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7.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1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황국 외 1인
			회부연월일 : 2020. 7.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의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사람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1호),

나. 청년의 권리와 책임으로 개정하고(안 제5조),

다. 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제7조) 및 제주형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청년정책연구(안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안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안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안 제15조의2), 청년의 부채경감(안 제15조의3), 청년의 건강증진(안 제15조의4), 청년센터(안 제19조) 등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부합하도록 수정·보완·신설함

라. 청년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주청년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8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7. 8. ∼ 2020. 7. 13. (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내용검토

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사람으로 확대(안 제3조제1호)

□ 법 제3조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현행조례에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제주라는 거주지역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이는 최근 제주지역으로의 순유입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확대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조치라고 사료됨

* 청년(19～34세) 순이동 추이 : 2,630명(‘17년) → 1,381명(’18년) → -556명(‘19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5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3쪽) 재인용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상시근로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2쪽) 인용

나. 청년의 역할을 청년의 권리와 책임으로 개정(안 제5조)

□ 본 조항은 청년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권리와 책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

다. 제주형 정년정책 기본계획(안 제7조), 제주형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 법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 수립 과정의 혼선을 피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사료됨

라. 청년정책연구(안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안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안 제12조)

□ 안 제9조는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통계청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청년통계조사는 3년 주기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하는 등 매년 실시하는 경우 부실 우려 등이 있어 격년제로 실시하려는 것이나 청년기본법의 실태조사주기에 맞춰 연구를 실시 하므로써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0조와 안제11조는 현행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임

- 이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인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토록 하므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는 구체적인 제도 확보라고 보여짐

마. 청년의 주거안정(안 제15조의 2), 청년의 부채경감(안 제15조의 3), 청년의 건강증진(안 제15조의 4),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안 제16조), 청년의 교류 확대 등(안 제18조) 청년센터(안 제19조)

□ 안 제15조의 2(청년의 주거안정 등)에서는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의 3(청년의 부채경감 등)에서는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채경강 및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의 4(청년의 건강증진)에서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 가구 등 청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조항들은 일자리 문제와 임차료, 부채 등으로 청년들이 불투명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협받고 있으며, 부채의 경우 과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들로써 가장 절실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나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다른 집단과의 형평등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15조의3(청년의 부채경감 등)과 관련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타 광역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청년의 부채경감 등), 경상남도(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등), 광주광역시(청년의 생활안정), 부산시(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인천시(청년의 부채경감 등)의 조항을 두어 청년의 부채경감을 지원해주고 있음.

※ (참고자료1)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관련 부기사업 현황

□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과 안 제18조(청년의 교류 확대 등)은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내․외 및 국외청년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이나 개정조항의 자구가 매끄럽지 않아 일부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 이와 더불어,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청년활동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2020. 4.13)하여 운영중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안 제19조(청년센터)는 청년센터가 청년의 소통․교류 활동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청년단체 발굴 및 활동지원, 청년공간 마련 및 운영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의 발굴과 연구추진에 더하여 소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8조의 2)

□ 안 제18조의 2는 청년의 동의를 받아 인적사항 및 관심분야 등의 정보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인적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인적사항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등의 수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시기가 지난 등록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폐지를 포함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형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청년센터의 운영 확대 등으로 청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설치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을 활용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조항의 자구가 매끄럽지 않아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문화 등 활성화) ① ------------------------------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를 활성화하고, 이의 --------------------------.	제16조(청년의 문화 등 활성화)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예술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예술 형성을 위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구대조표

【참고자료 1】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관련 부기사업 현황

2020년 청년정책관련 부기사업	예 산 액 (백만원)			추진부서
	계	국비	도비
109개사업	65,257	24,222	41,035	29개 부서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1,793	728	1,065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5,850		5,850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098	3,279	819	일자리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2,432	1,226	1,206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물류기업청년일자리지원)	190	93	97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관광MICE아카데미및취업플랫폼생태계조성사업	536	270	266	일자리과
지능형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523	256	267	일자리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제주미래를선도할청년인재육성)	4,433	2,137	2,296	일자리과
이주청년레벨업(level-up)지원사업	135	92.5	42.5	일자리과
제주관광 질적고도화 취업지원프로젝트사업	845	450	395	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000		2,000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사업	1,101	1,101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100		100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100		100	일자리과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45		45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	30	30		일자리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17	17		일자리과
제주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	30		30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833		833	제주시·서귀포총무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		500	일자리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166	91	75	식품원예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factory사업)	102	52.8	49.2	미래전략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425	300	125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56	28	28	일자리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705	664	285	제주시농정과
		529	22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50		15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	56		56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	22.5	22.5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		45	친환경농업정책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320		32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160		160	소상공인기업과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10		1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250		250	소상공인기업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0		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23	16	7	해양수산연구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	854	407	447	일자리과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960		960	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장려금 지원사업	210		210	일자리과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0		0	청년정책담당관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	2,500		2,500	청년정책담당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250		250	일자리과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	1,000		1,000	청년정책담당관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ASVF in JEJU) 지원	50		50	청년정책담당관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		1,100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300		300	청년정책담당관
산업 협력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450		450	청년정책담당관
풍력 관련 전문 인력양성	100		100	저탄소정책과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300		300	일자리과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180		180	저탄소정책과
ICT인재경쟁력확보사업	101	52	49	정보정책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60		60	디지털융합과
제주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300		300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00		500	일자리과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5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00		3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50		150	일자리과
청년 프로젝트활동 지원사업	60		6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		30	일자리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250		250	일자리과
공공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6,221		6,221	건축지적과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710		710	건축지적과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8,798	8,798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공급	1,121	1,121		건축지적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800		800	일자리과
탐라영재관 운영	523		523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782	1,782		일자리과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1,000		1,000	일자리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416	326	9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178	140	3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사업	111	89	2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48	37	1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24	87	37	복지정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80		280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20		2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고민상담 프로그램	20		2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권리 찾기 캠프	10		1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센터운영(인건비 및 운영비)	620		62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다락 운영	336		336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	700		7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원탁회의 운영	100		1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0		0	청년정책담당관
도 위원회 청년참여율 향상	0		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100		1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사업	162		16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학교 운영	130		13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30		3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보환관(保環官) 사업	30		30	생활환경과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38		38	청년정책담당관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50		50	평화대외협력과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7		7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3		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서포터즈	40		4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3		3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연구 공모사업	30		3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 토크 콘서트 (제주청년포럼)	20		20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운영	20		2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청년 경제포럼	45		45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6		16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제주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90		9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0		0	청년정책담당관
전국 청년네트워크 교류사업	10		10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소통자문단 운영	8		8	소통담당관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10		1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반상회	20		2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플랫폼 운영 및 홍보사업	40		4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사업	445		445	문화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공모	396		396	문화정책과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	217		217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100		100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의 날	100		1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20		20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064) 74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