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의안 번호	1310	제출일자: 2020년 7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항 내 항만근로자(370명)를 위해 필요한 내근 업무시설 및 회의실, 현장 근로자의 대기공간, 샤워시설 등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항만근로자에게 편의 및 복지를 제공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임항로 142-1(건입동)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기준금액: 2,000백만원

□ 총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 업 량: 본관 1동

□ 규    모: 지상4층 / 연면적 1,000㎡

□ 주요내용: 사무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3. 기대효과

□ 항만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편의 증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000	2,000,000	2,000,000	1	1,000	2,000,000	2,000,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1,000	2,000,000	2,000,000	1	1,000	2,000,000	2,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건입동 888-5	1,000	2,000,000	2,000,000	2021년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보조자료】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안)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건입동 888-5

□ 사업기간: 2020년~2021년

□ 총사업비: 2,000백만원

□ 사업규모: 건물 1동 (연면적 1,000㎡, 4층)

□ 주요시설: 휴게실, 회의실, 사무실, 샤워시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000	1,000	1,000	-	1,000	500	500	-	1,000	500	500	-
※ 예산: 2,000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 2020년: 실시설계용역 등 국비 500백만원 확보(도비 매칭 500백만원) - 2021년: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국비 500백만원 확보예정(도비 매칭 500백만원)

□ 추진사항

□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국비예산 반영(국회): 2019년 12월

□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관련 의견 수렴(항운노조): 2020년 3월~5월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2020. 6. 24.

□ 기대효과

□ 제주항 항만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편의 증진

□ 운영계획

□ 시설 조성 후 항운노조에서 운영 관리 예정

- 휴게시설 등 복지센터를 실수요자(항운노조)가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등 불필요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단체(항운노조)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사용할 예정이며,
항만법 시행령 제27조(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는 면제

□ 위치도 또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