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의안 번호	1311	제출일자: 2020년 7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 시민회관 및 서귀포 소방서를 철거하여 동홍천 옛물길을 복원하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차공간(350면)이 소실되어 대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며,

□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 맞은편에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으로 지하 공영주차장(150면)을 조성하고 있으나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부설주차장(121면) 및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28면)을 포함하더라도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주차수요(766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를 중심으로 400m 이내에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본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211면)함으로써

□ 서귀포시 동홍동 등 구도심 동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고지증명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동홍동은 물론 구도심권(송산ㆍ정방ㆍ중앙ㆍ천지) 지역의 차고지증명제용 주차장 제공 등 차량등록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서귀포시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392-2 일원

□ 사업기간: 2021년 1월~2023년 12월

□ 기준금액: 2,466백만원

□ 총사업비: 10,436백만원

□ 사 업 량: 부지 4필지(건물1동 29.59㎡ 포함) 6,581㎡ 매입 및 노외주차장 211면 조성

□ 규    모: 부지면적 6,581㎡, 노외주차장 211면

□ 주요내용: 부지 4필지 6,581㎡ 매입 및 노외주차장 211면 조성

□ 사업주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3. 기대효과

□ 동홍동, 동문로터리 인근 주차수요 충족 및 교통 흐름 개선

□ 차고지증명제도 안착에 따른 동홍동은 물론 구도심권(송산ㆍ정방ㆍ중앙ㆍ천지) 차량등록을 위한 차고지 수요 인프라 구축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주차장					4 1	6,581 29.59	2,448,293 18,200	8,976,000 5,000 1,453,000	4 1	6,581 29.59	8,613,000 18,200	8,976,000 5,000 1,453,000	재정여건 감안하여 3개년 지분매입
	매입 매입 조성	토지 건물 주차장					4 1	6,581 29.59	2,448,293 18,200 -	8,976,000 5,000 1,453,000	4 1	6,581 29.59	8,613,000 18,200	8,976,000 5,000 1,453,000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주차장 조성
처분	계	건물					1	29.59	-	2,000	1	29.59	-	2,000
	멸실	건물					1	29.59	-	2,000	1	29.59	-	2,000	건물 철거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및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과 조성(건물 멸실) 공사비로 산정함

2021년~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임야	서귀포시 동홍동 392-1	1,885	1,017,523	2,570,000	2021~ 2023년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저감 및 차고지증명제 임대용 차고지 확보	㈜에스비씨엔디,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7-1, 2층(서홍동)	토지 매입
2	임야	서귀포시 동홍동 392-2	4,431	1,430,770	6,043,000	2021~ 2023년		㈜에스비씨엔디,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7-1, 2층(서홍동)	토지 매입
3	묘지	서귀포시 동홍동 390	86		118,000	2023년 상반기		사정토지 (미등기)	묘지 관계자와 협의예정
4	묘지	서귀포시 동홍동 391	179		245,000	2021~ 2023년		㈜에스비씨엔디,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7-1, 2층(서홍동)	토지 매입
5	브럭조	서귀포시 동홍동 392-2	29.59	18,200	5,000	2021년 상반기		송＊춘 서귀포시 서귀동	건물 매입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예산) 산정은 토지 및 건물(매입)은 탁상감정금액, 건물 멸실 및 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202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단위: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브럭조	서귀포시 동홍동 392-2	29.59	18,200	2,000	2021년 하반기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2019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금액(사업예산)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비용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392-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1년 1월~2023년 12월

□ 총사업비: 10,436백만원

□ 규    모: 부지면적 6,581㎡, 노외주차장 211면 조성

□ 주요시설: 노외 유료공영주차장(무인정산) 조성(211면)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0,436	-	10,436	-	-	-	-	-	10,436	-	10,436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2021년~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지분매입

□ 추진사항

□ 2019년 9월: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20. 3. 31.: 재정투자심사 원안가결[도 예산담당관-5623(2020. 4. 2.)호]

□ 2020. 6. 24.: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도 회계과-35960(2020. 6. 25.)호]

□ 기대효과

□ 기존 주차공간 소실과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유입차량 주차난 저감 등 주차환경개선

□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동홍동 지역의 차고지증명 수요에 대응하여 차고지증명제도의 선도적인 정착에 기여

□ 운영계획

□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인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

□ 공영주차장 조성시 차고증명제 가능 범위

□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대체 가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