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7. 20.(월) 1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339	제출연월일: 2020. 7.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7. 10.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 1,470백만 원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지원 등 신규사업을 사업비 출연금으로 편성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총괄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문화 공간 운영 등에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지원 등 신규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조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응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사업 지출조정 및 언택트·온라인 문화 일상화 확대, 연내 추진(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후 현안사업 재투자 등으로 당초 출연금에 있어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출연금 조정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계		7,030,873	6,168,853	862,020
기관운영출연금	재단 운영비	2,690,873	2,989,853	△298,980
사업출연금	재단 사업비	4,340,000	3,179,000	1,161,000

【본예산 사업출연금 조정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사유
계	2,870,000	3,179,000	△309,000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87,000	100,000	△13,000	지출구조조정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0	20,000	△20,000	‘21년 사업추진
예술인 복지사업	55,000	40,000	15,000	융자 이자보전 등
생활문화 참여•향유활동 지원사업	372,500	425,000	△52,500	예산절감, 지출구조조정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417,000	445,000	△28,000	지출구조조정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250,000	270,000	△20,000	지출구조조정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10,000	130,000	△20,000	지출구조조정
공공미술 작품 정비사업	76,500	85,000	△8,500	예산절감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운영	21,000	21,000	0	-
예술공간 통합운영 사업(이아)	414,000	414,000	0	-
예술공간 통합운영 사업(산양창작센터)	680,000	800,000	△120,000	지출구조조정
예술공간 통합운영 사업(산지천갤러리)	279,000	300,000	△21,000	지출구조조정
예술공간 통합운영 사업(김만덕객주)	108,000	129,000	△21,000	지출구조조정

【추경예산 신규 사업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계	1,470,000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300,000	○사업내용: 예술창작사업 기획서 정액 지원 ○사업량: 기획서 공모선정 300건(1건당 1,000천 원)
예술창작활동 영상 컨텐츠 제작지원	450,000	○사업내용: ‘20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전시 영상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량: 영상콘텐츠 제작 150건, 유통(1년) *대행업체 선정 추진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110,000	○사업내용: 공공 및 민간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료 보전 지원 ○사업량: 200건(1건당 최대 500천 원), 일반관리비 (심의수당, 회의운영비 등)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공모 지원	100,000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계획안 발굴 ○사업량: 100건(연구활동비, 1건당 1,000천 원)
제주 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	10,000	○사업내용: 도내 민간 예술공간 방역물품 (손세정제, 소독제) 지원 ○사업량: 도내 전시, 공연, 커뮤니티 시설 등 160개소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사업내용: 전시•공연, 민간 문화공간 활용에 있어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행사 (대행)업체와의 상생, 즉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량 -전시•공연예술분야: 200,000천 원(40건*5,000) -민간 문화공간분야: 200,000천 원(40건*5,000) -연구(기획) 분야: 50,000천 원(50건*1,000) -운영비: 50,000천 원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고,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근거 규정을 볼 때, 본 출연안은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음

□ 또한, 「도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19.8월)에 따라 출연금 항목간 변경 및 전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 사업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내 예술인 수혜자를 중심으로 사전 공모에서부터 선정, 지원까지 차질없는 준비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수혜자 체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관하여는 예산 심사 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