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안 번호	1306	제출일자: 2020년 7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공급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민선7기 공약으로 현재까지 5,523호를 건설 공급 및 추진 중에 있으며,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부족으로 인한 신규건설의 어려움이 있어 일반주거지역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대중교통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8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8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 7월~2023년 12월

□ 기준금액: 16,197백만원

□ 총사업비: 16,197백만원(매입비 3,309백만원 + 건설비 12,888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추정 규모

- 층  수: 지상 5층    - 연면적: 2동 8,264㎡

- 용  도: 공공임대주택 73세대(국민주택)

□ 주요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3. 기대효과

□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심 외각 일반주거지역에 국민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3	6,452	683,235	3,309,997					3	6,452	683,235	3,309,997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
	토지	3	6,452	683,235	3,309,997					3	6,452	683,235	3,309,997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8	4,299	475,040	2,198,805	2020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김*숙
2	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3	1,619	156,557	828,068
3	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2	534	51,638	283,124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8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 7월∼2023년 12월

□ 총사업비: 16,197백만원(매입비 3,309백만원 + 건설비 12,888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추정 규모

- 층  수: 지상 5층    - 연면적: 2동 8,264㎡

- 용  도: 공공임대주택 73세대(국민주택)

□ 주요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309	-	3,309	-	3,309	-	3,309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년 2월: 신규 공공임대주택 부지 추천(남원읍)

- 공급 수요 및 적정성 실무검토(개발공사, LH제주본부, 도)

□ 2020년 3월 24일: 공공임대주택사업 부지 매입계획 보고(도지사)

□ 2020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2020. 6. 19.: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기대효과

□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심 외각 일반주거지역에 국민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

□ 운영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업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 체결

- 제주도: 토지 무상공급

- 개발공사: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등 운영 관리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신례초등학교

□ 위치도 또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