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7. 20.(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세계유산본부)

○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문화관광위원회에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7억 3천 7백만원보다 6.72% 감액한 342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6쪽) 거문오름 및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제주목 관아 등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으로 코로나 19 영향 등 관람객 감소에 따른 45억 2천 7백만원 감액한 48억 6천 5백만원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8쪽) 한라수목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성읍민속마을 체험가옥 등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코로나 19 영향 등 탐방객 감소에 따른 8천 1백만원 감액한 3억 8천 9백만원, (사업명세서 11쪽) 서귀포 김정희유배지 문화상품 판매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역시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관람객 감소 영향으로 1천 6백만원 감액한 2천 4백만원, (사업명세서 15쪽) 지방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반납이자 수입으로 6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명세서 25쪽)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매점수입, 지방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그 외수입으로 1억 6천 2백만원 증액한 3억 1천 4백만원, (사업명세서 31쪽) 관광지 입장료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3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2쪽)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사업 1억 8천 2백만원 감액한 38억 9천 5백만원,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 1억 8천 2백만원 신규 편성, (사업명세서 43쪽)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추가 확보한 문화재돌봄사업으로 5백만원 증액한 6억 6천 6백만원 등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20건·19억 8천 6백만원 증액한 286억 7천만원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45쪽) 환경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6백만원,

- (사업명세서 49쪽)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문화재긴급보수사업 8천 4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 성립전예산 승인 사업은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사업 등 12건·18억 9천 6백만원으로 6월말 기준 3억 9천 3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9억 1천 2백만원보다 1.83% 증가한 579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0건·48억 1천 9백만원으로 국비 17억 6천 5백만원, 도비 7억 6천 3백만원, 자체재원 22억 9천 1백만원 입니다.

- 신규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사업명세서 348쪽) 2020 세계유산축전 개최지원사업 5억원, (사업명세서 355쪽) 성산일출봉 내 소화전 설치사업 2천 5백만원,(사업명세서 355쪽)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 토지매입 5천만원, (사업명세서 367쪽) 균특재편성사업으로 공원 탐방시설 안전진단 및 노후 탐방로 보수 2억 3천 7백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12건·14억 7천 9백만원 등 총 16건·22억 9천 1백만원 입니다.

- 신규 중앙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사업명세서 351쪽)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1억 1천만원, (사업명세서 353쪽) 제주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1억원, (사업명세서 356쪽)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정비사업 5억원, (사업명세서 356쪽) 만장굴 탐방환경 조성사업 2억 6천만원, 자연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사업 5건· 13억 2천 4백만원 등 총 14건·2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또한,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은 (사업명세서 359쪽)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으로 5억 6천 8백만원 증액한 22억 2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감액한 사업은 총 143건으로 40억 5천 1백만원 감액한 121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세출예산효율화, 지출구조조조정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 사업은 28건·6억 7천 8백만원, 일부 감액 사업은 115건·33억 7천 3백만원 감액한 121억 3천 1백만원입니다.

- 전액 삭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48쪽) 유네스코 3관왕 국내 외 순회 사진전 1천 8백만원, 세계자연유산 국제 트레킹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사업명세서 349쪽) 세계자연유산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결연 확대, 해외홍보 여비 3건·6천만원, (사업명세서 355쪽) 제주 자생난 전시회 개최 2천 4백만원, (사업명세서 359쪽) 제주 성읍민속마을 정의현감 행차 재현 및 전통 민요공연 1억원, 제주 성읍마을 전통민속 재현축제 6천만원, 혼인지 축제 행사 운영 7천만원, (사업명세서 366쪽) 한라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 일부 감액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48쪽)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3억 감액한 1억, 아시아작가 교류전 개최 4천만원 감액한 1억 9천만원,  (사업명세서 358쪽)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3천 5백만원 감액한 3천 5백만원,  (사업명세서 363쪽)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2억 7천 9백 9십만원 감액한 10만원, 교래 삼다수 트레일 1억 1천 2백만원 감액한 8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 또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68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12억 2천 4백만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3억 4천 6백만원과 기타 반환금 등으로 1억 3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사업 중 국고보조 추가 확보에 따라 예산 편성 지연 및 코로나 19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 (명시이월조서 178쪽) 만장굴 탐방환경개선사업

예산액 2억 6천만원 중 이월액 1억 6천만원,

- (명시이월조서 179쪽)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사업 예산액 24억 9천 1백만원 중 이월액 2억 5천만원,

- (명시이월조서 180쪽)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액 5천만원 중 이월액 9백만원,

- (명시이월조서 180쪽)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예산액 22억 3천 3백만원 중 이월액 5억 7천만원,

- (명시이월조서 181쪽) 제주 성읍마을 화재피해가옥 긴급보수사업 예산액 8천 4백만원 중 이월액 5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세계유산본부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