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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7. 22.(수) 10:00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2. 세입 내역

3. 세출예산 현황

Ⅳ.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6. 제주시 소관

7. 서귀포시 소관

Ⅴ. 명시이월 사업 검토

Ⅵ. 계속비 사업 검토

Ⅶ.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Ⅷ. 종합검토의견

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7 1338		제출일자: 2020. 7.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7. 8.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38억 원 보다 975억 원(1.61%)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5조 2,7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062억 원 보다 685억 원(1.32%)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8,7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76억 원 보다 290억 원(3.42%) 증액 편성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6,151,302	100	6,053,810	100	97,492	1.61
일반회계		5,274,748	85.75	5,206,257	86.00	68,492	1.32
특별회계		876,554	14.25	847,553	14.00	29,000	3.42
	공기업특별회계	446,781	7.26	444,190	7.34	2,591	0.58
	기타특별회계	429,774	6.99	403,364	6.66	26,410	6.55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 민생방역 부문에 총 572억 원 규모를 계상하고 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 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 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 원 등이며

○ 안전방역 부문에 총 229억 원 규모를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역은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 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 원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 원 등이며

○ 경제방역 부문에 4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 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 원 등 임

❖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주요사업에 총 26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 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 원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지원 26억 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16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2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0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 원 △법정필수경비인 운수업계보조금 201억 원을 비롯하여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 원 등이며

❖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 매입(90억 원), 고정밀 GPS활용 119관제 시스템 구축(2억 원), 조천119센터 증축(2억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1억 원) 예산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에 편성하였음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1,513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조 538억 1,000만 원 보다 974억 9,200만 원(1.61%) 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9,431억 600만 원(총 세입액의 31.59%)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39억 9,100만 원 대비 91억 1,500만 원(0.47%)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1조 5,26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611억 3,600만 원 보다 350억 원(△2.24%)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4,16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8억 5,500만 원 보다 441억 1,500만 원(11.83%) 증액 편성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3조 787억 1,400만 원으로(총 세입액의 50.05%) 기정예산액 3조 1,275억 8,100만 원 보다 488억 6,700만 원(△1.56%)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4,363억 1,900만 원(총 세입액의 23.35%)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55억 1,300만 원 보다 391억 9,400만 원(△2.66%)감액 편성하였음

- 보조금은 1조 6,423억 9,500만 원(총 세입액의 26.70%)으로 기정예산액 1조 6,520억 6,800만 원 보다 96억 7,300만 원(△0.59%)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2,620억 원(총 세입액의 4.26%)으로 기정예산액 2,520억 원 보다 100억 원 증액(3.97%)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74억 8,300만 원(총 세입액의 14.10%)으로 기정예산액 7,402억 3,800만 원 보다 1,272억 4,500만 원(17.19%)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151,302	100.00	6,053,810	100	97,492	1.61
자 체 재 원				1,943,106	31.59	1,933,991	31.95	9,115	0.47
	지방세수입			1,526,136	24.81	1,561,136	25.79	△35,000	△2.24
			지방세	1,526,136	24.81	1,561,136	25.79	△35,000	△2.24
	세 외 수 입			416,970	6.78	372,855	6.16	44,115	11.83
			경상적세외수입	282,221	4.59	316,123	5.22	△33,901	△10.72
			임시적세외수입	134,749	2.19	56,732	0.94	78,017	137.52
의 존 재 원				3,078,714	50.05	3,127,581	51.66	△48,867	△1.56
	지방교부세			1,436,319	23.35	1,475,513	24.37	△39,194	△2.66
			지방교부세	1,436,319	23.35	1,475,513	24.37	△39,194	△2.66
	보조금			1,642,395	26.70	1,652,068	27.29	△9,673	△0.59
			국고보조금	1,114,176	18.11	1,190,537	19.67	△76,361	△6.41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9,497	4.38	262,735	4.34	6,762	2.57
			기금	258,722	4.21	198,796	3.28	59,926	30.14
지방채				262,000	4.26	252,000	4.16	10,000	3.97
		국내차입금		262,000	4.26	252,000	4.16	10,000	3.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483	14.10	740,238	12.23	127,245	17.19
		보전수입등		321,198	5.22	248,308	4.10	72,890	29.35
		내부거래		546,285	8.88	491,930	8.13	54,355	11.05

【 세입예산 세부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151,302	100.00	6,053,810	100.00	97,492	1.61
자 체 재 원				1,943,106	31.59	1,933,991	31.95	9,115	0.11
	지방세수입			1,526,136	24.81	1,561,136	25.79	△35,000	△2.24
			보통세	1,385,726	22.53	1,410,726	23.30	△25,000	△1.77
			목적세	129,110	2.10	139,110	2.30	△10,000	△7.19
			지난년도수입	11,300	0.18	11,300	0.19	-	-
	세 외 수 입			416,970	6.78	372,855	6.16	44,115	11.83
			경상적세외수입	282,221	4.59	316,122	5.22	△33,901	△10.72
			임시적세외수입	134,749	2.19	56,732	0.94	78,017	137.52
의 존 재 원				3,078,714	50.05	3,127,581	51.66	△48,867	△1.56
	지방교부세			1,436,319	23.35	1,475,513	24.37	△39,194	△2.66
			보통교부세	1,347,796	21.91	1,401,327	23.15	△53,531	△3.82
			특별교부세	4,895	0.08	-	-	4,895	순증
			부동산교부세	59,777	0.97	59,777	0.99	-	-
			소방안전교부세	23,851	0.39	14,409	0.24	9,442	65.53
	보조금			1,642,395	26.70	1,652,068	27.29	△9,673	△0.59
			국고보조금	1,114,176	18.11	1,190,537	19.67	△76,361	△6.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9,497	4.38	262,735	4.34	6,762	2.57
			기금	258,722	4.21	198,796	3.28	59,926	30.14
지 방 채				262,000	4.26	252,000	4.16	10,000	3.97
			정부자금채	64,050	1.04	91,500	1.51	△27,450	△30.00
			금융기관채	130,850	2.13	98,500	1.63	32,350	32.84
			지방공공 자금채	67,100	1.09	62,000	1.02	5,100	8.23
			기타	-	-	-		-	-
			모집공채	-	-	-		-	-
			매출공채	-	-	-		-	-
			교부공채	-	-	-		-	-
			국외차입금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7,483	14.10	740,238	12.23	127,245	17.19
		잉여금		286,764	4.66	246,506	4.07	40,258	16.33
		전년도이월금		32,602	0.53	-	-	32,602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1,832	0.03	1,802	0.03	30	1.67
		전입금		308,785	5.02	297,430	4.91	11,355	3.82
		예탁금및예수금		237,500	3.86	194,500	3.21	43,000	22.11

2. 세입 내역

〔1〕지방세 수입

○ 지방세수입은 1조 5,26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611억 3,600만 원 보다 350억 원(△2.2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3,85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07억 2,600만 원 보다 250억 원(△1.77%)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20. 2. 23. ∼ 6. 19.까지 경마 시행 전면 중단으로 인한(264경주 미실시) 레저세 250억 원 미세입이 원인임

- 목적세는 1,29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1억 1,000만 원 보다 100억 원(△7.19%) 감소하고 있는데 레저세 미세입에 따른 지방교육세(레저세액 40% 부가) 감소가 주원인임

- 지난년도 수입은 1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 지방세 수입 】

(단위: 백만 원, %)

세목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26,136	100.00	1,561,136	100.00	△35,000	△2.24
보통세		1,385,726	90.80	1,410,726	90.37	△25,000	△1.77
	취득세	420,165	27.53	420,165	26.91	-	-
	등록면허세	32,209	2.11	32,209	2.06	-	-
	주민세	14,186	0.93	14,186	0.91	-	-
	재산세	175,559	11.50	175,559	11.25	-	-
	자동차세	122,066	8.00	122,066	7.82	-	-
	레저세	34,230	2.24	59,230	3.79	△25,000	△42.21
	담배소비세	54,433	3.57	54,433	3.49	-	-
	지방소비세	366,590	24.02	366,590	23.48	-	-
	지방소득세	166,288	10.90	166,288	10.65	-	-
목적세		129,110	8.46	139,110	8.91	△10,000	△7.19
	지역자원시설세	17,404	1.14	17,404	1.11	-	-
	지방교육세	111,706	7.32	121,706	7.80	△10,000	△8.22
지난년도 수입		11,300	0.74	11,300	0.72	-	-

〔2〕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4,16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8억 5,500만 원 보다 441억 1,500만 원(11.8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2,82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61억 2,300만 원 보다 339억 200만 원(△10.72%)이 감소

<주요 감소 사유>

·공유재산임대료수입 감소(△13억 원), 사용료수입 감소(세계자연유산 입장료수입 감소(△45억 원), 서귀포관광지관리소 입장료수입 감소(△36억 원),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6억 원) 등),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코로나19관련)에 따른 수입 감소(△21억 원) 등 임

- 임시적세외수입은 1,34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7억 3,200만 원 보다 780억 1,700만 원(137.52%) 증액 편성

<주요 증액 사유>

·회계과 소규모 토지매각 수입액(7억 원), 상하수도본부 일반부담금(135억 원),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12억 원), 그 외수입(363억 원), 지난연도 수입 중 지난연도 미세입분 징수(22억 원), 도시계획재생과 체비지매각대금(154억 원) 등

【 세외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16,970	100	372,855	100	44,115	11.83
경상적 세외수입		282,221	67.68	316,123	84.78	△33,902	△10.72
	재산임대수입	2,875	0.69	4,230	1.13	△1,355	△32.03
	사용료수입	166,205	39.86	177,913	47.72	△11,708	△6.58
	수수료수입	47,711	11.44	47,512	12.74	199	0.42
	사업수입	49,391	11.85	70,080	18.80	△20,689	△29.52
	징수교부금수입	3,043	0.73	3,594	0.96	△551	△15.33
	이자수입	12,996	3.12	12,794	3.43	202	1.58
임시적 세외수입		134,749	32.32	56,732	15.22	78,017	137.52
	재산매각수입	1,500	0.36	750	0.20	750	100.00
	부담금	22,012	5.28	8,601	2.31	13,411	155.92
	과징금및과태료등	14,464	3.47	12,091	3.24	2,373	19.63
	기타수입	58,874	14.12	21,852	5.86	37,022	169.42
	지난년도수입	37,899	9.09	13,438	3.60	24,461	182.03

〔3〕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1억 4,25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647억 600만 원 보다 391억 9,400만 원(△2.6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3,47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013억 2,700만 원 보다 535억 3,100만 원(△3.8%)이 감액

*정부 결산에 따른 과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추가

- 특별교부세는 48억 9,500만 원(순증)으로 재난안전 분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11건, 40억 5,900만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등 시책수요 6건, 8억 3,600만 원 교부 관련임

- 부동산교부세는 59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13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00만 원 보다 94억 4,200만 원(262.1%)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내시에 따른 반영분임

【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백만 원, %)

세 목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25,512	100.00	1,464,706	100	△39,194	△2.68
	보통교부세	1,347,796	94.54	1,401,327	95.67	△53,531	△3.82
	특별교부세	4,895	0.34	-	-	4,895	순증
	부동산교부세	59,777	4.19	59,777	4.08	-	-
	소방안전교부세	13,044	0.92	3,602	0.25	9,442	262.13

〔4〕보조금

○ 보조금은 1조 3,36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75억 2,300만 원보다 109억 1,300만 원(△0.81%) 감액 반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9,54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2억 800만 원 보다 731억 7,400만 원(△7.12%) 감소

<주요 감액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1,292억 원, (기정) 1,662→(추경) 37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129억 원(전액삭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59억 원(전액삭감)),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44억 원(전액삭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3억 원, (기정) 80→(추경) 67)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98억 2,500만 원을 기정예산액 2,364억 3,800만 원으로 33억 8,700만 원(1.43%) 증가

<주요 증액사업>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17억 원, (기정) 27→(추경) 44),  문화도시 조성 지원(13억 원)

- 기금은 1,42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8억 7,700만 원보다 588억 7,400만 원(70.19%) 증가

<주요 증액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514억 원), 제주 말산업특구 지원(17억 원)

【 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36,610	100	1,347,523	100.0	△10,913	△0.81
	국고보조금	954,034	71.38	1,027,208	76.23	△73,174	△7.12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39,825	17.94	236,438	17.55	3,387	1.43
	기금	142,751	10.68	83,877	6.22	58,874	70.19

〔5〕지방채

○ 지방채는 2,6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520억 원 보다 100억 원(3.97%) 증액편성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100억 원 추가 발행(금융기관채)

○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사업 정부안이 국회에서 감액되어 감액 조정분에 대한 차입선 재조정(30% 감)

· 삼매봉정비사업 등 4개사업(915억 원)의 30% 금액(274억 5,000만 원) 차입선 변경

(기정)공공자금관리기금 274억 5,000만 원

→ (추경) 지방공공자금채(51억 원), 금융기관채(223억 5,000만 원)

【 지방채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62,000	4.59	252,000	4.49	10,000	3.97
	정부자금채	64,050	1.12	91,500	1.63	△27,450	△30.00
	금융기관채	130,850	2.29	98,500	1.76	32,350	32.84
	지방공공자금채	67,100	1.18	62,000	1.11	5,100	8.23

〔6〕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39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44억 8,000만 원 보다 1,147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영 등 조정이 주요 요인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539,275	100	424,480	100	114,795	27.04
	보전수입등		224,212	41.58	151,600	35.71	72,612	47.90
		잉여금	192,653	35.72	150,000	35.34	42,653	28.44
		전년도이월금	29,959	5.56	0	0	29,959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1,600	0.30	1,600	0.38	0	0.00
		예치금회수	-	-	-	-	-	-
	내부거래		315,063	58.42	272,880	64.29	42,183	15.46
		전입금	128,063	23.75	122,880	28.95	5,183	4.22
		예탁금 및 예수금	187,000	34.68	150,000	35.34	37,000	24.67

3. 세출예산 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6조 1,513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38억 1,000만 원 보다 974억 9,200만 원(1.61%) 증액 편성하고 있음

〔1〕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24.95%, 1조 5,346억 6,000만 원)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며, 환경(12.07%), 기타(11.11%), 일반공공행정(10.33%), 농림해양수산(10.14%), 교통 및 물류(8.42%), 국토 및 지역개발(7.57%), 문화 및 관광(4.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7%),  공공질서 및 안전(3.24%), 교육(1.88%), 보건(1.54%), 예비비(0.71%), 과학기술(0.01%) 순임

○ 기정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 보건(36.11%, 251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9.69%, 551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8.13%, 149억 6,300만 원), 교통 및 물류(7.77%, 373억 5,000만 원), 사회복지(5.83%, 845억 9,300만 원), 일반공공행정(5.73%, 344억 3,500만 원), 환경(3.39%, 243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0.74%, 34억 300만 원), 기타(△2.96%, △208억 5,000만 원), 교육(△6.52%, △80억 6,200만 원), 문화 및 관광(△9.72%, △286억 4,000만 원), 과학기술(△13.72%, △1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5.31%, 1,242억 1,300만 원)임

【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151,302	100	6,053,810	100	97,492	1.61
일반공공행정	635,186	10.33	600,751	9.92	34,435	5.73
공공질서 및 안전	199,088	3.24	184,125	3.04	14,963	8.13
교육	115,597	1.88	123,658	2.04	△8,062	△6.52
문화 및 관광	265,982	4.32	294,622	4.87	△28,640	△9.72
환경	742,249	12.07	717,912	11.86	24,337	3.39
사회복지	1,534,660	24.95	1,450,067	23.95	84,593	5.83
보건	94,872	1.54	69,704	1.15	25,168	36.11
농림해양수산	624,008	10.14	568,859	9.40	55,149	9.6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7,542	3.70	351,754	5.81	△124,213	△35.31
교통 및 물류	518,217	8.42	480,867	7.94	37,350	7.77
국토 및 지역개발	465,816	7.57	462,413	7.64	3,403	0.74
과학기술	886	0.01	1,026	0.02	△141	△13.72
예비비	43,926	0.71	43,926	0.73	0	-
기타	683,276	11.11	704,125	11.63	△20,850	△2.96

〔2〕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3조 831억 1,900만 원(50.12%)로 기정예산액 3조 1,112억 6,900만 원(51.40%)대비 281억 5,000만 원(△0.90%) 감소

- 제주시는 1조 9,542억 9,900만 원(31.77%)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09억 1,000만 원 대비 833억 8,900만 원(4.46%)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934억 8,600만 원(17.77%)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9억 8,900만 원 대비 434억 9,700만 원(4.14%) 증가

- 의회사무처는 203억 9,800만 원(0.33%)으로 기정예산액 216억 4,200만 원 대비 12억 4,400만 원(△5.75%) 감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6,151,302	100	6,053,810	100.00	97,492	1.61
도청		3,083,119	50.12	3,111,269	51.40	△28,150	△0.90
	본청	2,377,571	38.65	2,402,778	39.69	△25,207	△1.05
	직속기관	96,614	1.57	94,260	1.56	2,354	2.50
	사업소	608,934	9.90	614,231	10.15	△5,297	△0.86
제주시		1,954,299	31.77	1,870,910	30.90	83,389	4.46
	본청	1,855,987	30.17	1,773,285	29.29	82,702	4.66
	읍면동	98,312	1.60	97,625	1.61	686	0.70
서귀포시		1,093,486	17.77	1,049,989	17.35	43,497	4.14
	본청	1,045,927	17.00	1,001,008	16.54	44,920	4.49
	읍면동	47,559	0.77	48,981	0.81	△1,422	△2.90
의회사무처		20,398	0.33	21,642	0.36	△1,244	△5.75

〔3〕성질별 세출예산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경상이전 37.60%, 자본지출 32.45%, 인건비 11.41%, 내부거래 9.92%, 물건비 5.78%, 예비비 및 기타 2.70%, 융자 및 출자 0.14%, 보전재원 0%이며

○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률을 보면

- 융자 및 출자 87.17%, 예비비 및 기타 61.18%, 내부거래 9.10%, 경상이전 4.68%, 인건비 0.57%, 물건비 △4.44%, 자본지출 △5.28%, 보전재원은 증감사항이 없음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세부사항은

- 인건비는 7,017억 5,900만 원으로(세출예산의 11.41%) 기정예산액(6,977억 7,200만 원) 대비 39억 8,600만 원(0.57%) 증액

- 물건비는 3,555억 3,600만 원(세출예산안의 5.78%)으로 기정예산액(3,720억 3,700만 원)대비 165억 100만 원(△4.44%) 감액

- 경상이전은 2조 3,129억 2,800만 원(세출예산안의 37.60%)으로 기정예산액(2조 2,094억 9,000만 원) 보다 1,034억 3,800만 원(4.68%) 증액

- 자본지출은 1조 9,961억 3,300만 원(세출예산안의 32.45%)으로 기정예산액 2조 1,074억 9,900만 원 보다 1,113억 6,600만 원(△5.28%) 감액

- 융자 및 출자는 85억 8,900만 원(세출예산안의 0.14%)으로 기정예산액 45억 8,900만 원보다 40억 원(87.17%) 증가

- 내부거래는 6,099억 7,800만 원(세출예산안의 9.92%)으로 기정예산액 5,591억 500만 원보다 508억 7,200만 원(9.10%)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1,661억 3,800만 원(세출예산안의 2.7%)으로 기정예산액 1,030억 7,600만 원 보다 630억 6,200만 원(61.18%) 증가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6,151,302	100	6,053,810	100	97,492	1.61
인건비	701,759	11.41	697,772	11.53	3,986	0.57
물건비	355,536	5.78	372,037	6.15	△16,501	△4.44
경상이전	2,312,928	37.60	2,209,490	36.50	103,438	4.68
자본지출	1,996,133	32.45	2,107,499	34.81	△111,366	△5.28
융자및출자	8,589	0.14	4,589	0.08	4,000	87.17
보전재원	242	-	242	-	-	0.00
내부거래	609,978	9.92	559,105	9.24	50,872	9.10
예비비및기타	166,138	2.70	103,076	1.70	63,062	61.18

〔4〕구조별 재원 배분 현황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 기정예산액(4조 9,625억 4,700만 원) 대비 139억 2,000만 원(0.28%) 증가한 4조 9,764억 6,7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의 80.90%를 차지함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액(3,871억 3,700만 원) 대비 1,044억 2,200만 원 증가한 4,915억 5,9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의 7.99%를 차지함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액(7,041억 2,500만 원) 대비 208억 5,000만 원(△2.96%) 감액된 6,832억 7,6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1.11%를 차지함

【 구조별 재원 배분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151,302	100	6,053,809	100	97,492	1.61
정책사업	4,976,467	80.90	4,962,547	81.97	13,920	0.28
재무활동	491,559	7.99	387,137	6.40	104,422	26.97
행정운영경비	683,276	11.11	704,125	11.63	△20,850	△2.96

Ⅳ.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3,290억 8,100만 원)보다 369억 5,000만 원(11.23%) 증가한 3,660억 3,100만 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366,031	329,081	36,950	11.23
일반회계(계)		352,827	317,784	35,043	11.03
정책기획관		11,277	10,939	338	3.0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1,511	△317	△20.98
청년정책담당관		6,055	10,698	△4,643	△43.40
예산담당관		213,475	168,209	45,266	26.91
세정담당관		120,826	126,427	△5,601	△4.43
기타특별회계(계)		13,204	11,297	1,907	16.88
정책기획관(계)		4,000	4,000	0	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00	4,000	0	0
예산담당관(계)		9,204	7,297	1,907	26.13
	·개발사업특별회계	9,204	7,297	1,907	26.1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

< 세입 검토 >

(1) 지방채 발행 사전절차 미이행 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50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5쪽, 예산담당관)

□ 현   황

○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100억 원 추가 발행(금융기관채)

‣ 지방채는 2,6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520억 원 보다 100억 원(3.97%) 증액편성하고 있음

○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사업 정부안이 국회에서 감액되어 감액 조정분에 대한 차입선 재조정(30% 감)

· 삼매봉정비사업 등 4개사업(915억 원)의 30% 금액(274억 5,000만 원) 차입선 변경

(기정)공공자금관리기금 274억 5,000만 원

→ (추경) 지방공공자금채(51억 원), 금융기관채(223억 5,000만 원)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채 발행 대상을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의 경우로 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생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2020년도 예산안편성 및 작성지침(441쪽∼442쪽)에는 지방채의 발행은 자본적 지출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 중기기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고

‣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은 투자순위가 우선인 사업 중 사전에 투자 심사를 거친 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호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 100억 원은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 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기금이 아닌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법정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됨

「재해구호법」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부분과 관련해서「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과 2020년도 예산안편성 및 작성지침에는 “중기기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재해구호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번 재난구호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출 검토 >

(1)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신규)사업비 10억 원 계상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4쪽, 사업설명서 85쪽, 정책기획관)

□ 현   황

○ 도정의 주요시책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위한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 사업비는 도정주요정책 및 코로나19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10억 원이나 되는 홍보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면서도 그 산출기초가 불명확하고

*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사업 산출 내역

201-01 사무관리비

○ 도정 주요시책 기획홍보

- 언론, 옥외광고, 포털사이트 광고 활용한 대중광고 등 1,000,000천원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법정필수경비 등의 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 사업비 10억 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4억 6천만 원 추가 계상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98쪽, 사업설명서 158쪽, 예산담당관)

□ 현   황

○ 예측 불가한 지출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통경비(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사무관리비를 4억 6,00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있음

【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반영 내역 】

(단위: 천원)

재 원 별	2020계획			비고
	2회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 계	932,413	550,000	382,413
자체재원(사무관리비)	860,011	400,000	460,011
자체재원(민간인국외여비)	12,402	50,000	△37,598
자체재원(행사실비지원금)	30,000	50,000	△20,000
자체재원(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50,000	△20,000

□ 검토의견

○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측 불가한 지출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공통 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금번 추경에는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일부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기정) 4억 원 → (추경) 8억 6,000만 원(증 4억 6,000만 원)

○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의 7월 현재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하여 5개 부서에서 총 1억 2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 예산 편성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지출액의 63%인(6천 450만 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출액의 11.0%인 11백 26만 원, 미래전략과 등 3개부서에서 지출액의 25.9%인 26백 55만 원을 지출하였음.

○ 예산 편성의 명목은 기관공통경비로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사용 비중이 높아(기획조정실내 정책기획관실까지 포함 시 지출액의 74%를 사용)

○ 사업비 확보 취지를 반영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이미 확보한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4억 원) 예산의 집행도 총 예산액 4억 원의 26%인 1억 200만 원으로 저조한데 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2020. 7월 현재) 】

(단위: 천원)

부서명	건수	사용액	비율	비고
계	33건	102,379	100.0%
예산담당관	6건	64,564	63.1%	74.1%
정책기획관실	18건	11,260	11.0%
미래전략과	1건	11,291	11.0%
보건건강위생과	7건	14,040	13.7%
재난대응과	1건	1,224	1.2%

(3)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98쪽, 사업설명서 159쪽, 예산담당관)

□ 현   황

○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하여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사업비(사회보장적수혜금) 230억 원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을 전 세대로 확대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예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시급한 예산 지원을 서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대상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6월에는 지급되었어야 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하였는데 의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기다리는 도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역시 필요함

(4) 추경 성인지예산서 제출 등 제도개선 검토

(예산담당관)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증감 변동이 있는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11건으로 성인지예산 사업 238건의 47%에 달함

○ 특히, 전액삭감 사업을 비롯하여 사업비 감액이 있는 사업이 98건(전액삭감 11건 포함)으로

○ 조직별 성인지예산사업 사업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성인지예산 변동사업은 32건으로 기정액 105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액되어 89억원

- 제주시의 경우 성인지예산 변동사업은 52건으로 기정액 412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가하여 452억 원

- 서귀포시의 경우 성인지예산 변동사업은 27건으로 132억 원에서 5,800만 원 감액되어 131억 원임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본예산안 작성 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이하 생략)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 성인지예산서 첨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성인지예산의 사업목적을 효과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변동내역에 대한 총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서 제출 시에도 성인지예산서 변경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변동 내역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안			비고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증감율)
계	111	67,364	64,963	2,399
도	32	8,918	10,500	△1,582(△15%)	-증액 3건 -감액 29건(전액삭감 3건 포함)
제주시	52	45,253	41,213	4,039(9.8%)	-증액 9건 -감액 43건(전액삭감 5건 포함)
서귀포시	27	13,193	13,251	△58(△0.4%)	-증액 3건 -감액 26건(전액삭감3건포함)

【 도본청 등 성인지예산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
	계(32개사업)	8,918	10,500	△1,582
청렴혁신담당관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140	192	△53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성인지예산)	10	68	△58
성평등정책관	여성대표성 강화	4	10	△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자치입법능력배양	0	45	△45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인지예산)	40	63	△23
세정담당관	세정대학 교육 위탁	0	25	△25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510	642	△132
자치행정과	제주 정착주민 지원	112	129	△18
문화정책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513	576	△63
평화대외협력과	평화교육지원	54	120	△66
체육진흥과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21	45	△25
미래전략과	4차산업혁명 대응(성인지예산)	109	125	△17
미래전략과	과학문화 확산(성인지예산)	57	292	△235
일자리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1,548	1101	44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94	239	△45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성인지예산)	1,033	1081	△48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인재육성 및 창업 지원(성인지예산)	142	157	△15
여성가족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성인지예산)	1,159	1,096	63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사업(성인지예산)	561	561	0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성인지예산)	32	31	1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1,248	1,516	△268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성인지예산)	89	120	△31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성인지예산)	324	387	△63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성인지예산)	60	80	△20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정책지원사업(성인지예산)	25	40	△15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 지원 운영	196	227	△31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지원	14	24	△11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 육성	115	207	△93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0	64	△64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운영(성인지예산)	606	1,232	△626
한라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3	5	△2
도립미술관	전시실 운영(성인지예산)	145	214	△69

【 제주시 성인지예산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52개사업)	45,252	41,213	4,039
제주시 기획예산과	창의적 인재양성(성인지예산)	0	20	△20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성인지예산)	54	60	△6
제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100	110	△10
제주시 자치행정과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사업(성인지예산)	125	129	△4
제주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성인지예산)	26	30	△4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안전지수 향상(성인지예산)	63	70	△7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강화(성인지예산)	89	98	△9
제주시주민복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구성 운영(성인지예산)	318	438	△12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3,600	3,594	7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성대학(성인지예산)	0	35	△35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성인지예산)	745	751	△5
제주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520	443	77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성인지예산)	3,813	3,767	46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12,168	11,370	798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06	286	2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인문학 캠프 운영(성인지예산)	4	8	△4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성인지예산)	95	131	△37
제주시우당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문화학교 운영(성인지예산)	3	5	△3
제주시우당도서관	어린이 상설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6	12	△6
제주시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성인지예산)	0	5	△5
제주시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성인지예산)	0	3	△3
제주시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성인지예산)	0	3	△3
제주시생활환경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성인지예산)	7,620	7,520	1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북구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성인지예산	9,533	5,920	3,613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증진 및 관리·운영(성인지예산)	595	613	△18
제주시해양수산과	해녀 육성 및 보호(성인지예산)	1,877	2,088	△212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성인지예산)	1,890	1,940	△49
제주시축산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63	70	△7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시민경제대학 운영(성인지예산)	30	35	△5
제주시도시재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성인지예산)	259	279	△20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성인지예산)	20	40	△20
제주시제주보건소	취약계층 건강생활지원(성인지예산)	2	5	△2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8	15	△8
제주시서부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성인지예산)	3	5	△3
제주시동부보건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5	8	△3
제주시 한경면	문화의집 관리운영(성인지예산)	102	72	30
제주시추자면	환경정비사업(성인지예산)	134	145	△10
제주시우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1	52	△22
제주시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3	56	△13
제주시 이도2동	문화의집 관리운영(성인지예산)	11	16	△5
제주시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1	75	△34
제주시용담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4	56	△13
제주시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성인지예산)	724	584	140
제주시 화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8	61	△23
제주시 삼양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5	60	△15
제주시아라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3	63	△19
제주시오라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51	56	△5
제주시연동	문화의집 운영관리(성인지예산)	7	12	△5
제주시노형동	문화의집 관리운영(성인지예산)	13	19	△5
제주시외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6	59	△23
제주시이호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성인지예산)	594	630	△36
제주시 도두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4	53	△19

【 서귀포시 성인지예산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계(27개사업)	13,193	13,251	△58
서귀포시 총무과	직원 국내 문화탐방	0	6	△6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정 시책 발굴(성인지예산)	25	52	△27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73	105	△3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841	1046	△20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	1,962	1989	△2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성인지예산)	264	303	△3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성인지예산)	6,812	6672	14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성인지예산)	783	533	25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성인지 예산)	0	37	△3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 취업 박람회(성인지 예산)	45	50	△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체육회 활동 지원(성인지예산)	15	30	△15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3	△1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4	6	△3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6	13	△7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 대학 운영	166	184	△18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창업아카데미 운영	9	10	△1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정액)(성인지예산)	45	50	△5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줄이기(성인지예산)	107	129	△22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성인지예산)	17	25	△8
서귀포시건축과	건축포럼 운영(성인지예산)	27	36	△9
서귀포시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80	109	△2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성인지예산)	267	267	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성인지예산)	156	142	14
서귀포시중앙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성인지예산)	162	180	△18
서귀포시영천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성인지예산)	743	677	66
서귀포시 동홍동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성인지예산)	0	10	△10
서귀포시 대륜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847	845	2
서귀포시중문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성인지예산)	1	9	△8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3,157억 6,000만 원)보다 48억 원(△1.52%) 감소한 3,109억 6,000만 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310,960	315,760	△4,800	△1.52
일반회계(계)		295,543	305,405	△9,862	△3.23
자치행정과		10,727	12,979	△2,252	△17.35
4․3지원과		19,702	20,696	△994	△4.80
회계과		169,771	172,854	△3,083	△1.78
평생교육과		95,343	98,876	△3,533	△3.57
기타특별회계(계)		15,417	10,355	5,062	48.88
회계과(계)		9,831	5,055	4,776	94.48
	·토지특별회계	9,831	5,055	4,776	94.48
평생교육과(계)		5,586	5,300	286	5.4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586	5,300	286	5.4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

(1) 민간이전사업비 감액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평생교육과)

□ 현   황

○ 특별자치행정국의 금번 추경에 사업비 감액(전액, 일부)을 하는 민간이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은 67건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800만 원에서 1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3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하는 것으로

○ 특별자치행정국의 경우 이번 추경에 민간이전사업의 삭감 규모가 23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사업비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감액, 비대면 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예산 절감 등의 사유가 대다수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32조의 8,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 등 여러 조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집행잔액의 반환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번 추경에서 민간이전경비를 무리하게 삭감하지 않더라도 민간이전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의 절차를 거쳐 단체 등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반납 받아 처리하여도 되는 것임에도

○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코로나 19를 명분으로 삼아 무리하게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별자치행정국 민간경상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합 계	53건	1,625,432	2,829,060	△1,203,628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	0	75,000	△75,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06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일반 통일활동사업	27,500	55,000	△27,500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감액	107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	0	27,000	△27,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07
자치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적십자의 날	0	8,000	△8,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07
자치행정과	제주사랑 자선걷기대회지원	0	16,000	△16,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07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실 운영	7,400	10,400	△3,000	△29%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감액	107
자치행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0	30,000	△30,000	△100%	1차 2차 공모를 하였으나 대상자 없음	107
자치행정과	청소년 자립을 위한 Hope Up 공부방 만들기	20,000	30,000	△10,000	△33%	사업공모결과 사업신청액 20백만원으로 심의의결	107
자치행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지원사업	38,500	45,000	△6,500	△14%	예산절감, 집행잔액	108
자치행정과	탈북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5,000	10,000	△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감액	109
자치행정과	실향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2,500	5,000	△2,500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감액	109
자치행정과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20,000	45,000	△25,000	△55%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감액	109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420,000	500,000	△80,000	△16%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축소에 따른 감액	110
자치행정과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185,000	300,000	△115,000	△38%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축소에 따른 감액	110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0	45,000	△45,000	△100%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업취소	110
자치행정과	쓰레기줄이기 추진 유공단체 국내 자원순환시설 견학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10
자치행정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만들기	18,000	27,000	△9,000	△33%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운동 전개	5,000	10,000	△5,000	△50%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직장공장 새마을 운동 녹색생활화 다짐대회	5,000	10,000	△5,000	△50%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사랑의 행복나눔 현장체험	0	2,400	△2,4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10
자치행정과	제주 농‧특산물 홍보사업	0	5,000	△5,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10
자치행정과	안전한 제주, 안전문화 정착운동	9,000	10,000	△1,000	△10%	비대면 행사로 최소 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세계자연유산 등 환경보전 실천 타시도 운영	0	8,000	△8,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10
자치행정과	백마고지 육탄 3용사 故강승우 소위 추념 지원사업	4,000	8,000	△4,000	△50%	사업 집행잔액	110
자치행정과	나라사랑 통일안보 연수 교육	0	7,500	△7,5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110
자치행정과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0	15,000	△15,000	△100%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업취소	110
자치행정과	중국하이난성 공청단 교류사업	0	12,000	△12,000	△100%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업취소	110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21회 청년대회	0	23,000	△23,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취소	110
자치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당	0	12,000	△12,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취소	110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추진	48,600	54,000	△5,400	△10%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1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3,600	7,200	△3,600	△50%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1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9,900	11,000	△1,100	△10%	예산절감	111
자치행정과	재능나눔 봉사로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만들기 사업	41,400	46,000	△4,600	△10%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1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1,100	27,000	△5,900	△22%	비대면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111
자치행정과	제주평화봉사단 해외 봉사활동 지원	0	63,000	△63,000	△100%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업취소	111
자치행정과	한올간병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0	4,000	△4,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111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유관기관 통합워크숍	0	12,000	△12,000	△100%	코로나19로 대면접촉 행사성 사업 전면 취소	112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2,432	4,560	△2,128	△46%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없이 작년도 사업비 수준으로 임의편성)	112
자치행정과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72,500	81,000	△8,500	△11%	공모심의후 집행잔액	113
4·3지원과	제주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365,000	700,000	△335,000	△48%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취소	116
4·3지원과	화해 상생을 위한 경우회와의 합동사업	15,000	30,000	△1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순례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4·3평화합창단 운영 및 예술 교류사업	22,500	45,000	△22,500	△50%	코로나19로 인한 합창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10,000	20,000	△10,000	△5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제주4·3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17,500	35,000	△17,500	△5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4·3사건 등 과거사 관련 국내사례 고찰 및 교류사업	15,000	30,000	△1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순례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4·3생활사 단행본 발간 및 유족과 함께하는 북콘서트Ⅱ	18,000	36,000	△18,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4·3 유족 실태조사	43,000	45,000	△2,000	△4%	미활용 인건비 일부삭감	117
4·3지원과	유족청년회 4·3교육 및 봉사사업	23,000	30,000	△7,000	△23%	코로나19로 인한 순례행사 취소	117
평생교육과	제주 평화와 차세대 리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0	27,000	△27,000	△100%	코로나19	124
평생교육과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사업	40,000	50,000	△10,000	△20%	코로나19	124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90,000	100,000	△10,000	△10%	코로나19	124

【 특별자치행정국 민간자본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합 계	3건	510,000	594,500	△84,500
자치행정과	해병대전우회 및 3.4기 참전용사 호국보훈 선양사업	0	14,500	△14,500	△100%	명확한 보조금 지원근거 없음	11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350,000	400,000	△50,000	△12.5%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축소에 따른 감액	110
자치행정과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지원사업	160,000	180,000	△20,000	△11%	마을간 지원금액 형평성을 위해 행정시 지원금액 마을당 최대 80백만원에 맞춰 조정	112

【 특별자치행정국 민간행사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합 계	13건	220,000	865,000	△645,000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포럼 개최	0	60,000	△6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08
자치행정과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봉사상 시상식	8,000	10,000	△2,000	△20%	비대면행사 추진 최소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	12,000	20,000	△8,000	△40%	비대면행사 추진 최소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도민화합을 위한 자유수호 결의대회	0	8,000	△8,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10
자치행정과	제20회 제주 해병대의 날 개최	55,000	110,000	△55,000	△50%	비대면행사 추진 최소경비 반영	110
자치행정과	제5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0	350,000	△35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2021년으로 연기	110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5,000	27,000	△22,000	△81%	비대면행사 추진 최소경비 반영	111
4·3지원과	4·3유족부녀회 봉사 및 체험행사	15,000	30,000	△1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위령제례 봉행	32,000	50,000	△18,000	△36%	보조금 집행잔액 삭감	117
4·3지원과	대전골령골 위령제 참석 및 행불인 유적지 순례	3,000	40,000	△37,000	△93%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취소	117
4·3지원과	제14회 4·3 평화인권 마당극제	35,000	60,000	△25,000	△42%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 운영	117
4·3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4·3 해원 상생굿	25,000	50,000	△2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 운영	117
4·3지원과	제주4·3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음	30,000	50,000	△20,000	△4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축소 운영	117

(2) “민원실 점자안내책자 유인” 예산 300만 원 전액 삭감의 타당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88쪽, 자치행정과)

□ 현   황

○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식 등의 점자안내책자 유인을 위한 사업비(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음

□ 검토의견

○ 도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식 등의 안내를 위한 점자책자 유인 사업비(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예산절감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등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 코로나 19와는 상관이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점자안내 책자 제작 예산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  보  관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36억 1,900만 원보다 17억 7,300만 원(49.01%) 증가한 53억 9,200만 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5,392	3,619	1,773	49.01
일반회계(계)	5,392	3,619	1,773	49.01
공보관	5,392	3,619	1,773	49.01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

(1)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사업” 20억 원 추가 계상 타당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27쪽, 사업설명서 363쪽, 공보관)

□ 현   황

○ 국내외 언론사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음

- (기정) 15억 원 → (추경) 35억 원, 증 20억 원

□ 검토의견

○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홍보 사업”의 사업비 20억 원 증액 사유는 도내 언론사 급증(2018. 9월 96개사 → 2020. 5월 112개사로 16% 증가 등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기본 창간 축하 광고 등 광고 수요가 대폭 증가(2020. 6월말 현재 2020년 광고예산 대비 73% 집행)에 따른 광고비의 증액인데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언론사 현황은 총 112개로 신문 28개, 방송 11개소 등이며, 특히 인터넷 신문은 68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전체 언론사의 60.7%를 차지하고 있음

○ 인터넷 신문의 특징상 상대적으로 창간이 쉬워(정기간행물 신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문사 개체 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비록 인터넷 신문이 아니더라도 언론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체수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 늘어나는 언론사에 수에 맞춰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사(신문사,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

구 분	합 계	신 문				인터넷 신 문	인터넷 뉴 스 서비스	방 송	통신사
		소 계	일반 일간	일반 주간	특수 주간
합 계	112	28	6	14	8	68	2	11	3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도민안전실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284억 9,500만 원)보다 119억 3,800만 원(41.90%) 증가한 404억 3,300만 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40,433	28,495	11,938	41.90%
일반회계(계)	40,433	28,495	11,938	41.90%
안전정책과	13,888	13,693	195	1.42%
재난대응과	26,545	14,802	11,743	79.3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검토 필요

(1) 재해구호기금 전출금(100억 원) 적정 여부

(사업명세서 150쪽, 사업설명서 481쪽, 재난대응과)

□ 현   황

○ 2020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출하고 있음

□ 검토의견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최저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기본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재난대응과의 경우 최근 3년간 재해구호기금은 최저적립액 수준으로 전출을 해왔는데

○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최저적립액이 63억 5,2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을 전출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1% 증가(4,157억 원) 한 규모임

○ 이제까지 최저적립액으로 사업비를 전출하다 전출액을 급증하여 전출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저적립액: 6,352억 원

·(산출내역)

-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1,270,331,366천원)*0.5%

=6,351,657천원

*최근 3년간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현황

- (2017) 4,106억 원 → (2018) 5,021억 원 → (2019)5,843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2,683억 400만 원)보다 115억 8,400만 원(4.32%) 증가한 2,798억 8,800만 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279,888	268,304	11,584	4.32
일반회계(계)		170,961	159,785	11,176	6.99
복지정책과		33,935	30,591	3,344	10.93
노인장수복지과		39,070	44,619	△5,549	△12.44
장애인복지과		42,551	40,493	2,058	5.08
여성가족청소년과		21,906	18,440	3,466	18.80
보건건강위생과		33,499	25,642	7,857	30.64
기타특별회계(계)		108,927	108,519	408	0.38
복지정책과(계)		108,927	108,519	408	0.38
	·의료급여특별회계	108,927	108,519	408	0.38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검토 필요

(1) 민간이전사업비 감액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 현   황

○ 보건복지여성국 금번 추경에 사업비 감액(전액, 일부)을 하는 민간이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은 86건으로 기정예산액 45억 4,600만 원에서 1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1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하는 것임

○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 이번 추경에 민간이전사업의 삭감 규모가 14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사업비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가 대다수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32조의 8,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 등 여러 조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집행잔액의 반환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 이번 추경에서 민간이전경비를 무리하게 삭감하지 않더라도 민간이전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의 절차를 거쳐 단체 등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반납 받아 처리하여도 되는 것임에도

○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코로나 19를 명분으로 삼아 무리하게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복지여성국 민간경상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계(26건)	542,574	989,800	△447,226
여성가족청소년과	조손가정 지원사업	20,000	30,000	△10,000	△3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36,150	40,000	△3,850	△1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	0	15,000	△15,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도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15,000	30,000	△1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20,000	40,000	△20,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 이해 교육	12,500	20,000	△7,500	△38%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운영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 인구절벽 해소방안과 다문화 연계 관련 세미나	0	11,200	△11,2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사업	0	7,000	△7,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생태교육 지도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1,424	22,500	△11,076	△49%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 참가지원	0	10,000	△1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어린이 놀이마당’프로그램 운영	0	5,000	△5,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0	4,000	△4,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	0	5,000	△5,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9
여성가족청소년과	한국다문화청소년제주협회 프로그램 운영	1,500	5,000	△3,500	△7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9
여성가족청소년과	제9회 제주청소년 탑밴드 경연대회	40,000	60,000	△20,000	△33%	코로나19로인한 사업 변경(비대면)	179
여성가족청소년과	제2회 청소년드림페스티벌	30,000	40,000	△10,000	△25%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비대면)	179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난장 페스티벌 지원	35,000	50,000	△15,000	△30%	코로나19로인한 사업 변경(비대면)	180
보건건강위생과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27,000	△27,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188
보건건강위생과	찾아가는 요양원 어르신 아로마테라피 발관리사업 지원		10,000	△1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189
보건건강위생과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6,000	12,600	△6,600	△5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189
보건건강위생과	대한임상병리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홍보 활동지원		34,500	△34,500	△100%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189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315,000	413,000	△98,000	△24%	국고내시변경	189
보건건강위생과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30,000	△3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198
보건건강위생과	위생등급제 인증평가		28,000	△28,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199

【 보건복지여성국 민간자본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합 계	계(2건)	383,000	470,000	△87,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기능보강	383,000	450,000	△67,000	△15%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4
여성가족청소년과	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용품 구입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9

【 보건복지여성국 민간행사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계(10건)	2,500	159,100	△156,60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행사성 경비 삭감	152
복지정책과	2020 나눔대축제	0	30,000	△30,0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제 행사 취소	153
복지정책과	자활기능경연대회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행사성 경비 삭감	154
노인장수복지과	전도 노인게이트볼대회	0	15,000	△15,000	△100%	코로나19관련 행사취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의 날 기념 전도 민속경기대회	0	10,000	△10,000	△100%	코로나19관련 행사취소	157
여성가족청소년과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제주다민족문화제 행사 지원	0	25,000	△25,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인 한마음대회	0	26,100	△26,1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7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의날 행사 등 지원	0	2,000	△2,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학대추방의 날 행사	2,500	4,000	△1,500	△38%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비대면 진행)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제11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0	7,000	△7,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사업보조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명세서
	계(48건)	2,182,644	2,926,862	△744,21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해외봉사 역량강화 사업	0	40,000	△40,000	△100%	코로나19 상화에 따른 해외봉사 역량강화 사업 취소	153
복지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156,500	190,000	△33,500	△18%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집합 복지서비스 축소 운영	152
복지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21,600	35,000	△13,400	△38%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집합 복지서비스 축소 운영	15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5,000	50,000	△15,000	△30%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 등 행사설 경비 삭감	153
복지정책과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64,000	70,000	△6,000	△9%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 등 행사설 경비 삭감	15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181,840	183,435	△1,595	△1%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	153
복지정책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책 지원	90,000	100,000	△10,000	△10%	코로나19 영향으로예산절감으로 10%로 감액 조정	154
노인장수복지과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0	10,000	△10,000	△100%	코로나19관련 행사취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관련 행사취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대학원 운영	30,000	60,000	△30,000	△5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25,000	50,000	△25,000	△5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2,000	4,000	△2,000	△5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비	5,000	10,000	△5,000	△5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7
노인장수복지과	재능기부 강사 (1경로당1강사) 양성 프로그램보급운영비	30,000	80,000	△50,000	△63%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8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경로당 방문지도사업	16,000	30,000	△14,000	△47%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8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효문화 교육 및 홍보(정액)	15,000	30,000	△15,000	△5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8
노인장수복지과	제주형 고령자 친화기업 추진(국가직접지원)	40,000	60,000	△20,000	△33%	3개사업 선정 목표였으나 2개사업 선정되어 예산감액	159
노인장수복지과	5060 프로젝트사업 개발비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추진 불가	159
노인장수복지과	5060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270,000	300,000	△30,000	△1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9
노인장수복지과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190,000	200,000	△10,000	△5%	제주올레 그린리더 미채용(2명)으로 사업비 감액	159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10,000	20,000	△10,000	△50%	코로나19관련 사업규모 축소	159
노인장수복지과	전국노인자원봉사 축제 참가	0	4,000	△4,000	△100%	코로나19영향으로 사업추진 불가	159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 지원사업	25,995	60,000	△34,005	△5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2
여성가족청소년과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0	12,000	△12,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2
여성가족청소년과	제55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0	11,000	△11,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2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창업(사회기업,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115,000	130,000	△15,000	△12%	창업팀 최종 선정에서 5개팀 선정되어 사업축소	173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정적 기반 구축	85,000	87,000	△2,000	△25%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3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폭력 예방 및 네트워크 사업	10,000	15,000	△5,000	△3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3
여성가족청소년과	이혼위기 가정 지원사업	120,000	125,000	△5,000	△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4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8,500	17,000	△8,500	△5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8,000	50,000	△22,000	△4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20,000	40,000	△20,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 지원	69,280	80,000	△10,720	△1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서비스 지원	124,400	160,000	△35,600	△2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20,000	△10,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5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보험료(안전공제비) 지원	163,100	175,100	△12,000	△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5,464	16,000	△10,536	△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6
여성가족청소년과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4,503	15,000	△10,497	△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7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교육	3,285	15,000	△11,715	△8%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7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역량 강화사업	3,000	15,000	△12,000	△8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7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60,000	62,150	△2,150	△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7
여성가족청소년과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0	10,000	△1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체험활동 지원	5,000	10,000	△5,000	△5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수체계 개편인건비지원	125,177	135,177	△10,000	△7%	종사자 직급‧호봉 차이에 따른 잔액감액	178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0	36,000	△36,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80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국내 교류사업	0	20,000	△2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80
여성가족청소년과	제23회 제주의역사,환경,관광,문화 바로알기 퀴즈대회	0	4,000	△4,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80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보호지원 사업	15,000	40,000	△25,000	△6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180

(2)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사업비 일부 삭감 타당성 검토

(사업명세서 165쪽, 사업설명서 583쪽, 장애인복지과)

□ 현   황

○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인 제주권역재활병원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비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기정 2억 원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제주권역재활병원의 노후시설인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등  2건의 시설보강과 잔뇨량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비롯하여 환자 휠체어 등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당초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효율화 및 재정진단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의 10%인 사업비 2,000만 원을 일괄 삭감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등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 우려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노후시설의 보강과 장비의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률적인 삭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업비 삭감(2,000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사업비 일부삭감 타당성 검토

(사업명세서 190쪽, 사업설명서 717쪽, 보건건강위생과)

□ 현   황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요 소생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소모품(배터리, 패치) 교체 지원에 따른 사업비(재료비)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2,146대(구비의무 1,166, 구비의무외 980)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9년도 대상임(2020년도 대상은 2020. 7월말까지 확정 예정)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 3∼5년 주기에 따라 패치의 경우 3년을 주기로 소모품에 대한 교체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3만여 명으로 이 중 80%는 초기 대응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이며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도구로 심폐소생술과 같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 세출예산효율화를 위하여 기정사업비(2,300만 원) 43%인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218억 1,800만 원)보다 35억 2,800만 원(16.17%) 증가한 253억 4,600만 원 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25,346	21,818	3,528	16.17
일반회계(계)	25,346	21,818	3,528	16.17
자치경찰단	25,346	21,818	3,528	16.17

2. 사업검토 필요

(1) 순찰차 블랙박스 교체 구입 사업비 삭감 타당성 검토

(사업명세서 227쪽, 사업설명서 936쪽, 자치경찰단)

□ 현   황

○ 순찰차량 블랙박스 노후로 영상녹화기능 미작동 사례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음에도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블랙박스 교체 사업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현행 자치경찰단에서 운행하는 순찰차는 총 22대(2020. 7월 현재)로 20대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2대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블랙박스의 경우 순찰차 구입시점에 장착이 되는데 자치경찰단 순찰차 연식이 2015년식 5대, 2016년식 11대 등 5년이 경과한 차량이 다수이고 블랙박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사용되어져 장비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음

○ 경찰 순찰차내 블랙박스의 경우 전방, 후방, 내부 3채널로 설치되어 전후방의 상황은 물론 순찰차 내부의 상황까지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는데

○ 노후된 블랙박스의 잦은 고장으로 녹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고 기록의 분석, 사건관련자 등의 인권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블랙박스 교체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환경도시위원회 >

도시디자인담당관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도시디자인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 34만 원 대비 6억 6,600만 원 감소(△23.51%)한 21억 6,8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2,168	2,834	△666	△23.51
도시디자인담당관	2,168	2,834	△666	△23.51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43쪽, 사업설명서 12쪽, 도시디자인담당관)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소방안전체험관 내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관에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가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제2회 추경 예산안			요구사유	명세서 (쪽)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개사업	20	-	20
도시디자인담당관	자산 취득비	공공공간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물품 구입	20	-	20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243

□ 검토의견

○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금회 추경에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관 개관(10월 예정)에 맞춰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한 전산장비, 회의실 집기 등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량 예측을 세밀하게 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인지,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물품 구입> (단위: 백만원)
편성목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자산취득비	20	-	20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16억3백만 원 대비 69억 8,800만 원 증가(4.61%)한 1,585억 9,0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총계		158,590	151,603	6,988	4.61
일반회계		132,637	128,842	3,796	2.95
도시계획재생과		31,554	32,070	△516	△1.61
건축지적과		17,602	17,526	76	0.43
건설과		42,071	37,537	4,534	12.08
도로관리과		41,410	41,709	△299	△0.72
기타특별회계		25,953	22,761	3,192	14.03
도시계획재생과		19	0	19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19	0	19	-
건축지적과		25,934	22,761	3,173	13.94
	주택사업특별회계	14,520	7,323	7,197	98.28
	토지관리특별회계	11,414	15,438	△4,024	△26.06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계속비 사업 삭감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54쪽, 사업설명서 74～75쪽, 건설과)

□ 현   황(감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도시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 편성된 사업은 5개사업에 8억원, 이중 건설과 소관 ‘비자림로 확장 사업’ 5억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건설과 소관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계속비 사업(2014～2021)으로 금회 추경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도 제출되었으며,

○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추진 중 공사구간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및 세부이행 방안 마련에 따른 공사중지 장기화”로 편성된 사업비(5억원 감액)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있는 바,

○ 본 예산 편성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총사업비와 연부액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계속비 사업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비자림로 확장사업(건설과)> (단위: 백만원)
편성목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시설비	0	500	△500	공사중지 장기화로 연내집행 불가

2) 사업비 과다 계상된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55쪽, 사업설명서 76～77쪽, 건설과)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도시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10개사업에 149억원이며, 이중 건설과 소관 ‘회천～신촌 건설공사’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도시건설국에서는 금회 추경에 건설과 소관 ‘회천～신촌 건설공사’에 본예산 대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기재된 손실보상금은 41억 2,000만원으로 주문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회천～신촌 건설공사(건설과)>

(단위: 백만원)

편성목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시설비	14,900	9,900	5,000	중토위 수용재결된 동 지역 토지보상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사본>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61억 8,600만 원 대비 233억 4,400만 원 증가(12.54%)한 2,095억 3,0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총계		209,530	186,186	23,344	12.58%
일반회계		148,798	126,984	21,814	17.18%
교통정책과		33,199	29,849	3,350	11.22%
대중교통과		110,590	95,723	14,867	15.53%
공항확충지원단		5,009	1,412	3,597	254.68
기타특별회계		60,732	59,202	1,530	2.58%
교통정책과		11,499	10,330	1,169	11.3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366	9,130	△764	△8.3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133	1,200	1,933	161.08%
대중교통과		49,233	48,872	361	0.7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9,000	29,000	0	0%
	공기업특별회계	20,233	19,872	361	1.82%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본예산 심의시 삭감예산 재편성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63～268쪽, 사업설명서 127, 155, 159,～161)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통항공국의 본예산 대비 일부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교통정책과 소관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사업 등 14건에 210억원이며, 이중 본예산 심의시 삭감예산 재편성 사업이 4개사업에 179억원임.

□ 검토의견

○ 교통항공국은 당해연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금회 추경에 4개사업 179억원을 재편성 하였음.

○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삭감한 예산안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예산 심의시 삭감예산 재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본예산			2회추경안 편성액	반영사유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계	4건	80,100	5,300	74,800	17,880
교통 정책과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5,850	600	5,250	1,750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택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
대중 교통과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750	300	450	230	교통관광도우미 연중 운영을 위해 증액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500	3,100	6,400	3,100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4,000	1,300	62,700	12,800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분 반영

2)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 출자금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69쪽, 사업설명서 170)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교통항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8개사업에 46억원이며, 이중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에 출자금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신규 편성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건은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라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에 대해 참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출자를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는 매년 예산안 심사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도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 출자금 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환경보전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4억 6,300만 원 대비 112억 7,100만 원 증가(11.56%)한 1,087억 3,4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108,734	97,463	11,271	11.56
일반회계		84,802	75,821	8,981	11.84
환경정책과		8,427	9,957	△1,530	△15.37
물정책과		4,010	4,004	6	0.14
생활환경과		68,007	57,637	10,370	17.99
산림휴양과		4,358	4,223	135	3.2
기타특별회계		23,932	21,642	2,290	10.58
환경정책과		677	677	0	0
	도립공원특별회계	677	677	0	0
물정책과		23,255	20,965	2,290	10.9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3,255	20,965	2,290	10.92

2. 사업 검토

1) 재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등 감액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84, 286쪽, 사업설명서 247, 259쪽, 생활환경과)

□ 현황(감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환경보전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 편성된 사업은 29개사업에 19억원이며, 이중 생활환경과 소관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등 2개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환경보전국의 전액 삭감 사업중 생활환경과 소관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본 예산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삭감사유가 “사업 공모 신청자 없음”임.

- ‘제주지역 재활산업 육성․지원’ 사업 2020년 사업 계획 공고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516호(2020.5.1.)’로 1차 공고를 하였고,

- 같은 사업 2019년 공고 내용을 보면 1차 공모결과 신청자 수 미달로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2차 공고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764호(2019.5.2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981호(2019.6.18.)

○ 생활환경과에서는 2020년 사업에 대하여 1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다하여 추가 공모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당초 사업 목적(“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가 공모 없이 편성된 예산(1억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3억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감액 사업(생활환경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0	430	△430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0	130	△130	지출구조조정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공동주택 사업	0	300	△300	사업시기연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95억 7,800만 원 대비 143억 500만 원 감소(△13.05%)한 952억 7,3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95,273	109,578	△14,305	△13.05
문화정책과	57,992	58,613	△621	△1.06
평화대외협력과	4,792	6,839	△2,047	△29.93
체육진흥과	32,489	44,126	△11,637	△26.37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06쪽, 사업설명서 427쪽, 문화정책과)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신규 편성 사업은 17개사업에 33억원이며, 이중 문화정책과 소관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문화정책과 소관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된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등 예술인(단체) 지원 사업이 6개사업에 14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이행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는 매년 예산안 심사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도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출연금 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문화정책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1,460	-	1,460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300	-	300	예술인(단체) 지원 공모사업
예술창작활동 영상 컨텐츠 제작지원	450	-	450	예술인(단체) 지원 공모사업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110	-	110	예술인(단체) 지원 공모사업
문화예술 교육 창의주제 공모지원	100	-	100	예술인(단체) 지원 공모사업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500	-	500	문화예술계 생태계 지원

2) 전액 삭감 및 일부 감액 편성 사업 검토

□ 현  황(감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은 212개 사업에 137억원, 일부 감액 사업은 98개사업에 923억원이며, 이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17개사업에 14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및 감액 편성한 사업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17건에 149억원(감액)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을 들 수 있음.

○ 제주도에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코로나19의 2차 펜데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액 사유가 제주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걸맞은 사업으로 보여짐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면에서 전액 삭감(민간경상보조 179개사업 115억원)하는게 효율적인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관 광 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관광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5억 7,200만 원 대비 39억 5,900만 원 감소(△16.11%)한 206억 1,3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20,613	24,572	△3,959	△16.11
관광정책과	18,979	22,338	△3,359	△15.04
투자유치과	1,328	1,595	△266	△16.70
카지노정책과	305	639	△334	△52.2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338～340쪽, 사업설명서 749, 775, 776, 777쪽)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관광국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5개사업에 18억원이며, 이중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 VIRTUAL 포럼 개최’ 등 4개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음.

□ 검토사항

○ 관광국에서는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 언택트 랜선여행 플랫폼(콘텐츠) 구축’ 사업 등 4개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지,

- 당해연도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규 편성된 사업(관광정책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1,300	-	1,300
제주 VIRTUAL 포럼 개최	280	-	280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산업이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지는 관광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 모색
제주 언택트 랜선여행 플랫폼(콘텐츠) 구축	500	-	500	코로나 19 사태진정 후 제주방문 활성화 도모
제주관광지 가상체험관(VR) 구축ㆍ운영	500	-	500	포터블 VR장비 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제주의 특정스팟 및 레저 활동 등 가상체험 서비스 제공 필요
제주 핫플레이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송출	20	-	20	코로나19발생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안전 최우선, 언택트, 야외활동 등) 적극 대처하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쌍방향 실시간 안전·청정 제주 홍보 필요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9억 1,200만 원 대비 10억 3,900만 원 증가(1.83%)한 579억 5,1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57,951	56,912	1,039	1.83
세계유산본부	57,951	56,912	1,039	1.8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2020 세계유산 축전’행사 개최시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48쪽, 사업설명서 816쪽, 세계유산본부)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계유산본부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20개사업에 23억원이며, 이중  ‘2020 세계유산 축전 개최(국가직접지원사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함.

□ 검토사항

○ 세계유산본부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2020 세계유산 축전 개최(국가직접지원사업)’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활동이 위축된 분위기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마련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제주도에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 되는 등 감염 사례가 증가 하고 있어 ‘2020 세계유산 축전’ 추진시 코로나 19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2020 세계유산 축전 개최’ 홍보 및 개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0 세계유산 축전 개최’(국가직접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500	-	500
2020 세계유산 축전 개최 지원	500	-	500	2019.12월문화재청공모선정국가직접사업으로 도비 매칭분(5억) 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2억 4,900만 원 대비 59억 6,100만 원 감소(△39.09%)한 92억 8,8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9,288	15,249	△5,961	△39.09
돌문화공원관리소	9,288	15,249	△5,961	△39.09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일부 증액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85p, 사업설명서 995p, 돌문화공원관리소)

□ 현   황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돌문화공원관리소의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개 사업에 2,900만원 편성함.

<본예산 대비 일부 증액된 사업(돌문화공원관리소)>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500	285	29
시설물 등 환경·위생정비(10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4	285	29	`19년도 기간제근로자(8명) 연가보상금 미지급분 `20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여 당해 예산 부족

□ 검토의견

○ 돌문화공원관리소의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2,900만원)’ 증액사유가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금 미지급분 2020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여 당해 예산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05억 7,000만 원 대비 1,382억 4,800만 원 감소(△47.58%)한 1,523억 2,2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152,322	290,570	△138,248	△47.58
일반회계		146,391	284,562	△138,171	△48.56
저탄소정책과		95,446	238,634	△143,188	△60.00
미래전략과		32,168	28,683	3,485	12.15
디지털융합과		8,277	6,729	1,548	23.00
정보정책과		10,500	10,516	△16	△0.15
기타특별회계		5,932	6,008	△76	△1.27
저탄소정책과		5,932	6,008	△76	△1.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32	3,008	△76	△2.5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	3,000	0	0.0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주민 숙원 사업 삭감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97쪽, 사업설명서 47쪽, 저탄소정책과)

□ 현   황 (감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래전략국에서 전액 삭감 편성한 사업은 15개사업에 18억원이며, 이중 저탄소정책과 소관 ‘남제주발전소 LNG공급배관통과 마을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9억 6천만원 삭감 편성함.

□ 검토의견

○ 저탄소정책과 소관 전액 삭감 사업중  ‘남제주발전소 LNG공급배관 통과 마을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지역 주민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

-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편성된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주민 숙원 사업 삭감(저탄소정책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0	1,020	△960
남제주발전소LNG 공급배관통과 마을태양광설치지원	0	960	△960	금년도사업추진불가 (발전소특별회계)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09억 3,000만 원 대비 193억 9,700만 원 증가(19.22%)한 1,203억 2,7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120,327	100,930	19,397	19.22
일자리과	43,512	40,168	3,344	8.33
경제정책과	10,649	8,136	2,512	30.88
소상공인기업과	56,487	42,841	13,646	31.85
통상물류과	9,679	9,785	△105	△1.08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제주사람상품권 발행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28쪽, 사업설명서 272쪽, 소상공인기업지원과)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신규 사업은 19개사업에 33억원이며, 이중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10억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소상공인기업과에서는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로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223개(광역 9, 기초 214)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음.

- 지류형 84개, 카드형 78개, 모바일 35개, 혼합 발행 26개

-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마련 중에 있고,  또한 상품권 발행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한번 도입되면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므로

- 상품권 발행방법,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소상공인기업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1,000	0	1,00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00	0	1,000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도모

2)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31쪽, 사업설명서 300쪽, 소상공인기업과)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본예산 대비 증액되는 사업은 9개사업에 129억원이며, 이중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사업에 100억원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본예산 대비 증액되는 사업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특별보증 출연’, ‘코로나19 특별이차보전금’ 지원 등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적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출연를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는 매년 예산안 심사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도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출연금 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소상공인기업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계	16,000	6,000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6,000	6,000	10,000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해진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을 위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특별보증 소요자금 증액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22억 1,100만 원 대비 158억 8,100만 원 증가(10.43%)한 1,680억 9,3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168,093	152,211	15,881	10.43
친환경농업정책과	105,579	97,363	8,216	8.44
식품원예과	24,558	21,165	3,393	16.03
감귤진흥과	20,789	17,859	2,929	16.40
축산과	10,259	9,228	1,031	11.17
동물방역과	6,908	6,596	312	4.7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중앙지원 추경 반영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51, 455～456, 459쪽, 사업설명서 466, 502～511, 532쪽)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농축산식품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19개사업에 58억원이며, 이중 감귤진흥과 소관 ‘부패감귤 처리 및 자원화’ 사업 및 축산과 소관 ‘말 문화시설 시설보완’ 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원을 증액 편성함..

□ 검토의견

○ 농축산식품국의   ‘부패감귤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은 공모 선정 등 국비 재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하였음.

-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지원 추경 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합계	중앙지원	도비
7개사업	1,790	889	891	0	1,790
부패감귤 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	300	150	150	0	300	공모선정
말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보완	430	215	215	0	430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에 따른 시설보완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500	250	250	0	500	원활한 경매진행 및 경주마 낙찰률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
제주마 종마 구입	200	100	100	0	200	23년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에 따른 경주마 자원 확대 필요
말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운영기자재	70	35	35	0	70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에 따른 부속 기자재 설치 필요
학생승마체험	15	6	8	0	15	농식품부 말산업육성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학교 체육 도입 시범사업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265	133	133	0	265	가축전염병 발생대비 랜더링 처리시설 확충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0억  3,500만 원 대비 12억 1,200만 원 증가(0.90%)한 1,352억 4,7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계	135,247	134,035	1,212	0.90
수산정책과	41,789	44,299	△2,510	△5.67
해양산업과	22,863	23,467	△604	△2.58
해녀문화유산과	1,899	2,916	△1,017	△34.88
해운항만과	68,696	63,353	5,343	8.44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1) 신규편성 사업 검토

□ 현  황(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양수산국의 신규 편성사업은 11개사업에 20억원이며, 이중 해양문화유산과 소관 ‘제주해녀문화 전국방송 제작지원’,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사업에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검토의견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 코로나19의 2차 펜데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 해양문화유산과 소관 ‘제주해녀문화 전국방송 제작지원’,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등 2개사업이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맞는지와 추경에 편성될 만큼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신규 편성된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회추경안	기정	증감	증감사유
2개사업	74	0	74
제주해녀문화 전국방송 제작지원	44	0	44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주해녀문화 뿐만 아니라 제주의 관광콘텐츠가 되고 있는 해녀박물관을 비롯한 제주에서 파생되고 있는 관련 문화 콘텐츠 집중 조명
2020년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30	0	30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FAO과학자문위원단 현지 실사’)

< 행 정 시 >

제 주 시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제주시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8,709억 1,000만원 대비 833억 8,900만원 증가(4.5%)한 1조 9,542억 9,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합계	1,954,299	1,870,910	83,389	4.5%
제주시 본청	1,855,987	1,773,285	82,702	4.7%
제주시 읍면동	98,312	97,625	687	0.7%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

(1) 제주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 예산반영 저조

□ 현   황

○ 제주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은 총 기정액 대비 112억 8,000만원 증액 반영한 총 116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0년 제2회 추경 제주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
코로나19 관련 예산	11,606	326	11,280
* 제주시 기획예산과 자료 편집

□ 검토의견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효율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생계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이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하고 있는 추경예산 가운데 제주시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116억 600만원으로 제주시 총 추경예산 1조 9,542억 9,900만원의 0.6%수준임

<제주시 추경예산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
제주시 예산	1,954,299	1,870,910	83,389
코로나19 관련 예산	11,606	326	11,280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주시 기획예산과 자료 편집

○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기정액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 이 가운데, “전 도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의 일환으로 반영된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관련 예산은 76억 9,600만원으로 제주시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66%) 금회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직접적 방역 예산은 39억 1,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이같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금회 추경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 직접 방역 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짐

<2020년 제2회 추경 제주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소계	기정액	증감
합계	45건	11,606	326	11,280
안전총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마스크,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성립전)	25	-	25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예방물품 등 구입(성립전)	300	-	300
안전총괄과	코로나19 소독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성립전)	70	-	70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방역장비(방역소독기) 구입 등(성립전)	50	-	50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감염병 예방 장비보강사업	5	-	5
노인 장애인과	창암재활원 실내환경개선사업	30	-	30
노인 장애인과	엘린 환경개선사업	45	-	4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사전집행포함)	75	-	7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	90	-	9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	55	-	5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지원사업	913	-	913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자료실 책 소독기 구입	20	-	20
우당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자료실 책 소독기 구입	10	-	10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자료실 책 소독기 구입	10	-	10
우당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비접촉 체온 감지시스템 구입	10	-	10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비접촉 체온 감지시스템 구입	10	-	10
탐라도서관	비접촉 체온 감지시스템 구입	20	-	20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방역물품 구입	40	-	40
축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구입	200	100	100
건설과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방역	27	-	27
제주보건소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5,923	130	5,793
제주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력	79	-	79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관련 천막 등 임차료	13	-	13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소독용품 등 구입	200	-	200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 및 검사용품 구입	200	-	200
제주보건소	코로나19감염증 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성립전)	16	-	16
제주보건소	음압기, 음압채담부스, 발열감지기,공기청정기(성립전)	104	-	104
제주보건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이동식 X-ray등)구입(성립전)	100	-	100
제주보건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성립전)	3	-	3
제주보건소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전집행)	200	-	200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1,015	45	970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력	13	-	13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	10	-	10
서부보건소	코로나19 대응용 발열감지기 구입	20	-	20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용 냉방기 구입 (성립전)	3	-	3
서부보건소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전집행)	200	-	200
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	666	51	615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격리시설 운영물품 구입	5	-	5
동부보건소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용품 구입	10	-	10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 및 검사용품 구입	15	-	15
동부보건소	열감지카메라장비구입	16	-	16
동부보건소	접촉자 격리시설 근무요원	111	-	111
동부보건소	접촉자 격리시설 청소 인부임	3	-	3
동부보건소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전집행)	200	-	200
읍면동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 지원(정액)	476	-	476
* 제주시 기획예산과 자료 편집

(2) 금회 추경예산안 취지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사업명세서 526쪽, 사업설명서 12쪽, 제주시 종합민원실)

□ 현   황

○ 제주시 종합민원실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급격한 데이터 증가로 인한 시스템 용량초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규 스토리지(16TB)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

○ 동 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6,000만원 증액 편성 요청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소계	기정액	2회추경
자체재원	60	-	60
* 사업설명서 12쪽 편집

□ 검토의견

○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토리지는 용량이 4TB이고 현재 여유 공간은 600GB로 85% 수준 사용 중에 있으며, 기술적 측면으로는 스토리지의 용량 4TB를 전부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은 600GB 이하로 보임

○ 아울러 매해 사용되어야 할 용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스토리지 구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상기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안전방역, 경제방역,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회 추경 편성방향에 부합하는 증액 편성 사항이 아니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의 취득원가가 3,700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 신규 스토리지 사양과 가용예산에 절충을 두어 반영된 예산을 하향 조정하고 절감된 예산을 보다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시설사업 예산증액분, 연내집행 준수

(사업명세서 552쪽, 사업설명서 118쪽, 제주시 안전총괄과)

□ 현   황

○ 제주시 안전총괄과의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은 오라동 정실마을 일원 지방하천인 토천에 설치된 교량의 단면이 작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유수로 인한 잦은 범람으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7억원 편성 요청됨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소계	기정액	2회추경
자체재원	700	-	700
* 사업설명서 118쪽 편집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금회추경의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나,  해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 편성 사례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 후 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재정여건과 코로나19 극복에 주요방향을 두고 있는 추경예산안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증액 편성 사업임을 고려하여,

○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분에 대해 연내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 지역주민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금회에 반영된 예산이 제때에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예산 재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21쪽, 사업설명서 427쪽, 제주시 관광진흥과)

□ 현   황

○ 제주시 관광진흥과의 <매표프로그램 모바일 관람권 연동 프로그램 개발>은 모바일 관람권 판매에 따른 인증 및 발권, 정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매표시스템에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임

○ 동 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900만원 편성 요청됨

<매표프로그램 모바일 관람권 연동 프로그램 개발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소계	기정액	2회추경
자체재원	9	-	9
* 사업설명서 427쪽 편집

□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최근 재정상황, 코로나19 등 예외적인 추경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획이나 근거가 명확할 것이 요구됨

○ 이에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바일 관람권 연동 프로그램은 신속한 발매처리와 정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 관람객의 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효율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생계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은 금회추경과 무관한 사업으로 보임

○ 따라서,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비해 볼 때, 증액 요청된 예산을 보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유입될 관람객들을 염두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로 동 사업의 증액 편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2020년도 제2회 추경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499억 8,900만원 대비 434억 9,700만원 증가(4.1%)한 1조 934억 8,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A-B)/B
합계	1,093,486	1,049,989	43,497	4.1%
서귀포시 본청	1,045,927	1,001,008	44,919	4.5%
서귀포시 읍면동	47,559	48,981	△1,422	△2.9%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

(1) 서귀포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 예산반영 저조

□ 현   황

○ 서귀포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은 총 기정액 대비 47억 3,700만원 증액 반영한 총 47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0년 제2회 추경 서귀포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
코로나19 관련 예산	4,739	2	4,737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자료 편집

□ 검토의견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효율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생계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이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하고 있는 추경예산 가운데 서귀포시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47억 3,900만원으로 서귀포시 총 추경예산 1조 934억 8,600만원의 0.4%수준임

<서귀포시 추경예산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
서귀포시 예산	1,093,486	1,049,989	43,497
코로나19 관련 예산	4,739	2	4,737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자료 편집

○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기정액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 이 가운데, “전 도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의 일환으로 반영된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관련 예산은 26억 9,000만원으로 서귀포시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57%) 금회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직접적 방역 예산은 20억 4,90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이같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금회 추경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 직접 방역 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짐

<2020년 제2회 추경 서귀포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소계	기정액	증감
합계	32건	4,739	2	4,737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25	-	2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307	-	307
여성가족과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72	-	72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	29	-	29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소독용품 구입	18	-	18
위생관리과	식품위생업소 투명위생마스크 구입	30	-	30
도서관운영사무소	책소독기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장비구입	112	-	112
안전총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마스크,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	25	-	25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	42	-	42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예방물품 등 구입	264	-	264
안전총괄과	살균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3	-	13
안전총괄과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6	-	16
안전총괄과	방역용 소독기 등 구입	15	-	15
서귀포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523	-	1,523
서귀포보건소	급성감염병관리사업	29	2	27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선별진료소(이동식 X-ray 등) 장비구입	100	-	100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구급차 지원	200	-	200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	3	-	3
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684	-	684
동부보건소	보건소 구급차 지원	200	-	200
동부보건소	접촉자 격리시설용품 및 자가격리자용 소모품 등 구입	4	-	4
동부보건소	접촉자 격리시설 방역소독약품 구입	1	-	1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용 레벨D 등 소모품 구입	3	-	3
동부보건소	접촉자 격리시설 침구류 등 세탁관리비용	1	-	1
서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483	-	483
서부보건소	컨테이너 임차 및 관리 등	4	-	4
서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물품 구입	3	-	3
서부보건소	감염병 대응요원 피복비	2	-	2
서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구입	10	-	10
서부보건소	보건소 구급차 지원	200	-	200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	6	-	6
읍면동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소독)지원	315	-	315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자료 편집

(2) 예산 편성시 절차 확인 및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필요

(사업명세서 823쪽, 사업설명서 91쪽,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현   황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 공간 개선을 통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가 위한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매입함으로 지역 농가 소득 창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사업임

○ 금회 추경예산안에는 동 사업에 대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함

<마을공방 육성사업> (단위: 백만원)
재원별	소계	기정액	2회추경
합계	400	-	400
특별교부세	200	-	200
도비부담금	200	-	200
* 사업설명서 91쪽 편집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폐교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현재 임대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아니한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어도 아직 예정하고 있는 대상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이유로 사전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동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 반영된 예산에 절차적 정당성과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3) 사전 사업계획 철저 필요

(사업명세서 970쪽, 사업설명서 698쪽, 서귀포시 도시과)

□ 현   황

○ 서귀포시 도시과의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아시아 CGI 창조센터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서귀포 원도심 문화에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 연계를 위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2015년도-2023년도까지 하는 9개년 사업임

○ 금회 추경예산안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서귀포시 문화관광 조성사업>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소계	기정액	2회추경
자체재원	6,750	4,600	-	-	950
* 사업설명서 698쪽 편집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남은 2필지 중 1필지에 대한 보상금 6억 1,500만원과 실시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3억 3,500만원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런데 1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대략 9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에 아직 확실치 아니한 실시설계비를 금회 추경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 보상 협의의 경과를 주시하여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검토가 필요함

Ⅴ. 명시이월 사업 검토

○ 금회 추경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08개사업에 1,174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고 있으며, 전년도 2,140억 대비 996억(△45%) 감소한 규모임.

〔 명시이월 승인요청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제2회 추경				2019년도		증감액 (B-D)	증감률 E=(B-D)/D
	예산안 (A)	건수	이월액 (B)	이월률 C=(B/A)	건 수	이월액 (D)
합계	343,229	147	117,453	34%	335	214,047	△96,594	△45%
도본청	139,355	68	47,794	34%	134	109,584	△61,790	△56%
제주시	136,799	61	46,509	34%	122	65,107	△18,598	△29%
서귀포시	67,074	18	23,150	34%	79	39,356	△16,206	△41%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주도가 금회 추경에 요청한 명시이월 발생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지연, 사업자선정지연 등임을 감안한다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반영 전에 이행되어야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 제주도가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108개사업 1,174억원 중, 사업비 전액을 명시 이월한 사업은 33개사업에 204억원임.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 요구액	예산 편성시기	이월사유
합 계			33건	20,407	20,407
도본청			15건	11,853	11,853
1	문화 정책과	시설부대비	제주서북방음 작은도서관 조성	4	4	본+2회	절대공기부족
2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부대비	원도심(모관지구)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부대비	10	10	본+2회	기타
3	환경 정책과	시설부대비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균특이양)	2	2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4	환경 정책과	감리비	휴양생태체험장및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균특이양)	18	18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5	환경 정책과	시설부대비	휴양생태체험장및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균특이양)	4	4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6	물정책과	시설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300	300	본예산	예산편성지연
7	해운 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	2,152	2,152	본예산	기타
8	해운 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5,071	5,071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9	해운 항만과	감리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감리	300	300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10	해운 항만과	시설 부대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10	10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11	해운 항만과	시설 부대비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5	5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12	해운 항만과	시설 부대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0	10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13	해운 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정비 공사	3,287	3,287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14	해운 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방파제 보강 설계	480	480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15	해운 항만과	감리비	추자항 물양장 정비 감리	200	200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제주시			14건	5,579	5,579
1	마을 활력과	감리비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 공간 조성	30	30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2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송당리 경로당 증축	300	300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3	마을 활력과	시설부대비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 공간 조성	6	6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4	관광 진흥과	행사운영비	2021년 축제운영(대행사) (문체부 선정)	350	350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5	체육 진흥과	시설비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1,583	1,583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6	체육 진흥과	감리비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15	15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7	체육 진흥과	시설부대비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2	2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8	해양 수산과	감리비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공사 감리비)	9	9	본예산	절대공기부족
9	해양 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하우목동항 월파방지 시설)	375	375	본예산	사업계획변경
1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	광역축산 악취개선	702	702	본예산	사업자선정지연
11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68	168	본+2회	사업자선정지연
12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균특이양)	2,000	2,000	2회추경	사업계획변경
13	경제 일자리과	감리비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균특이양)	30	30	2회추경	사업계획변경
14	경제 일자리과	시설부대비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균특이양)	9	9	2회추경	사업계획변경
서귀포시			4건	2,975	2,975
1	노인 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시 공립 치매주간보호시설 신축	518	518	2회추경	예산편성지연
2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187	187	본예산	사업자선정지연
3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	2,240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4	서귀포 보건소	감리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감리비	30	30	본예산	행정절차지연

○ 예산은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내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또한 이월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월이 필요한 규모를 정밀히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주도에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상반기 집행현황만으로 이월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음.

○ 제주도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이월사업 최소화’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 연도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미발주 및 집행불가 사업 삭감

- 기타 경상적 경비 등 이월 불승인

- 이월예산 집행책임관 제도 도입으로 이월예산 관리대책 수립과 주기적 추진상황 관리 및 집행상황을 공개 등을 조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  금회 추경이 2020년 7월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반기 집행상황만 관리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을 독려하지는 않고 명이시월 요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Ⅵ. 계속비 사업 검토

1 .예산편성현황

○ 금회 추경을 통해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비자림로 확장사업”,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4건임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증감사유
비자림로 확장사업	0	500	△500	-사업기간 연장 ·당초 : 2014-2021 ·변경 : 2014-2023 -세부이행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조성사업	2,064	2,000	64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경제활성화방안용역시행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00	700	△100	-국비확정예산 통지에 따른 금액 조정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00	700	△100	-국비확정예산 통지에 따른 금액 조정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 “비자림로 확장사업” 5억원 감액,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6,400만원 증액,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원 감액,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총사업비 변경없음)

2. 사업 검토 필요

(1) 계속비사업 감액 편성, 정리추경 반영 검토 필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참조, 제주도 건설과)

□ 현   황

○ 제주도 건설과의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공사 도중 공사구간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및 세부이행 방안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2014-2021의 사업기간을 2014-2023년까지 2년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 2020년도에 부담되어야 할 예산 5억원과 2021년도에 부담되어야 할 예산 중 일부 89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억 4,500만원을 2022년 이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비자림로 확장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변경	기존	증감
사업개요	·도로 확포장 2.94㎞ ·도로폭 19.5m ·사업기간 2014-2023	·도로 확포장 2.94㎞ ·도로폭 22m ·사업기간 2014-2021	·사업기간 2년 연장 ·도로폭 축소 (22m→19.5m)
총사업비	24,200	24,200
기투자	11,755	11,755
당해연도(2020년)	-	500	△500
2021년 예산액	3,000	11,945	△8,945
2022년 이후 예산액	9,445	-	9,445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참조

○ 사업내용 변경사항은 도로폭 축소(22m→19.5m)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계속비사업으로,

○ 조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하여 금회 추경을 통해 감액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완성되지 못했던 사업인 만큼,

○ 제출된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만으로는 2023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추후 이행될 절차는 물론 향후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사업 환경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재검토하여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시간을 두어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계속비사업 감액 편성, 정리추경 반영 검토 필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참조, 제주시 체육진흥과)

□ 현   황

○ 제주도 체육진흥과의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는 계속비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각각 12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90억원)임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변경	기존	증감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12,000	12,000
	2019예산액	2,000	2,000
	2019지출액	14	14
	2019지출잔액	1,986	1,986
	당해연도(2020년)	600	700	△100
	2021년 예산액	9,400	9,300	100
	2022년이후 예산액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12,000	12,000
	2019 예산액	2,000	2,000
	2019 지출액	14	14
	2019 지출잔액	1,986	1,986
	당해연도(2020년)	600	700	△100
	2021년 예산액	9,400	9,300	100
	2022년이후 예산액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참조

○ 금회 추경을 통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하면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은 2020년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 각 1억원씩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은 당초 투입될 국비가 2019년도 10억원, 2020년도 7억원, 2021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으로 하여 예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초 당해연도 국비 확정예산이 6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금회 추경을 통해 감액을 요청하고 있음

○ 이에 조서에서는 국비 확정예산 통지에 따른 당해연도 기금 금액 조정에 따른 감액을 감액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상기 사업은 도비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아니한 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부서의 의지가 미흡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 도본청에서는 계획된 대로 도비를 계상하여야함에도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공공건축물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비 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아직 확보하지 못한 도비가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 하반기까지 기간이 충분한 만큼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주시하여 정리추경을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금회 추경에 반영된 감액 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Ⅶ.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1. 기금 운용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4개 기금을 운용 중(통합관리기금 포함)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3,151억 5,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1조 2,703억 8,400만원)보다 447억 7,200만 원(3.52%) 증가함

○ 금번 추경의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내역은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조정,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증액,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 관련 감액 등이 기금운용 계획 주요 변경 사항임

○ 주요 조정 내역은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70,384	445,806	359,132	86,674	401,034	397,468	3,566	1,315,156

2) 변경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270,384	445,806	359,132	86,674	401,034	397,468	3,566	1,315,156
통합관리기금	216,558	159,290	120,790	38,500	20,465	20,465	0	355,383
지역개발기금	472,650	59,106	59,410	△303	74,442	74,397	45	457,315
재정안정화기금	73,477	53,096	30,438	22,658	73,415	73,415	0	53,158
재난관리기금	34,390	12,780	12,780	0	32,612	32,612	0	14,559
재해구호기금	39,397	10,031	31	10,000	37,251	37,251	0	12,177
양성평등기금	7,030	110	110	0	805	805	0	6,33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577	302	302	0	1,156	1,156	0	5,722
노인복지기금	6,170	578	578	0	735	735	0	6,014
장애인복지기금	6,270	578	578	0	633	633	0	6,216
청소년육성기금	7,221	601	582	19	914	914	0	6,909
식품진흥기금	4,791	692	692	0	1,196	1,196	0	4,287
옥외광고발전기금	610	470	470	0	822	793	29	25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10	4,011	4,011	0	4,900	3,600	1,300	9,620
환경보전기금	3,938	937	937	0	2,444	2,444	0	2,431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0,411	3,520	3,520	0	3,625	3,903	△278	10,306
제주관광진흥기금	59,222	27,164	27,164	0	45,933	45,933	0	40,453
남북교류협력기금	6,323	61	61	0	1,871	1,871	0	4,51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164	5,068	5,068	0	3,813	3,813	0	5,420
중소기업육성기금	82,545	37,011	27,011	10,000	38,317	28,317	10,000	81,23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7,354	58,522	52,722	5,800	46,894	51,294	△4,400	198,98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69	3,365	3,365	0	0	3,000	△3,000	18,63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974	3,237	3,237	0	4,004	4,004	0	8,20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288	5,020	5,020	0	3,792	3,792	0	3,5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44	254	254	0	998	1,128	△130	3,501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계	1,006,295	890,154	116,142	1,006,295	890,154	116,142
통합관리기금	274,832	236,332	38,500	274,832	236,332	38,500
지역개발기금	119,001	114,328	4,673	119,001	114,328	4,673
재정안정화기금	98,573	75,914	22,658	98,573	75,914	22,658
재난관리기금	47,171	45,394	1,777	47,171	45,394	1,777
재해구호기금	49,428	38,115	11,313	49,428	38,115	11,313
양성평등기금	1,539	1,514	25	1,539	1,514	2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139	1,810	328	2,139	1,810	328
노인복지기금	1,949	1,931	18	1,949	1,931	18
장애인복지기금	2,148	2,152	△4	2,148	2,152	△4
청소년육성기금	2,622	2,410	212	2,622	2,410	212
식품진흥기금	2,983	2,754	229	2,983	2,754	229
옥외광고발전기금	1,080	995	85	1,080	995	8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950	5,641	309	5,950	5,641	309
환경보전기금	2,575	2,451	123	2,575	2,451	12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528	4,429	99	4,528	4,429	99
제주관광진흥기금	86,386	82,552	3,834	86,386	82,552	3,834
남북교류협력기금	4,383	3,372	1,012	4,383	3,372	1,01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233	6,762	2,471	9,233	6,762	2,471
중소기업육성기금	85,556	70,767	14,789	85,556	70,767	14,78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70,876	160,124	10,752	170,876	160,124	10,75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34	16,620	2,014	18,634	16,620	2,01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002	6,059	△57	6,002	6,059	△57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7,308	6,351	957	7,308	6,351	95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399	1,375	24	1,399	1,375	24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1,006,295	181,639	45,000	363	62,368	498,122	154,800	25,927	38,078
통합관리기금	274,832	0	0	0	6,284	109,258	154,800	4,490	0
지역개발기금	119,001	0	45,000	0	38,884	21,011	0	14,106	0
재정안정화기금	98,573	52,658	0	0	17,000	28,477	0	438	0
재난관리기금	47,171	12,703	0	0	0	34,390	0	77	0
재해구호기금	49,428	10,000	0	0	0	39,397	0	31	0
양성평등기금	1,539	0	0	0	0	1,430	0	107	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139	0	0	104	0	1,837	0	77	121
노인복지기금	1,949	500	0	0	0	1,370	0	78	0
장애인복지기금	2,148	500	0	0	0	1,570	0	77	1
청소년육성기금	2,622	500	0	0	0	2,021	0	82	19
식품진흥기금	2,983	0	0	259	0	2,291	0	63	370
옥외광고발전기금	1,080	463	0	0	0	610	0	7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950	3,914	0	0	0	1,940	0	97	0
환경보전기금	2,575	0	0	0	0	1,638	0	68	86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528	3,400	0	0	0	1,008	0	120	0
제주관광진흥기금	86,386	0	0	0	0	59,222	0	615	26,549
남북교류협력기금	4,383	0	0	0	0	4,323	0	61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233	0	0	0	0	4,164	0	23	5,045
중소기업육성기금	85,556	36,000	0	0	0	48,545	0	1,011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70,876	49,800	0	0	0	112,354	0	3,722	5,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34	3,000	0	0	0	15,269	0	365	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002	3,000	0	0	0	2,764	0	137	1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7,308	5,000	0	0	0	2,288	0	20	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399	200	0	0	200	944	0	54	0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006,295	231,089	1,080	520	392,800	212,461	74,441	20,449	73,455
통합관리기금	274,832	16	0	0	214,000	40,367	0	20,449	0
지역개발기금	119,001	0	0	0	23,500	21,060	74,441	0	0
재정안정화기금	98,573	0	0	0	0	25,158	0	0	73,415
재난관리기금	47,171	32,092	0	520	0	14,559	0	0	0
재해구호기금	49,428	37,251	0	0	0	12,177	0	0	0
양성평등기금	1,539	805	0	0	0	734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139	906	250	0	500	482	0	0	0
노인복지기금	1,949	735	0	0	500	714	0	0	0
장애인복지기금	2,148	633	0	0	800	716	0	0	0
청소년육성기금	2,622	914	0	0	500	1,209	0	0	0
식품진흥기금	2,983	326	830	0	1,000	787	0	0	40
옥외광고발전기금	1,080	822	0	0	0	258	0	0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950	4,900	0	0	1,000	50	0	0	0
환경보전기금	2,575	2,444	0	0	0	131	0	0	0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528	3,625	0	0	0	903	0	0	0
제주관광진흥기금	86,386	45,933	0	0	10,000	30,453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383	1,871	0	0	1,000	1,513	0	0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233	3,813	0	0	2,000	3,42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85,556	38,317	0	0	36,000	11,239	0	0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70,876	46,894	0	0	90,000	33,982	0	0	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34	0	0	0	10,000	8,634	0	0	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002	4,004	0	0	0	1,998	0	0	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7,308	3,792	0	0	2,000	1,517	0	0	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399	998	0	0	0	401	0	0	0

5) 사업변경 내역

○ 수입변경                                  (단위: 백만 원)

기 금 명	변경 사업	사유(구체적 작성)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증↑) 38,500 백만원	도시주거(△1,000), 장애인복지(△500), 지역농어촌(↑30,000),축산물소득보전(↑10,000)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7,296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예탁금원리금수입 (감↓) 2,626 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19.3회추경)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수입 (증↑) 22,658 백만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른 조정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1,77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1,313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전입금수입 (증↑) 10,000 백만원	코로나19 등 향후 재해/ 재난 대비 적립액 (법정 의무전출금 미전출분)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25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328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18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감↓) 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청소년육성기금	·그외수입 (증↑) 18 백만원	19년 사업 정산분 반영
	·예치금 회수 수입 (증↑) 193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22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85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30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123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9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3,83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1,012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2,471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4,78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전입금수입 (증↑) 10,000 백만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4,952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전입금수입 (증↑) 5,800 백만원	법정 의무전출금 미전출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2,01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감↓) 5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95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증↑) 2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분 조정

○ 지출변경

기 금 명	변경 사업	사유(구체적 작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지출 (증↑) 37,000 백만원	일반회계 재정융자 추가
	·예치금지출 (증↑) 1,500 백만원	예수금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증↑) 45 백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미교부(2019.12월분)
	·예탁금지출 (증↑) 6,000 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융자 추가
	·예치금지출 (증↑) 1,372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지출 (증↑) 22,658 백만원	전입금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지출 (증↑) 1,77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재해구호기금	·예치금지출 (증↑) 11,313 백만원	2019 결산 및 전입금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조정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지출 (증↑) 25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예치금지출 (증↑) 328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지출 (증↑) 18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지출 (증↑) 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청소년육성기금	·예치금지출 (증↑) 212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지출 (증↑) 22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운영비 (증↑) 29 백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중앙기금 배정(‘19.12월)
	·민간경상사업보조 (증↑) 20 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감↓) 20 백만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
	·예치금지출 (증↑) 56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탁금지출 (감↓) 1,000 백만원	삼무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비 등 부족
	·예치금지출 (증↑) 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설비 (증↑) 1,300 백만원	삼무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비 등 부족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지출 (증↑) 123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사무관리비 (감↓) 50 백만원	추진불가 일부사업 감액
	·국외업무여비 (감↓) 20 백만원	추진불가 일부사업 감액
	·시설비 (감↓) 330 백만원	추진불가 일부사업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 (감↓) 78 백만원	추진불가 일부사업 감액
	·공기관경상사업비 (증↑) 200 백만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예치금지출 (증↑) 37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치금지출 (증↑) 3,83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지출 (증↑) 1,012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예치금지출 (증↑) 2,471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지출 (증↑) 5,000 백만원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이차보전금지출 (증↑) 5,000 백만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치금지출 (증↑) 4,789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감↓) 4,000 백만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
	·예탁금지출 (증↑) 30,000 백만원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
	·예치금지출 (감↓) 14,848 백만원	예탁금 증가로 예치금 감소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감↓) 3,000 백만원	품목별 평균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결과
	·예탁금지출 (증↑) 10,000 백만원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
	·예치금지출 (감↓) 4,986 백만원	예탁금 증가로 예치금 감소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예치금지출 (감↓) 5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예치금지출 (증↑) 957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민간인국외여비 (감↓) 130 백만원	추진불가 사업 감액
	·예치금지출 (증↑) 154 백만원	2019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단위: 백만 원)

2. 기금별 검토

〔1〕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13쪽)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53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2,165억 5,800만 원)보다 1,38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3,553억 8,300만 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16,558	159,290	20,465	138,825	355,383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 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55,383	0	0	355,383

○ 금번 추경의 통합관리기금 주요 계획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385억 원 증액, 지출계획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370억 원을 재정융자하고 있음

〔2〕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21쪽)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4,573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4,726억 5,000만 원)보다 153억 3,500만 원 감소하였음.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72,650	59,106	74,442	△15,335	457,315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 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57,315	0	363,438	93,877

○ 금번 추경의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변동 내역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수입(72억 9,600만 원) 등 조정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융자 추가(60억 원) 등에 따른 조정 등임

		검토의견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연차별 상환계획 수립 -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이 4,573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4,726억 5,000만 원)보다 153억 3,500만 원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과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2020년도 본예산에 3,454억 원 이나 이번 추경에서는 3,634억 원)으로 180억 원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액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3〕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21쪽)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1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734억 7,700만 원)보다 203억 1,900만 원 감소하였음.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3,477	53,096	73,415	△20,319	53,158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 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3,158	0	0	53,158

○ 금번 추경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동 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순세계잉여금 30%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위하여 적립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226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사항임

		검토의견
○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노력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회 추경 시 소요되는 도비(지방비) 재원 전액인 734억 1,5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하여 -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2019년도말 기준) 736억 7,000만 원의 99.65%를 소진하는 등 기금 부실화가 컸음. - 비록 이번 추경에서 2020년도분 법정전입금을 모두 충당하고는 있으나 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의 기능(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4〕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48쪽)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위하여 1984년에 설치된 기금임

○ 재해구호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121억 7,7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393억 9,700만 원)보다 272억 2,000만 원이 감소, 총 조성 규모는 121억 7,7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9,397	10,031	37,251	△27,220	12,177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2,177	0	0	12,177

○ 금번 추경의 재해구호기금의 주요 변동 내역은 전입금 수입(100억 원) 증가에 따른 조정사항임

		검토의견
○ 지속적인 기금 조성액 확보 노력 필요 - 재해구호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2020년도 본예산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추경에 적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지난 4월∼5월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기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해구호기금에서 19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393억 9,600만 원) 49%를 소진하는 등 재해구호기금의 부실화가 크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금 조성액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5〕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62쪽)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청소년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9억 9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72억 2,100만 원)보다 3억 1,200만 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69억 9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221	601	914	△312	6,909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6,909	0	0	6,909

○ 금번 추경의 청소년육성기금 주요 변동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사항임

		검토의견
○ 지속적인 기금 조성액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청소년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69억 9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72억 2,100만 원)다 3억 1,2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지하수보전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108쪽)

○ 지하수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3억 6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104억 1,1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103억 6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0,411	3,520	3,625	△105	10,306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0,306	0	0	10,306

○ 금번 추경의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주요 변동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물절약 및 지하수보전관리 캠페인 언론매체 홍보(5천만 원),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선진지 기술교류(2천만 원)) 삭감과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유지관리비 낙찰차액 감액(3억 3,000만 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운영경비 증액(2억 원) 등임

〔7〕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122쪽)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6억 1,000만 원)보다 3억 5,200만 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2억 5,8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10	470	822	△352	258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58	0	0	258

○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이번 추경 주요 변동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 사업비(2,000만 원) 삭감, 불법광고물 인식개선사업비(1,900만 원) 계상,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번호사업비(2,000만 원)계상 등임

		검토의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6억 1,000만 원) 보다 3억 5,200만 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8〕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136쪽)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를 위하여 2014년 설치된 기금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96억 2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105억 1,0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 감소, 총 조성규모는 96억 2,0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0,510	4,011	4,900	△889	9,620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9,620	0	0	9,62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이번 추경 주요 변동 내역은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13억 원) 반영 등에 따른 사항임

		검토의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96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105억 1,0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9〕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165쪽)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한 기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812억 3,9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825억 4,500만 원)보다 13억 600만 원이 감소, 총 조성규모는 812억 3,9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2,545	37,011	38,317	△1,306	81,239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1,239	0	0	81,239

○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주요 변동사항은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에 수입에 따른 조정,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및 코로나19 특별보증 출연금(50억 원, 신용보증재단)지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지출액에 대한 조정임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812억 3,9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812억 3,900만 원)보다 13억 600만 원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 필요

〔10〕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183쪽)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영농·영어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임.

○ 농어촌진흥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1,989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1,873억 5,400만 원)보다 116억 2,800만 원 증가, 총 조성규모는 1,989억 8,2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87,354	58,522	46,894	11,628	198,982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98,982	0	0	198,982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이번 추경 주요 변동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증액(38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감액조정(14억 원), 재해대책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감액(38억 원), EEZ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이차보전금(14억 원) 반영 등의 조정 사항임

〔11〕선도농업인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211쪽)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을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된 기금임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억 1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42억 4,4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 감소하였고, 총 조성규모는 35억 100만 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44	254	998	△744	3,501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501	0	0	3,501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이번 추경 주요 변동내역은 농업농촌선도지도자 양성교육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해외연수 사업비(7,000만 원)에 대한 일부 삭감, 농업선진국 전문기술 실무연수 사업비(6,000만 원) 삭감 등에 대한 조정 사항임

		검토의견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35억 1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42억 4,4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Ⅷ. 종합 검토 의견

□ 총괄 개요

○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38억 원 보다 1.6%인 97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는 5조 2,7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062억 원 보다 1.32%인 685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8,7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76억 원 보다 3.42%인 29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편성사업 내역으로는

▸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 원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

▸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원

▸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 매입 90억 원

▸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원

▸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 원  등이며

○ 주요 감액분야는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56억 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171억 원

▸ 행사운영비 △142억 원

▸ 보수 △128억 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3억 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70억 원

▸ 사무관리비 △30억 원 등 2,070억 원임

□ 세입 검토

1. 지방채 발행 관련

○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하여 100억 원을 차입하여 전입 계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해구호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 이번 재난구호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지방채 100억 원 차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재원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출 검토

2.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설명 필요

○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하여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사업비(사회보장적수혜금) 23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을 전 세대로 확대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예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시급한 예산 지원을 서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대상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6월에는 지급되었어야 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하였는데 의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3. 민간이전경비(민간행사사업보조) 감액 타당성 검토 필요

○ 이번 추경에서 민간이전사업(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삭감규모는 기정액 248억 원의 68.87%인 171억 원이 삭감된 77억 원임

○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른 감액, 비대면 행사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예산 절감 등의 사유가 대다수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32조의 8,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 등 다수의 조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집행잔액의 반환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 이번 추경에서 민간이전경비를 무리하게 삭감하지 않더라도 민간이전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의 절차를 거쳐 단체 등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반납받아 처리하여도 되는 것임에도

○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코로나 19를 명분으로 삼아 무리하게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별예산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추경 성인지예산서안 의회 제출 등 제도개선 검토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증감 변동이 있는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11건으로 성인지예산 사업 238건의 47%에 달함

○ 특히, 전액삭감 사업을 비롯하여 사업비 감액이 있는 사업이 98건(전액삭감 11건 포함)으로

○ 조직별 성인지예산사업 사업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성인지예산 변동사업은 32건으로 기정액 105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액되어 89억원

- 제주시의 경우 성인지예산 변동사업은 52건으로 기정액 412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되어 452억 원

- 서귀포시의 경우 성인지예산 변동사업은 27건으로 132억 원에서 5,800만 원 감액되어 131억 원임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본예산안 작성 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 성인지예산서 첨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성인지예산의 사업목적을 효과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변동내역에 대한 총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서 제출 시에도 성인지예산서 변경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 검토

5. 108개 사업 명시이월 적정성 검토 필요

○ 금회 추경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08개 사업에 1,174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고 있는데 전년 2,140억원 대비 996억 원(△45%) 감소한 규모임(사업비 전액 명시이월사업은 33개사업 204억 원임).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금회 추경에 요청한 명시이월 발생사유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지연, 사업자선정지연 등임을 감안한다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반영 전에 이행되어야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 예산은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내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또한 이월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월이 필요한 규모를 정밀히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반기 집행현황만으로 이월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계속비 사업 검토

6. 계속비사업 예산 감액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 총 4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감액, 1건은 증액 편성을 요청하고 있음

○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사업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감액 편성과 사업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 동 사업은 사회적으로 사안이 발생한 사업인 만큼 기 제출된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만으로는 동 사업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고

○ 회계연도 기간 동안 대내외 사업 환경을 충분히 분석·재검토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 각각 1억원 감액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 아직 도비가 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가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 회계연도 마무리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 경과를 고려하여 정리추경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계속비 승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결산 검토

7. 기금운용계획 작성 철저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추경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은

▸ 농축산물소득보전지금에서 100억 원

▸ 지역농어촌기금에서 300억 원을 각각 신규 수입으로 계상하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수입 10억 원 감액,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수입 5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데

○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감액되는 5억 원에 대한 감액사항을 장애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예탁금 감액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기금 운용계획 작성에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