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0.(월) 15:00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   안   보   고

정책기획관

< 목     차 >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 (참고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

○ (참고 2)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일정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세부추진상황

Ⅰ. 연구개요

Ⅱ. 추진절차 및 수행계획

Ⅲ. 향후 일정

○ (참고 1)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 (참고 2) 지표 및 사후관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기간(‘12. ~ ‘21.) 만료 도래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 ~ ‘31.) 수립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0. 4. 29. ∼ 2021. 5. 28. (13개월)

❍ 용 역 비 : 1,283백만원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2회 단독응찰로 유찰

❍ 용 역 사 : 국토연구원, 유신·청풍(컨소시엄), 제주연구원(협업)

□ 과업의 배경·목적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21년을 기점으로 계획기간 만료

❍「제주특별법」제140조*에 따라『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시기 도래    * 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3차 계획 기간 : ‘22년 ∼ ‘31년

❍ 4차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도민 정책수요 변화,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여건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 영향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 재정립

□ 과업의 성격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전 부문의 과제 및 향후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지역의 각종 부문별 계획 수립에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기본구상 및 주안점

❍ 기존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조정 기능 강화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도민 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최초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대내·외적 메가트렌드 요인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 발굴 및 종합계획 평가체계 개선

□ 그간의 추진상황

❍ 입찰공고(2회, 2~4월) 및 계약체결(4.29.)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총괄자문위원회의 운영(2회 : 6.18. / 7.9.)

-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위상정립, 도민참여단 운영방안 등 논의

- 제1·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 부문별 계획 수립 방향 논의

❍ 도민참여단 모집·선정(154명) 및 회의 운영(4회 : 6.27.~7.18.)

- 국제자유도시 문제와 현안이슈, 비전 및 담아야할 과제 등 토론

❍ 부서별 현안조사 : 용역진 50개부서 방문 주요현안 청취(6.22.~26.)

□ 향후계획

❍ 도민참여단 제시 의견 수렴, 국제자유도시 비전․전략 및 핵심가치 도출

- 도민참여단 제시 비전 선호도 조사(7월) 및 도민 설문조사(8월)

❍ 부서·도민 등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의 수용성 및 실현 가능성 제고

- 부문별 계획 및 핵심가치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용역진 ․ 부서 워크숍 등

- 종합계획 추진상황 단계별 보고(4회) 및  읍면동 주민설명회 개최

❍ JDC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과제 발굴

❍ 종합계획 수립절차 이행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21.4.) 및 도의회 보고(‘21.5.), 고시(‘21.6.) 등

참고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

1 단 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역할·위상 정립
		(세미나, 토론회, 자문단 및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

2 단 계		기 본 구 상				관리계획
		비전 설정	⇨	전략 설정	⇨	모니터링‧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

3 단 계		기본시책 (핵심사업) 발굴 방향 설정	⇨	기본시책 (핵심사업) 발굴	⇨	기본시책 (핵심사업) 설계

□

4 단 계		부문별 계획 수립
		(관광, 교육, 산업, 지역개발, 문화예술, 자연환경, 지역정보화...등)

□

5 단 계		집 행 계 획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 등)

참고 2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수 행 내 용
2020. 2.~4월		용역발주,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및 입찰서 등록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기술·가격) 및 계약체결
2020. 5∼6월		용역 착수 보고 및 용역진 부서 현안조사(1차)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단 및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2020.7.～8월		도민참여단 운영(7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부문별 계획 초안 마련 기존 종합계획 성과평가
2020. 9.~12월		용역진 + 부서 업무협의 워크숍(1차) 읍면동별(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개최(1차) 용역진 부서 현안조사(2차)
2021.1.∼4월		용역진 + 부서 업무협의 워크숍(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개최(2차) 종합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2021. 5월		도 종합계획 최종안 작성 및 계획안 열람(14일)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유관기관(총리실제주지원위, 도교육감, JDC 등) 통보
2021. 6월~		종합계획 완료 및 공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각종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업무계획 반영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세  부  추  진  상  황

제주국제자유도시연구단

Ⅰ. 연구개요

1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21년을 기점으로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40조에 근거한『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시기 도래

❍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도민 정책수요 변화,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여건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 영향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 재정립

□ 과업의 목적

❍ (미래 여건변화 대응) 인구변동과 저성장시대,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 제주도 전반에 걸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의 비전·전략과 핵심프로젝트 도출 및 효과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범도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중장기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

❍ (부문간 연계성 강화) 지역 부문별 지역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부문별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지역계획과의 조화와 연계성 강화

❍ 제주 현안이슈의 다각적 검토를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직접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안

2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9년 / 목표연도 2031년(계획기간 : 2022~2031)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제주특별자치도 면적 1,849 ㎢

□ 내용적 범위

❍ 지역의 현황 및 여건분석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성과 평가

❍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전략·목표

❍ 기본시책(핵심사업) 발굴

❍ 부문별 계획(제주특별법 제140조에 근거)

❍ 집행 및 관리계획 등

□ 기대효과

❍ (종합계획의 보완 및 역할 강화) 기 추진된 제1차 종합계획 및 보완계획, 제2차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역할 강화방안, 제3차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제시

❍ (각 부문별 정합성 강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 간의 정합성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부문별 이슈에 대한 시각차로 발생되는 갈등을 완화하여 제주도민 화합의 장 마련

Ⅱ. 추진절차 및 수행계획

1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의 주요 내용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의거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 과업 수행방법

❍ 다양하고 종합적인 조사

- 현황자료, 현장의 소리, 전문가 의견들을 고루 검토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DB를 구축하여 종합계획에 제시

- 다양한 형태와 채널의 방대한 자료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 가능

❍ 실증적 분석방법 활용

- 양적 방법부터 질적 방법, 최신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방법 등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선택적·종합적으로  활용

- 단계적 방법을 통해 구체성·현실성이 강화된 결론 도출

❍ 객관적인 분석결과 제시

-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계층, 그리고 많은 지역을 아우르면서 객관성과 논리성을 갖춘 방안 제시

-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설득력·추진력 강화와 모니터링·사후관리 가능

2		과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3		수행체계

□ 과업 추진전략

❍ (인력 부문)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 국토 및 도시정책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이 연구를 총괄하여 진행하며, 국토·도시·지역·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연구진이 연구를 수행

- 제주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전문연구진들과 협업을 통해 과업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 (방법 부문)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다수의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축적된 지역현황과 정책DB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과업에 활용

❍ (내용 부문) 지역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현실성 제고와 지역센터·지역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일관성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다각적·다층적 자문, 지자체와 주민 간 공감대 형성 추진

□과업 수행체계

4		역할분담

□ 과업 역할 분담

계획 목차	업무분담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유신,청풍
I. 제주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유신, 청풍
1. 기본현황 분석
2.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3. 도내 주요자원 분석
II.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성과 평가	제주연구원, 국토연구원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검토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성과분석
3. 국내외 유사추진 사례분석
Ⅲ.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전략·목표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1. 중장기적 비전 설정
2. 전략·목표 설정 원칙
3. 비전 및 목표 도출
Ⅳ. 기본시책(핵심사업) 발굴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1. 산업육성 사업
2. 기본 인프라 조성 사업
3. 기본시책 평가 및 관리체계
Ⅴ. 부문별 계획 수립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유신, 청풍
1. 핵심이슈 기본구상
2. 분야별 정책(제주특별법 제140조 분야)
3. 핵심과제와 부문별 과제 연계 방안
Ⅵ. 집행 및 관리계획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1. 기본시책
2. 제도개선
3. 관리방안
전문가 자문단, 도민참여단, 기타 운영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유신, 청풍
1. 자문위원회
2. 도민참여단 운영
3. 부서별 현안조사
4. 설문조사
5. 읍면동설명회
6. 공청회
7. 공정보고
8. 국제세미나

5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방안

□ 전문가 자문단 운영방안

❍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여론 주도층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주 미래상을 정립하고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총괄자문위원 8인, 부문별 자문위원 각 4인 선정

* 당연직 위원 추가 선정 예정

❍ 총괄 자문위원회와 부문별 자문위원회를 별개로 운영

- 총괄 자문위원회은 최종안 작성시까지 월 2회 운영 원칙

- 부분별 자문위원은 분기별 1회 운영 원칙으로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개최

❍ 운영주체 : 국토연구원 / 운영예산 : 국토연구원 부담

❍ 운영체계

※ 총괄 및 부문별 자문위원 당연직 위원(도의원, 관련부서장 등) 추가 선정 예정

□ 총괄자문위원회 구성

❍ 역할 :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및 목표, 기본방향, 핵심사업 발굴

❍ 구성 : 총괄자문위원회 8인

❍ 운영계획 : 월 2회 운영으로 서울↔제주 교차 회의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의 일정 및 지역 변경될 수 있음

❍ 활동기간 : ’20. 6. 18.(수) 1차 회의 기점으로 과업종료 시까지 운영

*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총괄자문위원 및 부문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 수렴

□ 부문별위원회 구성

❍ 역할 : 부문별 현안이슈 및 부문별 계획 도출

❍ 분야 : ① 주거, ② 산업·경제, ③ 문화·관광, ④ 교통·인프라, ⑤ 환경·에너지, ⑥ 교육·복지

부문	내용
주거	지역 여건 및 소요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제시
산업·경제	핵심산업과 경제일반의 보완적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제시
문화·관광	생활밀착형, 제주고유형 콘텐츠 개발로 제주문화 글로벌화 추진 제시
교통·인프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등 사회 인프라 서비스 질 제고 제시
환경·에너지	친환경 자원 순환 제주 구현을 위한 환경 분야별 달성 목표 제시
교육·복지	전략적, 체계적 접근으로 도민 체감형 교육, 복지 개선안 제시

❍ 구성 : 총 30명 내외로 각 부분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

* 간사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장

* 위원장(1인), 선임직 위원(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당연직 위원(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장)

※ 당연직 위원(제주도의회 의원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선정

6		도민참여단 운영 방안

□ 도민참여단 운영 방안

❍ 도민을 위한 계획은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역할 수행

❍ 제1차 및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성과를 토의하고, 미래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 역할을 고민 또는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종합계획 마련에 기여

□ 도민참여단 모집 결과

❍ 전체 모집 인원 : 154명

- 일반도민 : 공개모집 120명 선정

- 비영리단체 : 17명 선정, 학회(전문가) : 10명 선정, 청소년 : 7명 선정

□ 운영 일정

회차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1차	6/27(토) 10:00~12:00(2h) 14:00~16:00(2h)	설문대 여성문화회관	주제 : 국제자유도시 개요, 도민참여단 운영방안 ※ 도민참여단 위촉식, 운영방안 등 ※ 2개팀으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2시 진행
2차	7/4(토) 14:00~17:00(3h)	제주도청 회의실 6개	주제 : 국제자유도시 문제와 현안이슈 - 1단계:전체 이슈/2단계:분과별 이슈/3단계:집중 토론 ※ 6개 분리된 공간에서 6개 세션 동시 진행
3차	7/11(토) 14:00~17:00(3h)	제주도청 회의실 6개	주제 : 제주도민이 바라는 국제자유도시 - 1단계:전체 이슈/2단계:분과별 이슈/3단계:집중 토론 ※ 6개 분리된 공간에서 6개 세션 동시 진행
4차	7/18(토) 14:00~17:00(3h)	제주도청 회의실 6개	주제 : 국제자유도시에 담아야 할 과제 - 1단계:전체 이슈/2단계:분과별 이슈/3단계:집중 토론 ※ 6개 분리된 공간에서 6개 세션 동시 진행
5차	7/25(토) 14:00~16:00(2h)	설문대 여성문화회관	주제 : 도민참여단 운영결과 종합 ※ 도민참여단 운영결과 전달식 동시 수행

Ⅲ. 향후 일정

1		연구 추진 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종합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운영
Ⅰ. 제주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Ⅱ. 기존 계획 추진 성과 평가
Ⅲ. 국제자유도시 비전·전략·목표
Ⅳ. 기본시책(핵심사업) 발굴
Ⅴ. 부문별 계획
	1. 국제교류·협력 증진
	2. 산업분야
	3. 일반경제
	4. 의료·보건·복지
	5. 문화예술·체육
	6.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7. 첨단지식산업
	8. 사회인프라
	9. 환경보전·이용·개발
	10. 주거
	11. 지역균형발전
	12.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13. 기타
Ⅵ. 집행 및 관리계획

2		연구 수행 공정표

3		기 추진 수행사항

❍ 용역진 부서별 방문 현안조사(6.22.~6.26, 5일간)

- 실·국·사업소 50개 부서 방문하여 실무진(과장, 팀장, 주무관 등) 면담

- 실·국·사업소별 현안 이슈 및 향후 업무계획 등 관련 자료 수집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기타 제안사항 및 의견수렴

- 실국별 제3차 종합계획 관련 이슈 및 (핵심)사업 등에 대한 내용 제시

(예 :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결고리 마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총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차~2차)

- 6.18(1차), 7.9(2차) 총괄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자유도시 본질 및 종합계획의 위상, 종합계획 평가체계 등 토론

❍ 도민참여단 회의 개최(1차~4차)

- 6.27(1차), 7.4(2차), 7.11(3차), 7.18(4차) : 전체회의(1회), 분과회의(3회)

- 국제자유도시 문제·현안이슈, 도민이 바라는 국제자유도시, 담아야할 과제 등 토론

참고 1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1		제주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 인구 부문

2015년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세 둔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의 고령화 추세 심화

□ 인구현황

❍ 2019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총 696,6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성장률은 2015년 3.2%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0.7%를 기록

❍ 연령별 인구구성비 검토 결과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65세 이상 인구는 17.7%로 전국 평균 15.5% 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도내 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기본인프라 부족, 부동산가격 상승, 이주민과 원주민간 갈등 등 다양한 이슈 유발

□ 산업 부문

1인당 총생산(11위)보다 개인소득(13위)이 낮은 형태를 보임

최근 3년간 제주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

□ 지역내 총생산(GRDP)현황

❍ 2018년 제주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9.9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70억원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1.0%를 차지함

❍ 1인당 GRDP는 30,506천원으로 전국 1인당 GRDP 36,817천원보다  6,311천원이 낮으며, 이는 국내 시도 순위 11위를 차지함

❍ 2018년 제주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7% 감소하여 제주는 전국 최하위 기록

- 서비스업(4.8%)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19.2%)과 농림어업(-11.9%), 제조업(-8.5%)은 감소하고, 민간소비(3.7%), 설비투자(10.4%) 증가세는 지속

□ 산업구조

❍ 2018년 서비스업 비중이 전년보다 3.7%p 증가한 73.7%를 차지

❍ 1차산업인 농림어업과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광제조업 등 2차산업 비중은 4.1%로 낮음

❍ 2018년 경제성장률은 –1.7%로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국경제성장률은 2.8%로 나타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인프라 부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전국의 60% 수준에 머물러 대중교통 확충 필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평균의 약 2배

□ 교통인프라

❍ 항공, 해운 등 광역교통수단 비중이 증가와 시설확충사업을 진행

❍ 도로망은 중앙부 한라산의 입지로 인해 해안변의 환상형 도로와 남북방향의 평화로, 번영로가 골격을 형성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14.6%로, 전국 평균인 19.8%보다 5.2%p 낮은 수준

□ 에너지인프라

❍ 도내 발전시설 8개소는 해안가에 인접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

❍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발전양식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3.61%임

□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

❍ 상하수도 보급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간 6,300만톤의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율 4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2018년 도내 폐기물 발생량은 1,306.9톤/일이며 그중 58.5%가 재활용 처리되고 있으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최고 수준

□ 관광 및 투자 부문

관광수입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는 감소

2017년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감소 추세

□ 관광산업 현황

❍ 2019년 제주도 방문 관광객수는 15.3백만명으로 2017년, 2018년 감소, 2019년 다시 증가하는 등 관광객 수 증감 반복

❍ 관광수입은 2013년 3.2조에서 2017년 5.6조원으로 증가했지만, 관광 부가가치율 감소와 고용증가율 하락으로 관광의 질적 성장 약화

❍ 도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광사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피고용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마련 시급

□ 외국인투자 현황

❍ 2018년 외국 투자사업은 총 23개소이며, 면적은 12.2㎢, 투자액은 총 15.6조원 규모

❍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 2016년부터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는 보합을 유지

❍ 2017년부터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

□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메가트렌드에 기반한

제주 트렌드 분석

분류	글로벌 트렌드	제주 트렌드
정치 P	패권경쟁, 신국가주의	다양한 갈등 내재
	◦ 중국, 인도의 경제 권력 성장 ◦ 비 서구국가들의 집단권력 상승예상, 신흥 강대국의 등장으로 구성변화	◦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찬반 갈등 ◦ 이주민과 정주민간 정서적 갈등
경제 E	뉴 노멀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산업기반 약화
	◦ 향후 10년간 이전과 같은 고속 성장과 급속한 세계화는 줄어들 전망 ◦ 자본과 인력이동 통제, 자국보호주의	◦ 1·2·3차산업간 산업구조 불균형 심화 ◦ 물류비 가중, 배후시장 부재, 기업이전 둔화 등 산업기반 약화
사회 S	고령화, 인구구조변화	고령화, 인구유입 증가
	◦ 선진국의 고령화 가속 ◦ 인구증가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집중	◦ 최근 5년간 제주권의 급격한 인구증가 ◦ 인구고령화 가속
기술 T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산업간 융복합화
	◦ 로봇, 인공지능 등에 의한 노동의 종말 ◦ 사물인터넷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	◦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산업 등 4대 핵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시도
환경 E	기후변화, 자원부족	기후변화, 지하수 부족
	◦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생태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발생 ◦ 물 부족, 화석연료 고갈, 식량난 등	◦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의 중요성 부각 ◦ 집중호우 빈번, 지하수자원의 부족

2		기존계획·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성과 분석

□ 연구방법

❍ 그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 분석

❍ 추진성과와 향후 진행방향성 재검토

- 기존 1차, 1차보완, 2차, 2차수정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프로젝트, 관리사업 등) 및 지표(계획지표, 목표지표)에 대해 현시점에서 평가

- 사업평가 후 일몰, 지속발전, 수정보완 과제 구분하여 정리

❍ 전문가 자문 및 집단지성력 활용

- 전문가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비전, 전략, 핵심 프로젝트 사업, 집행체계, 추진방식 등 전반적인 이슈를 점검하고 극복방안 도출

□ 연구내용

❍ 권역별 핵심사업의 심층 분석(사업범위 및 내용, 기간, 지연요인, 주변영향 등)을 통해 3차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사업비 확보·집행 등 정량지표와 전문가와 지역주민 정성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도출

- 과제별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제3차 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 세밀한 평가체계 마련

- 단위사업의 경우 추진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프로젝트는 미흡으로 평가되는 등 프로젝트와 단위사업간 연계체계가 부족 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4개 권역 및 권역 연계사업 평가(예시)

북부 권역	제주 신항만 연계형 원도심 재생사업
	제주 도심 신교통수단 구축사업
남부 권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광인프라 구축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구축 사업
동부 권역	제주 제2공항 배후도시(제2혁신도시) 조성사업
	동부권역 중간거점 조성사업(스마트 시티)
서부 권역	서부권역 중간거점 조성사업(청정 교육도시)
	전문교육아카데미 설립사업
권역간 연계	권역간 대중교통연결 체계 구축사업
	제주 해상교통체계 구축 및 중산간 올레길 조성사업

❍ 제2차 수정계획상에 제시된 계획지표와 목표지표 모니터링 결과 제시

- 3개 부문 13개 계획지표(수정계획 비전 실현 지표)

- 17개 부문 34개 목표지표(환경자원 총량 관리, 전략 프로젝트, 산업육성 프로젝트와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

- 성과지표 달성이 부진하거나 집행률이 낮은 과제 등 전반적인 과제평가 및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제시

❍ 제주도내 사업의 추진현황의 지역활성화 효과 제시
- 제주도내 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시행 개선 - 도시개발과 관광⋅레저부문 편향적인 민간투자 등의 다변화 방향 강구 - 산업⋅경제 부문 등 지역활성화 가능을 추진하여 균형적인 사업의 배분과 추진 방안 제시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화

구분	제1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2011)	제1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2006~2011)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제정)에 근거하여 21세기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기간(1994~2001년) 종료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6.2.제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산업들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 마련 ∙ 2005.10월 정부의「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4대 핵심산업(관광․청정1차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 BT) 육성방향을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자치)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에 의해 단일광역행정구조로 개편됨
주요 내용	∙ 현황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집행과 관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현황 및 여건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 4+1 핵심산업육성전략, 투자유치전략, 경쟁지역과 차별화 전략사업 발굴․육성, 지역균형발전 시책, 계획의 집행과 관리 등
비전	∙ 인간․환경․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 동북아의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제1차 계획의 기조와 목표는 계승)
목표 (전략)	∙ (국제교류도시) 세계로 열리고, 평화에 공헌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 (문화관광도시)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 관광휴양도시 제주 ∙ (지식기반도시) 정보, 지식, 자원과 기술이 융화된 약동적인 제주 ∙ (청정산업도시) 산업이 번영하고 풍요를 구가하는 활기찬 제주 ∙ (인간존중도시)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보람찬 제주 ∙ (녹색정주도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락한 제주 ∙ (환경생태도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쾌적한 제주	∙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형 도시 ∙ 지속가능한 관광휴양지식중심도시 ∙ 내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하하는 국제도시 ∙ 상생과 번영의 균형발전도시
전략프로젝트 및 공간 전략	∙ 7대 선도프로젝트 - 1.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2.중문관광단지 확충, 3.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4.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5.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6.쇼핑아울렛 개발, 7.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 6대발전권역 설정(제주시발전권역, 서귀포발전권역, 성산발전권역, 한림발전권역, 구좌발전권역, 대정발전권역)	∙ 7대 선도프로젝트를 6대 핵심프로젝트와 5대전략프로젝트로 조정 ∙ 핵심프로젝트 - 기존 선도프로젝트 : 1.첨단과학기술단지, 2.휴양형주거단지, 3.신화․역사공원, 4.서귀포 관광미항 - 신규 프로젝트 : 5.제주헬스케어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 6.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 전략프로젝트 - 기존 선도프로젝트 : 1.쇼핑아울렛, 2.생태공원, 3.중문관광단지 확충, 4.공항자유무역지역 - 신규 프로젝트 : 5.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구분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2~202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2017~2021)
배경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오는 2011년 12월로 계획기간이 만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환경 및 도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수정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에 규정 -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 등 ∙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발전잠재력 분석, 계획지표설정,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계획, 집행과 관리계획	∙ 수립기조 - 산업육성 전략 중심의 계획 수립,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타 법정계획과의 역할 분리, 제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비전 재설정, 프로젝트 중심의 계획 체계 설정 ∙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비전과 전략), 프로젝트, 부문별 계획, 집행·관리계획
비전	∙ 互通無界 好樂無限 濟州 (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 ∙ Your Favorite Jeju (당신의 즐겨찾기, 제주)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산업과 산업의 공존, 환경과 산업의 공존, 지역과 산업의 공존 ∙ JEJU PLAN 2021 Greener, Smarter and Together
목표 (전략)	∙ 1+3 발전전략 - 기조전략 : 대중국 공략 - 일반전략 :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관광․휴양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 18개 부문 35개 지표	∙ 3대 전략 (프로젝트와 연계) - 환경자원 총량 관리(전제), - 인적·물적·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 (전략프로젝트) - 자원 유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산업육성프로젝트와 지원사업) ∙ 계획지표와 목표지표 - 3개 부문 15개 계획지표(수정계획 비전 실현 지표) - 19개 부문 37개 목표지표(환경자원 총량 관리, 전략 프로젝트, 산업육성 프로젝트와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
전략프로젝트 및 공간 전략	∙ 12대전략사업선정 - 1.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2.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3. Edu-MICE 사업, 4. IBE R&BD 클러스터, 5.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 6. 제주 신공항 건설, 7. 제주투자은행, 8. 그린 스마트시티 제주, 9. e-스포츠 레저밸리사업, 10. 10만 인력 양성사업, 11. 세계환경수도 조성, 12.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4대발전권역 설정 - 제주시발전권역, 서귀포발전권역, 서부발전권역, 동부발전권역	∙ 프로젝트 중심의 계획체계 - 1) 환경자원 총량 관리 - 2) 전략 프로젝트(1.청년뱅크, 2.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3.데이터센터) - 3) 산업육성 프로젝트(1. MICARE 빌리지 조성, 2.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문화 ․ 관광자원의 AR ․ VR 콘텐츠화, 3.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아일랜드형 스마트시티 구축, 4.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5.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 4) 산업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1. 제주 가상화폐, 2. ICT기술융합센터, 3. ICT인력양성센터-제주정보융합기술원, 4. 스타트업 빌리지, 5. 특성화고 ․ 미래융합대학 연계, 6.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7. 투자진흥지구, 8.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국내·외 유사추진 사례 분석 및 국제적 동향 분석

□ 혁신적 도시정책사례(예시)

□ 국외 도시정책의 트렌드(예시)

3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전략·목표

□ 비전 및 목표 도출 과정

❍ 제주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잠재력과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정책변화 검토

❍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의 연계성 확보

❍ 도민참여단, 공청회,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한 협력적 계획 수립

□ 비전설정 원칙

원칙	내용
글로벌 트렌드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 도모	해외사례 및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비전 제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성장 견인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이를 근간으로 하는 자치도시 실현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도모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 확보
주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질 개선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 전략·목표 설정(예시)

❍ 현황분석을 통한 현안이슈 도출과 STEEP 분석을 통한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제1차, 제2차 종합계획 등 기정 계획을 평가하는 등의 과학적 실증분석을 실시

❍ 도민참여단의 참여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계획이슈 도출과 미래계획 및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이에 근거한 목표와 전략 설정

□ 비전 및 목표 도출

❍ (도민참여) 도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이슈 찾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수렴

❍ (핵심가치) 도민이 제안하는 제주의 미래가치들을 종합하여 핵심가치를 도출

❍ (비전 및 목표) 도민이 제안한 제주의 미래상 등을 종합검토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비전 및 목표 설정

4		부문별 과제 발굴

□ (핵심이슈1) 주거환경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지역의 소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체계 구축

- 주거 관련 주요 지표 검토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도출

- 주거복지 로드맵, 제주주거종합계획 등 유사 정책 및 계획 추진과제 검토로 연계 강화

- 제주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등 정책수단 다양화, 제주형 주택관리체계 구축

❍ 정책과제

-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확립

- 지역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 계획 개선과 시장 관리체계 구축

- 빈집을 포함한 재고주택 관리 방안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

□ (핵심이슈2) 교통 등 사회인프라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등 사회 인프라 서비스 질 제고

- 자율주행차, IoT, AI 등을 활용한 제주의 교통 문제해결과 사회 인프라 서비스 혁신 방안 도출

- 고령화, 기후변화 등 외생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체계 구상

❍ 정책과제

- 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초연결 제주’ 실현 방안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 혁신 방안, 보행자 동선과 연계한 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등

- 수준높은 광역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대중 교통간 연계 강화

- 도보, 자전거 등 보행친화적 사회인프라 서비스를 확충, 교통‧통신 시설과의 연계 강화

-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도민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수요 관리 제도화 방안 제시

-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핵심이슈3) 환경보전과 환경자원 이용·개발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친환경‧자원순환제주’ 구현

- 향후 자원 수요‧공급 예측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준에서 환경 분야별 달성 목표 제시

- 스마트시티로 변화 등을 활용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 기반 마련

- 제주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호 제도 개발

❍ 정책과제

-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에 대응한 친환경 자원순환사회 구현 전략 마련

- 향후 여건변화(인구 변화,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 개발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를 반영하여 수자원, 폐기물, 대기, 토양 등 분야별 구체적인 관리 방향과 달성 목표 제시

- 폐기물 관리, 저탄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방안 검토

-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새로운 제도 도입 모색

- 곶자왈, 벵듸 등의 보전지역 구분 세분화, 보호 관리 기준 강화

- 제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기타 분야별 정책

□ 산업·경제 일반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핵심산업(선도)-경제일반(연계‧지원)의 보완적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도모

- 산업 실태와 기초 역량 검증, 미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 변화 방향 제시

- 현재와 미래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핵심산업을 도출하고 그와 연계한 산업과 경제 일반의 발전 전략 도출

- 경제 일반의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과 세부 추진 과제 마련

❍ 정책과제

- (핵심산업 도출)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미래 가치와 육성 필요성을 고려한 핵심 산업 도출 후 선도프로젝트 개발과 시설‧금융투자, 인력지원 방안 마련

- (핵심산업 지원 방안 마련)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개발과 시설‧금융투자, 인력지원을 위한 실천 과제 도출

- (산업‧경제 일반 발전방안 마련) 핵심산업과 연계한 일반 산업의 발전 모델 구축, 도 경제 전반의 활성화 로드맵 구축

□ 문화·예술·체육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생활밀착형, 제주고유형 콘텐츠 개발로 제주문화의 글로벌화 추진

- 실태 및 여건 분석으로 제주 문화예술‧체육의 강점과 약점, 발전 가능성 파악

- 관광수요 다변화를 위해 제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 전략과제 발굴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부문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 마련과 제도정비 방안 모색

❍ 정책과제

- 제주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체육 관광 수요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 지원 강화

- 시민 참여로 글로벌 제주의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공공교육 및 인재양성, 첨단지식 산업, 균형발전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첨단지식산업 기반 ‘지역인재 육성-지역 내 일자리 확충-지역 균형 발전’의 선순환체계 구축

- 첨단지식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무형 특성화 교육 강화

- 지역별 혁신 산업 발전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지역 발전 체계 구축

- 지역의 인적자원 특성, 산업 성장 규모와 파급효과, 지역별 성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 혁신산업 선정 및 그에 기반한 권역별 성장 모델 마련

❍ 정책과제

-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체계 구축

- 지역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으로 우수인재 영입

*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첨단산업 중심 창업지원센터 설립

- 혁신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권역별 균형 성장 모델 개발

* 지역산업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대표 첨단산업을 지역 혁신산업으로 선정

* 거점지역-혁신산업 클러스터-주변 생활권이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권역 성장 전략 마련

□ 보건·의료·복지, 국제교류 증진,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 실태 및 여건 분석

❍ 정책방향 : 전략적‧체계적 접근으로 도민 체감형 정책의 틀 마련

- 현장중심, 공동체중심 의료‧복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 도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협력

- 외국인 유입 증가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과 정책적 기반 조성

❍ 정책과제

- 인적‧물적 지원 확대로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공동체 중심 지원 체계 확립

* 고차의료기관 등 보건시설, 아동보육‧노인여가복지 시설 등 기초 시설과 전문 의료 인력, 사회복지 인력 등 인적 자원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 체감형 복지를 위한 민간협력, 복지 네트워크 다양화와 지역공동체 중심 복지 체계 구축

-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플랫폼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틀 확립

* 외국인 유입, 거주 실태 파악과 외국인이 느끼는 생활의 애로사항 조사

5		기본시책(핵심사업) 발굴

□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방향

❍ 실태 및 여건분석

❍ 발전과제 도출

- 미래형 창조산업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견인

* 차별화된 제주도 산업화로 기존 단편적인 구조를 벗어난 체계적이고 복합화된 +α의 제주 미래형 산업구조 제시

- 창조계층 유입을 위해 창조적 환경조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구축

* 창조적인 제주의 미래형 산업구조 형성·발전을 위하여 창조계층 외부 유인책 필요

* 제주지역 인재를 창조계층으로 육성 필요

-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국제자유도시 완성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과 핵심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

* 시장 다변화에 대응 가능한 산업간 융·복합화 및 제주만의 특화 산업 육성 제시

□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발굴 방향

❍ 기본 인프라 확충사업 도출 과정

❍ 기본인프라사업 발굴 방향

6		집행 및 관리계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위상 및 역할을 제시하고 추진 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 제시

□ 기본시책(핵심사업)의 추진·참여 주체 역할 및 협업 방안

❍ 기본시책(핵심사업) 추진에는 공공, 민간,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어 상호간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 참여주체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속에서 신뢰·협조·파트너쉽 형성 등을 통해 사업의 현안문제 해결 필요

추진·참여 주체간 협업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구성원들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협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소통협의체를 통한 활발한 의견 수렴

- 각종 정책 수립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항시 열려있는 소통협의체 운영

소통협의체 협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

소통협의체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소통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소통협의체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소통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관련부서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책 마련

□ 모니터링, 평가, 환류 시스템 관리 방안

구분	내용
모니터링	핵심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지표설정
	기간별 지표 목표치 설정
	지표 목표치 이행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소통협의체를 통한 기간별 평가시스템 구축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 수렴
평가체계에 대한 환류(Feed-back)	기본시책(핵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환류시스템 마련

7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연구수행 방안

□ 기본방향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사업시행 시 통일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본원칙이자 철학을 담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 부문별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방안을 단계적으로 가시화

❍ 정책 가이드라인, 액션플랜 작성 과정에서 제주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제주도민이 가지는 역량을 결집하여 화합하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제주 통합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영국의 국토 및 도시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자 이념을 담은 정책가이드라인(Planning Policy Guidance)과 같이 제주만의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문별 정책의 나아가야 할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제시

❍ 기존 칸막이식 행정체제와 탑다운 방식 접근을 지양하는 새로운 협치모델 구축

□ 현안과제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액션 플랜을 제시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시화

❍ 부문별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 시간계획, 인력배치, 활용가능 자원, 성과측정 지표와 평가계획, 완료(목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액션 플랜 작성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 주민 참여와 실천력 제고 필요

참고 2		지표 및 사후관리

1		지 표

□ 기존계획 성과물 측정지표 검토 및 평가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지표체계는 계획지표(15개)와 목표지표(19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중점 평가항목에 따라 추진사항 평가

❍ 중점 평가항목은 지표로서 주민 및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 필요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성과물 지표설정 기준

❍ 기존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지표에서 주민,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

❍ 주민 및 민간사업자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주체가 종합계획에 대한 만족도 응답

- 기존 지표는 수치 위주의 정량평가방식이고, 주민, 민간사업자를 고려한 평가항목은 만족도를 조사하는 정성평가방식

2		사후관리

□ 과업수행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능

❍ 국토⋅도시 미래발전의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제주도 연계시스템의 지속적 유지관리 가능

❍ 과업수행 이후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과 중앙의 연구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포럼, 시·도연구협의회 등 활용

❍ 연구기관과 시행부서간 지속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사항 유도

□ 갈등관리방안 마련

❍ 제주도의 개발 및 보존사업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와 갈등 조정 관리방안 마련

❍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절차’ 고려

❍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등의 대안 제시

제주도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연구과제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