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목    차 】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붙임1) 관계법령 및 규정

(붙임2)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2.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붙임1) 관계법령 및 규정

(붙임2)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
❍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하는 사업 ※ 2018년 1회 공모 : 전국 10개 시․군 선정 ※ 2019년 2회 공모 : 전국 20개 시․군 선정 ※ 총사업비 : 개소당 7,000백만원 (균특 4,900, 도비 2,100) *당초

□ 개   요

○ 사 업 명 : 서귀포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 사 업 비 : 7,224백만원 (국비 4,900, 도비 2,324) ※ 자부담 : 536백만원

※ 2020년 예산안 : 2,172백만원(국비 1,470, 도비 702)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비(균특)	도 비	비 고
합 계	7,224	4,900	2,324
2019년	700	490	210
2020년	2,172	1,470	702
2021년	2,175	1,470	705
2022년	2,177	1,470	707

○ 주요핵심사업

- 유기농 감귤 육성을 통해 고품질의 진피(한약재) 생산 판매

- 감귤과육을 활용한 감귤가공사업 활성화 지원

- 감귤의 고품질화를 위한 유기농감귤 농가 육성

-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6차 산업육성 연구 개발

1		대행사업의 목적

❍ 서귀포 진피의 체계적인 생산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육성을 통한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활력증진

2		대행사업의 필요성

❍ 감귤 제조가공 기계‧설비 지원을 통한 감귤가공산업 활성화

❍ 인적‧물적 교류 및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거점 인프라 구축 필요

❍ 표준화된 진피생산 및 숙성보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산 진피의 신뢰도 제고와 부가가치 향상, 진피 산업화 촉진도모 및 감귤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

3		대행사업 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5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 및 업무협약

4		대행사업 내용

❍ 사 업 명: 서귀포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젝트(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사업기간: 2020 ~ 2022년

❍ 사 업 비: 4,550백만원(2020년도 사업비 : 2,184백만원) ※‘19년 이월금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950백만원(2020년도 1,974백만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600백만원(2020년도 210백만원)

❍ 주요내용

- (H/W구축사업) 활력센터 및 가공센터 조성 및 액션그룹 인프라 구축 지원

- (연구개발사업) 진피 생산공정 표준화 연구개발, 진피 최적 저장기술 개발, 진피소재 및 제품개발 등

❍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합계	2019	2020	2021	2022
H/W 구축사업	액션그룹 인프라 구축 지원(H/W공모)	920 〈230〉		220 〈55〉		700 〈175〉
	감귤본색 활력센터 조성	1,162		160	1,002
	감귤본색 가공센터 조성	1,438 〈360〉	524	800 〈360〉	114
	실시설계/공사감리/사업관리	430		270	160
	소 계	3,950 〈590〉	524	1,450 〈415〉	1,276	700 〈175〉
연구개발사업	진피 생산공정 표준화 연구(S/W)	60		30	30	-
	진피 최적 저장기술 개발(S/W)	200		80	60	60
	진피 소재 및 제품 개발(S/W)	340		100	120	120
	소 계	600		210	210	180
합 계		4,550	524	1,660	1,486	880

<  > 자부담금 외서

5		대행기관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 설립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 조직 및 인력: 5부 1추진단, 94명

- 주요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등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 설립근거: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 및 인력: 2팀 3담당, 13명

- 주요사업: 제주한의약 자원 실용화 연구, 한의 임상연구 활성화 등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붙임 1(관계법령 및 규정) 참고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33조(사업의 범위)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

❍ 수의계약 사유

-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신청 단계에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하여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 상에도 두 기관이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음.(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 상 사업시행자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다수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정보‧기술‧경험을 보유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사후관리 컨설팅 등 자문기관의 역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임.

- (제주한의약연구원) 서귀포시와 진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진피산업화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 붙임 2(사전 실무검토 의견서) 참고

8		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9. 10. 4): 적정

9		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신청 및 선정: 2019. 2. 28. / 4. 2.

❍ 서귀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발대식: 2019. 6. 3.(9명 위원 위촉)

❍ 2019 상반기 수시 학술용역 심의(6.14)결과: 2019. 6. 21.(조건부)

❍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창립총회 및 법인 등기: 2019. 8. 28. / 10. 30.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9. 10. 28.

-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기간: 2019. 10. 23. ~ 2020. 4. 24.

❍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2019. 7. 29./ 9. 19./ 12. 4/ 1. 31

❍ 기본계획 승인요청(→농림축산식품부): 2020. 3. 19

❍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2020. 4. 8

❍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 2020. 4. 8 ~ 4. 22

❍ 기본계획(안) 추진위원회 의결: 2020. 4. 28

❍ 기본계획(안) 최종 제출: 2020. 5. 7(보완사항 협의완료)

❍ 공기관대행사업 업무 협약: 2020. 5. 27

❍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2020. 6월 초

❍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 2020 ~ 2022년

붙임 1

관계 법령 및 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33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5. 공사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17. 제15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연구원의 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의약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지정: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희망 할 경우 사업내용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포함 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붙임 2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전 실무검토 의견서
사업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관부서	마을활력과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대행사업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내용	ㅇ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시설 공사 ㅇ액션그룹 활성화 지원(s/w, 아이디어 공모 등) ㅇ귤피 활용 제품화 연구개발
			사업기간	ㅇ2020~2022
			사 업 비	ㅇ4,550백만원
2.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국비또는 중앙지원	ㅇ적정 -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예비사업계획서) - 1년차 10%, 2~4년차 각 30%
			지방비 확 보	ㅇ국비 70%, 지방비 30%
3. 대행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ㅇ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시급성	ㅇ 공모 선정되어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내 추진 시급
4. 대행기관의 적격성 여부			관련분야 전문지식	ㅇ전문성 높음
			수행가능 조직·기술수준	ㅇ조직 및 기술 수준 높음
			관련분야 처리실적	ㅇ다수의 처리 실적 보유 * 한국농어촌공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행기관 * 제주한의약연구원(2018년도) - 귤피활용 가공제품연구개발, 기능성화장품 개발 연구, 항비만공동사업 등 수행실적 있음
5.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ㅇ공공성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
6. 대행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적정성(선행절차 이행 등)				ㅇ적정
7.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불가
8.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ㅇ투명
9. 종합의견		ㅇ적 정( ○ ) ㅇ조건부( ) ㅇ부적정( )		ㅇ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기관대행 추진계획

사업명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무릉리 농산물 체험 카페 조성사업)
사업대상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사업기간	2020. 6월 ~ 12월
사업유형	소득기반형
사업내용	- 코로나19 극복계획: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역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판로개척 - 공방조성계획: 마을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프로그램 체험장 - 공방운영계획: 직거래장터, 팜파티 개최, 홍보‧마케팅, 마을 영화관, 음악회 개최 등
소요사업비	총400백만원(특교세 200, 서귀포시 200)
사업비 산출 내역	- 공방 조성: 348백만원 - 공방 운영: 52백만원
사업대상지	- 건물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81번길 35-8(무릉2리) - 건물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임대현황: 무릉2리마을회에서 교육청으로 폐교 사용승인 신청완료
운영주체	무릉2리마을회/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협의체 구성	- 구성단체: 서귀포시, 무릉2리마을회,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평지친환경채소작목반, 왕기식품, (사)제주올레
기대효과	- 정성지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음료, 직접판매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증진을 통한 마을 소득 증진 - 정량지표: 연간 3억의 매출 창출, 신규일자리 7명 창출 - 성과지표: 연간 체험 5천명의 체험객과 단순 방문자 7천명의 유치

1		대행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유휴 공간 개선을 통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대행사업의 필요성

❍ 현재 무릉2리는 제주다움복원사업(마을만들기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간 서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

❍ 마을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로 효율적인 사업수행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기술 보유 및 오래된 경험축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대행사업 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5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 붙임 1(관계법령 및 규정) 참고

4		대행사업 내용

❍ 사 업 명: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무릉리 농산물체험카페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0년

❍ 총사업비: 400백만원(특별교부세 2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 대행 사업비: 348백만원(특별교부세 200백만원, 도비 148백만원)

- 공방운영 사업비: 52백만원(도비 52백만원)

❍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사업내용

∙ (공방조성) 마을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프로그램 체험장 조성 348백만원

5		대행기관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 설립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 조직 및 인력: 5부 1추진단, 94명

- 주요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등

6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 계		348
리모델링	◦ 전면(단열, 방수, 구조체변경 및 구조보강 수준) 리모델링 301.47㎡ × 1,000천원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별표1> 시설물 등 지원 표준단가 적용	300
설계용역	◦ 건축비의 3.79%(300,000천원 × 3.79%)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11
측량비	◦ 건축비의 2.34%(300,000천원 × 2.3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7
감리비	◦ 건축비의 8.25%(300,000천원 × 8.25%)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25
사업관리비	◦ 건축비의 1.7% (300,000천원 × 1.7%)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5

7		대행기관 선정방식

❍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붙임 1(관계법령 및 규정) 참고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 수의계약 사유: 당초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농어촌공사에 대행할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최종 선정되었음. 농어촌공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현재 무릉2리의 제주다움복원사업(마을만들기사업)을 대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간 서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 붙임 2(사전 실무검토 의견서) 참고

9		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0. 6. 19): 적정

10		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

❍ 공모계획 시달: 2020. 5. 7(행정안전부)

❍ 사업계획서 제출: 2020. 5. 22

❍ 2차 발표심사: 2020. 6. 2

❍ 최종 선정: 2020. 6. 8

❍ 공기관대행 협약: 2020. 6월 말

❍ 사업시행: 2020. 7월 ~ 2020. 12월

붙임 1

관계 법령 및 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붙임 2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전 실무검토 의견서
사업명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주관부서	마을활력과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대행사업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내용	ㅇ마을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프로그램 체험장 조성
			사업기간	ㅇ2020년
			사 업 비	ㅇ총사업비 400백만원 (공기관대행 348백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52백만원)
2.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국비또는 중앙지원	ㅇ적정(공모를 통한 사업선정(행안부))
			지방비 확 보	ㅇ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
3. 대행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ㅇ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시급성	ㅇ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추진 시급
4. 대행기관의 적격성 여부			관련분야 전문지식	ㅇ전문성 높음
			수행가능 조직·기술수준	ㅇ조직 및 기술수준 높음
			관련분야 처리실적	ㅇ다수의 처리실적 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5.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ㅇ공공성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
6. 대행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적정성(선행절차 이행 등)				ㅇ적정
7.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불가
8.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ㅇ투명
9. 종합의견		ㅇ적 정( ○ ) ㅇ조건부( ) ㅇ부적정( )		ㅇ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