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7. 15.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2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강철남․좌남수․현길호․홍명환․ 강성의․강성민․김창식․강민숙․ 정민구 의원
			찬 성 자 : 명
			회 부 일 : 2020. 7. 6.

1. 제안 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임.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적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념물의 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7년 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하여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출입구 앞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하여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였음.
하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미 설치되었거나 향후 설치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념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그 내용에는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도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과 관련한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 평화의 소녀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관련 기념물로 파악되고 있음.

현재 도내에 설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기념물은 제주해녀 항일운동 주요 3인 흉상(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관리,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옆 2018.9월 설치), 제주 평화의 소녀상(제주평화나비 관리, 제주 방일리공원 경내 2015.12월 설치),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관리,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출입구 앞 화단 2017.12월 설치)임. 또한 각 관리주체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관리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6. 종합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노역에 시달린 분들임에도 이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적어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 설치, 관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는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ㆍ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 및 동상 등(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주변 환경 정비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ㆍ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 및 동상 등(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주변 환경 정비

[별지 서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기념물 관리대장
명칭		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		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 상 (재 질)
설치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생애주기 (존치기한)
설치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기념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기념물 위치(배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기념물 전면사진 (5cm× 7cm)

210mm×297mm(백상지 80g/㎡)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기념물 등 측면(좌·우)사진 (5cm× 7cm)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기념물 후면사진 (5cm× 7cm)

<관계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의2 기념물 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김동희 정책연구위원 064) 741-2023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