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의안 번호	1308	제출일자: 2020년 7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공급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민선7기 공약으로 현재까지 5,523호를 건설 공급 및 추진 중에 있으며,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부족으로 인한 신규건설의 어려운 실정으로 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사업 부지 공유재산과 LH 소유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와 교환하여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교환 개요

구 분	소유자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동 1613-1외 3필지	제주시 화북일동 1400
공부면적 (교환면적)	19,354㎡ (19,354㎡)	7,706㎡ (7,706㎡)
기준가격	12,000백만원	4,783백만원

3. 기대효과

□ 도심지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건 확보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4	19,354	14,022,309	10,500,000					4	19,354	14,022,309	10,500,000	공공임대주택 부지
	토지	4	19,354	14,022,309	10,500,000					4	19,354	14,022,309	10,500,000
처분	계	1	7,706	4,783,884	12,000,000					1	7,706	4,783,884	12,000,000	LH 교환부지
	토지	1	7,706	4,783,884	12,000,000					1	7,706	4,783,884	12,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토지 비용(탁상감정금액) 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서귀포시 서호동 1613-1	4,930.3	3,941,282	2,674,801	2020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2	대	서귀포시 서호동 1613-2	5,626	3,690,656	3,052,234
3	대	서귀포시 서호동 1613-3	4,777.7	3,134,171	2,592,022
4	대	서귀포시 서호동 1613-7	4,020	3,256,200	2,180,943

※ 기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예산) 산정은 토지 취득가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202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제주시 화북일동 1400	7,706	4,783,884	12,000,000	2020년 하반기	교환 부지 (행복주택 예정지)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처분금액(사업예산) 산정은 토지 처분가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 부지와

LH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재산 교환

□ 교환 개요

구 분	소유자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동 1613-1외 3필지	제주시 화북일동 1400
공부면적 (교환면적)	19,354㎡ (19,354㎡)	7,706㎡ (7,706㎡)
기준가격	12,000백만원	4,783백만원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추진사항

□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 1천호

· 저렴주택 1.1만호(분양전환, 공공지원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 민선 7기 공약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조기 공급

· 추진 결과: 5,523세대 추진(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행복주택 1,860, 국민임대 1,457, 공공임대 1,334, 공공분양 224, 매입임대 648

□ 향후 추진일정

□ 2020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 2020년 10월: 교환 추진

□ 2021년 1월: 취득자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 수립

- (부지 용도변경)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공공주택 용지

□ 2021년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 입안 등 절차 이행

□ 2022년 1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착수

□ 기대효과

□ 도심지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건 확보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운영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업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 체결

- 제주도: 토지 무상공급

- 개발공사: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등 운영 관리

□ 위치도 또는 지적도(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부지)

□ 현황사진

□ 위치도 또는 지적도(LH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