       증  300,000천원(p657)

▸탈취설비 교체 및 추가 설치와 전처리시설 증설공사 등으로 전기사용량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봉개재활용시설 관리】

〈 민간위탁금 〉

◦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증  353,130천원(p658)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금 3억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북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성인지예산)】

〈 민간위탁금 〉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증  3,528,583천원(p658)

〈 시설비 〉

◦ 주민지원시설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신규 80,000천원원(p658)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관리비 35억여원, 봉개본동 도시가스(LNG) 공급을 위한 협약체결(2019)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옥내․외배관 시설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봉개매립시설 관리】

〈 재료비 〉

◦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 시스템 약품 구입      증 200,000천원(p658)

▸환경시설관리소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약품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 시설비 〉

◦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 반출                       증  630,000천원(p659)

▸봉개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 음식물 슬러지 처리 불가로 슬러지를 도외반출하여 처리하기 위해 6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편성하고 있음

▸향후 음식물처리는 물론 슬러지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 민간위탁금 〉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 운영비           증  513,900천원(p659)

▸봉개매립장 내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 운영비 5억1,390만원 증액하고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 20,294천원 증액(p704~707)

‣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5-10)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1억 4,14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도시계획도로 확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17건	11,383,474	11,242,000	141,474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5-10) 개설사업	900,000	500,000	400,000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개설사업	1,500,000	1,000,000	500,000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797,780	900,000	△102,220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	1,300,000	1,200,000	100,000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80,144	200,000	△19,856
월광로∼광평마을(소로2-6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	1,500,000	△1,400,000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0	500,000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 도로개설사업	887,150	1,000,000	△112,850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577,150	1,100,000	△522,850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 (중로1-1-9)확장사업	167,150	200,000	△32,850
거로길∼문화아파트간(소로1-3,소로2-1) 도로개설사업	523,800	602,000	△78,200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 개설사업	527,150	600,000	△72,850
화북금산마을(소로3-1) 도로개설사업	223,150	540,000	△316,85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600,000	300,000	300,0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800,000	500,000	300,000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400,000	300,000	100,000
전력지중화사업	1,400,000	800,000	600,000

❍ 도시재생과 ----------------------  11,389,817천원 증액(p708~712)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의 산책로 및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집행기준에 맞추어 예산과목을 조정하고자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원을 감액하고, □남성마을지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억원,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한림1리 세대공감 활성화 사업□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체비지 매각 등으로 세입증가액 반영하고 세출 편성액 외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9,214,50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체비지 매각 현황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 1,166,134천원 감액(p713~719)

‣ 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등 15개 시·군도 확·포장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2,354,799천원을 감액하고, 잔여지 추가 보상을 위한 □군도 106호선선(광령선) 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량통행 속도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 17.3%(139,423천원) 감액 (p943)

□ 마을축산 환경감시원 인건비(방역복) 1천3백만원 감액 등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1억3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 13.2%(5,455,056천원) 증액 (p947)

□ 청소차량 기동수거반 인건비 3억1천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인건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4억여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폐지류 등 수거보상금 4억9천만원, 음식물쓰레기 탈리액 처리 위탁금 2억여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금 3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23.2%(3,752,793천원) 증액 (p954)

□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35억을 신규로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여원, 산불방지지원센터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산림휴양관리소 -------------------- 2.0%(109,356천원) 감액 (p960)

□ 치유의 숲 차롱도시락 냉장차량 구입 보조사업비 1천5백만원 등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1억9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 인력】

< 인건비 >

◦ 청소차량 기동수거반 인건비                    신규  317,612천원 (p946)

◦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인건비                      감  101,000천원 (p946)

▸청소차량 기동수건반 인건비 3억여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인력인건비 1억여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 민간위탁금 >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증  243,254천원 (p946)

◦ 쓰레기 배출용기 세척, 소독업무(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증  332,689원 (p947)

◦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무(가파, 마라)              증   43,278천원 (p947)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동지역) 민간위탁        증   29,796천원 (p947)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무 민간위탁비 6억4천여만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대체 인력】

< 인건비 >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감  317,612천원 (p947)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인건비 3억1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폐기물 수집 활성화】

< 기타보상금 >

◦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증 240,000천원 (p949)

◦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증 250,000천원 (p949)

▸재활용가능자원인 폐지류등에 대한 수거 보상금 등 4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 민간위탁금 >

◦ 음식물 탈리액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증 228,000천원 (p950)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처리를 위한 위탁비를 2억2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증 3,500,000천원 (p950)

▸남부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강정마을 조성사업】

〈 부지매입비 〉

◦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신규  3,500,000천원(p956)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따른 갈등 치유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3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병해충방제】

〈 시설비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선충피해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일반병해충 포함)

증   327,286천원(p95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2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운영】

〈 시설비 〉

◦ 산불방지지원센터(진화대 관련)                     증   200,000천원(p958)

◦ 산불진화대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산불 조기진화 대응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  1,762,206천원 증액(p968~971)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841,56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확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9건	4,135,569	3,294,000	841,569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902,000	394,000	508,000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	450,360	500,000	△49,640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6-2호선 개설사업	296,928	300,000	△3,072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90,000	100,000	△10,000
서호근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81,000	100,000	△19,000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775,281	900,000	△124,71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880,000	600,000	280,000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360,000	400,000	△40,000
소송패소 판결금	300,000	0	300,000

‣ 2015년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시민회관 일원에 추진중인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95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  1,524,235 증액(p973~979)

‣ 서귀포시 중앙동 중정로 일원에 □중정로91번길 지중화사업□ 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사업□ 등 5개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289,33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 1,100,000천원, 도로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에 397,496천원 등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1,599,92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  신규 2억원(p983)

‣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50㎞/h,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지정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제원으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1% 증액된 6조 1,513억 246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79% 310억 2,288만원 증액된 8,486억 5,392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의 1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29% 736억 1,216만원 증액된 1조 7,883억 535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의 29.07%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6,151,302,458	6,053,809,985	97,492,473	1.61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848,653,924	817,631,039	31,022,885	3.79
	세출(안)	1,788,305,350	1,714,693,193	73,612,157	4.29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 세입의 재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9년 집행 잔액 수입 등 세외수입 (441억원), 지방채 (100억원), 2019년 회계 결산잉여금 발생액과 전입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2억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2020년도 전체적으로 지방세 (△350억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339억), 지방교부세(△392억원), 국고보조금 등(△97억원) 등 세입 전반에 걸쳐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당초 기정예산 보다 3.79%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203억 1,928만원, 지방교부세 11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43억 153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억 4,708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분야

❍ 도 전체적으로

- 일반회계에 필수경비인 운수업계 보조금 201억 원, 기금전출금 484억 원, `19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12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75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491억 원 등 총 2,893억 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에 총 1,251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26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4억 원을 편성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5억, 폐지류 수거 등 수거보상금, 음식물 쓰레기 탈리액 처리 위탁금 등 6억 9천만원이

-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검사력 강화는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검사 및 분석장비 구입비 10억원

- 운수업계보조금 201억원,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0억원,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128억 원 증액 편성

-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매입 90억 원 등이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 편성 된 사업 건수는 74건에 406억 4,962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물품구입 1개 사업에 2,000만원

∙ 도시건설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매입비 등 2개 사업 90억 3,938만원

∙ 교통항공국에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2,135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 1개 사업에 40억원

∙ 환경보전국에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억 75만원, 패트병 별도 배출 사업 관련 2개사업 1억 6,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4,40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구입 7억원, 코로나19 분석 장비 1억 5,00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장비 1억원 등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 5개 사업에 10억 2,500만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생애주기 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9개 사업에 50억 8,109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불연성폐기물 수거처리 1억원, 읍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7억 1,040만원 등 9개 사업 14억 3,987만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신산머루․고마로 지중화사업,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 121억 623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5개 사업 39억 7,261만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 5030 시설개선 2억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2억원 등 8개 사업 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총사업 2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127건에 증액금액은 953억 3,285만원으로 3,241억 5,81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288억 2,534만원 대비 41.66% 증액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1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22건에 83억 856만원으로, 지출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축제성 경비,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 예산 등 축소□취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나, ｢비자림로 확장사업｣, 강정생태습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등도 전액삭감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다고 사료됨.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412건에 590억 5,864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행사성 경비의 규모 축소,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짐.

❍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편성내역은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17건에 10억 8,038만원으로

∙ 이는 매연배출관리 및 산불예방 추진에 따라 환경보전국에서 증액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홍보, 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및 전용봉투 제작 3개 사업에 2억 3,038만원, 산불예방 홍보 영상물 제작,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진화복 구입, 산불상황 영상시스템 구축 4개 사업에 4,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분석장비 1억 5,000만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파쇄기 구입 3개 사업에 4억 5,000만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장비 구입 등 6개 사업 2억 800만원 편성됨.

❍ 종합적으로 볼 때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고, 중앙지원금 변경내시분,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 등을 반영,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여,

□ 전도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및 독감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전□경제방역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및 축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고려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 방식은 향후 사업추진 및 행정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한 경비의 삭감으로 향후 장비의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세척 등에 편성된 인건비를 근무시간 조정으로 삭감하였을 시 문제점이나 쓰레기 민원 발생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