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339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 : 1,470백만원

-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지원 등 신규사업을 사업비 출연금으로 편성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47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 2001. 4. 25.

- 조    직 : 2본부 6팀 / 현원 42명(정원 47명, 2020년 7월 8일기준)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내용
합 계	1,470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300	예술인창작 기획서 공모 지원 - 기획료 1백만원×300명
예술창작활동 영상 컨텐츠 제작지원	450	비대면 온라인 공연·전시 영상제작지원 - 제작비 3백만원×150건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110	민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 대관료 50만원×100건×2회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공모 지원	100	기획자·예술강사 연구활동비 지원 - 연구료 1백만원×100건
제주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	10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 - 물품 6만원×160개소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500	전시공연 프로젝트 40건×5백만원 민간문화공간 활력 프로젝트 60건×5백만원

○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지원 등 신규사업을 사업비 출연금으로 편성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