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7.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3		제출연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7.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안 제4조)

-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나. 5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삭제(안 제16조)

- 모든 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

다.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 불응 포함) 추가(안 제23조)

라.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규정 수정(안 제30조)

- 청백리 포상 공무원 특별승진 규정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5. ∼ 2020. 6. 17. (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6.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6. 10.(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6. 29.(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기준 변경,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을 추가하는 등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안 제4조)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호(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제1호의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 법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성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 17명중 남성 12명(71%), 여성 5명(29%)이며, 위촉위원 11명 중 남성 7명(64%), 여성 4명(36%)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현황 : 17명 (남 12명, 여 5명)

- 위원 구성 현황(위촉위원 11명, 임명직 6명)

합 계	변호사	교수	비영리 단체장	도의회 추천 (퇴직공무원)	퇴 직 공무원	임명직	비고
17 (남12,여5)	3 (남2,여1)	3 (남2,여1)	1 (여1)	2 (남2)	2 (남1, 여1)	6 (남5, 여1)

나. 5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삭제(안 제16조)

□ 본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4항이 개정되며 종전의 5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와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다르게 했던 사항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모든 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5급 공무원을 삭제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다.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추가(안 제23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제2호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도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 임용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소극행정은 성실의무 위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됨

□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하는 바 오히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소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등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라.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규정 수정(안 제30조)

□ 본 조항은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개정으로 민간 주관 또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주관한 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한 인사 특전을 폐지하여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청백리봉사상 수상자 특별승진 사례는 없음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19.7.26.개정 및 시행)

◇ 제·개정 이유
민간 주관 또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주관한 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한 인사 특전을 폐지하여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

◇ 주요내용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기준 변경,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을 추가하는 등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하지만 인사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에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대상에 임명직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을 추가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소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됨.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등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함

붙임		참고자료

□ 인사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현황 (위촉위원 11명, 임명직 6명)

합 계	변호사	교수	비영리 단체장	도의회 추천 (퇴직공무원)	퇴 직 공무원	임명직	비고
17 (남12,여5)	3 (남2,여1)	3 (남2,여1)	1 (여1)	2 (남2)	2 (남1, 여1)	6 (남5, 여1)

□ 위원회 임기 : 3년 (2019.5.22. ~ 2022.5.21.)

※ 연임인 경우 : 1차(2016.5.11.~2019.5.10.) 2차(2019. 5.22.∼2022. 5.21)

※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구성 (도 특별법 제47조 제5항)

- 위 원 장 :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

※ 타시도 인사위원회 구성(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위 원 장 :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

- 부위원장 :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음주운전 등 징계 처분시 징계 강화 및 패널티 현황

□ 2019.6.2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기준

구분	규칙 개정 전	규칙 개정 후		비고
징계유형	‘견책, 감봉’등 경징계 처분 가능	0.08%미만	정직~감봉
		0.08%이상	강등~정직

□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시 패널티 현황

1. 승진후보자 명부상 감점(전 직급)

- 훈계(경고): 0.5, 불문경고: 1.0, 견책: 1.5, 감봉: 2.0, 정직: 2.5

2. 5급 승진 심사 시 감점

- 훈계: 0.2, 불문경고: 0.4, 견책: 0.6, 감봉: 1.0, 정직: 2.0

3. 승진 및 승급 제한

-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α, 정직: 18개월+α, 강등:18개월

- 음주운전 징계 시 추가 6개월 승진 및 승급 제한 가산(도 조례 공포 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6조제2항 중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30조제4호”를 “제3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3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9조 중 “성과상여금”을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5호 관련)”을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22조제4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 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5급	최근 4년	4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6급, 연구사ㆍ지도사	최근 3년6월	3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 (최근 3년전 3년6월 이내)
7ㆍ8급	최근 2년	50퍼센트	50퍼센트
9급	최근 1년6월	70퍼센트	30퍼센트 (최근 1년전 1년6월 이내)

[별표 9]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9조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 이하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전체
전문경력관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정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하

〔별표 1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80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전문경력관	직위군 가군			직위군 나군							직위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생 략)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임용시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 제30조제1항 제4호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강등ㆍ정직 - 18개월감봉 - 12개월견책 – 6개월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생 략)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삭 제>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적용대상)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별표 9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9조(적용대상)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④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시실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 29, 시행 2020. 7.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性(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⁹)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5.>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12조(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강재섭
연 락 처	064)710-6211, kangjs67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