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03	제출연월일: 2020.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안 제4조)

-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나. 5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삭제(안 제16조)

- 모든 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

다.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 불응 포함) 추가(안 제23조)

라.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규정 수정(안 제30조)

- 청백리 포상 공무원 특별승진 규정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5. ∼ 2020. 6. 17. (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6.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6. 10.(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6.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6조제2항 중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30조제4호”를 “제3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3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9조 중 “성과상여금”을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5호 관련)”을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22조제4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 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5급	최근 4년	4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6급, 연구사ㆍ지도사	최근 3년6월	3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 (최근 3년전 3년6월 이내)
7ㆍ8급	최근 2년	50퍼센트	50퍼센트
9급	최근 1년6월	70퍼센트	30퍼센트 (최근 1년전 1년6월 이내)

[별표 9]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9조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 이하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전체
전문경력관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정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하

〔별표 1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80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전문경력관	직위군 가군			직위군 나군							직위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생 략)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임용시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 제30조제1항 제4호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강등ㆍ정직 - 18개월감봉 - 12개월견책 – 6개월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생 략)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삭 제>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적용대상)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별표 9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9조(적용대상)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性(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④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12조(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강재섭
연 락 처	064)710-6211, kangjs67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