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안 번호	1307	제출일자: 2020년 7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공급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민선7기 공약으로 현재까지 5,523호를 건설 공급 및 추진 중에 있으며,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부족으로 인한 신규건설의 어려움이 있어 읍 소재지 중심의 일반상업지역 대중교통 등 직주근접이 편리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47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47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0년 7월∼2023년 12월

□ 총사업비: 14,252백만원(매입비 4,190백만원 + 건설비 10,062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추정 규모

- 층  수: 지하 1층, 지상 8층    - 연면적: 8,475.55㎡

- 용  도: 공공임대주택 55세대(국민주택)

□ 주요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주차장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3. 기대효과

□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심의 상업지역에 국민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2	1,931	2,306,480	4,190,000					2	1,931	2,306,480	4,190,000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
	토지	2	1,931	2,306,480	4,190,000					2	1,931	2,306,480	4,19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47	1,557	2,158,002	3,730,000	2020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	대정농업협동조합
2	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49-2	374	148,478	460,000			김*호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47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0년 7월∼2023년 12월

□ 총사업비: 14,252백만원(매입비 4,190백만원 + 건설비 10,062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추정 규모

- 층  수: 지하 1층, 지상 8층    - 연면적: 8,475.55㎡

- 용  도: 공공임대주택 55세대(국민주택)

□ 주요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주차장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190	-	4,190	-	4,190	-	4,190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년 2월: 신규 공공임대주택 부지 추천(대정읍)

- 공급 수요 및 적정성 실무검토(개발공사, LH제주본부, 도)

□ 2020년 3월 24일: 공공임대주택사업 부지 매입계획 보고(도지사)

□ 2020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2020. 6. 19.: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기대효과

□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심 외각 일반주거지역에 국민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운영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업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 체결

- 제주도: 토지 무상공급

- 개발공사: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등 운영 관리

□ 위치도 또는 지적도

대정농협

본    점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운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