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7.20.(월) 10:00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Ⅲ.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Ⅳ.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4. 명시이월사업 Ⅴ. 종합검토의견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7 1338		제출일자 : 2020.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7. 8. 상정일자 : 2020. 7. 20.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 총  괄

□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1,513억 245만 8천원으로 기정액 6조 538억 998만 5천원 보다 974억 9,247만 3천원(1.61%)이 증액 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2,747억 4,812만 2천원으로 기정액 5조 2,062억 5,655만 7천원 보다 684억 9,156만 5천원(1.32%)이 증액됨.

- 특별회계는 8,765억 5,433만 6천원으로 기정액 8,475억 5,342만 8천원 보다 290억 90만 8천원(3.42%)이 증액됨.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151,302,458	6,053,809,985	97,492,473	1.61
일 반 회 계	5,274,748,122	5,206,256,557	68,491,565	1.32
특 별 회 계	876,554,336	847,553,428	29,000,908	3.42
- 공기업특별회계	446,780,566	444,189,745	2,590,821	0.58
- 기타특별회계	429,773,770	403,363,683	26,410,087	6.55

2. 세입총괄

□ 자체수입은 1조 9,431억 601만원으로 기정액 1조 9,339억 9,086만 5천원 보다 91억 1,514만 5천원(0.47%) 증액

- (지방세수입) 1조 5,261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억원(2.24%) 감액

- (세외수입)   4,169억 7,0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억 1,514만 5천원                (11.83%) 증액

□ 의존수입은 3조 787억 1,381만 6천원으로 기정액 3조 1,275억 8,114만9천원 보다 488억 6,733만 3천원(1.56%) 감액

- (지방교부세) 1조 4,363억 1,85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억 9,444만                  9천원(2.66%) 감액

- (보 조 금)  1조 6,423억 9,52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7,288만 4천원                  (0.59%) 감액

□ 지방채는 2,620억원으로 기정액 2,520억원 보다 100억원(3.97%) 증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74억 8,263만 2천원으로 기정액 7,402억 3,797만 1천원 보다 1,272억 4,466만 1천원(17.19%) 증액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151,302,458	100%	6,053,809,985	100	97,492,473	1.61
자체수입		1,943,106,010	31.59%	1,933,990,865	31.95	9,115,145	0.47
	지방세수입	1,526,136,000	24.81%	1,561,136,000	25.79	△35,000,000	△2.24
	세외수입	416,970,010	6.78%	372,854,865	6.16	44,115,145	11.83
의존수입		3,078,713,816	50.05%	3,127,581,149	51.66	△48,867,333	△1.56
	지방교부세	1,436,318,551	23.35%	1,475,513,000	24.37	△39,194,449	△2.66
	보 조 금	1,642,395,265	26.70%	1,652,068,149	27.29	△9,672,884	△0.59
지 방 채		262,000,000	4.26%	252,000,000	4.16	10,000,000	3.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482,632	14.10%	740,237,971	12.23	127,244,661	17.19

3. 세출총괄

□ 분야별 점유율

·사회복지(24.95%), 환경보호(12.07%), 일반공공행정(10.33%), 농림해양수산(10.14%), 교통 및 물류(8.42%), 국토 및 지역개발(7.57%), 문화 및 관광(4.32%) 순

□ 분야별 증감률

·(증가순) 보건(36.11%), 농림해양수산(9.69%), 공공질서․안전(8.13%),

교통․물류 (7.77%), 사회복지(5.83%), 일반공공행정(5.73%), 환경보호(3.39%) 순

·(감소순) 산업중소기업(△35.31%), 과학기술(△13.72%), 문화 및 관광(△9.72%) 순

≪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6,151,302,458	100	6,053,809,985	100	97,492,473	1.61
일반공공행정	635,185,632	10.33	184,124,606	9.92	34,434,688	5.73
공공질서및안전	199,087,931	3.24	123,658,496	3.04	14,963,325	8.13
교 육	115,596,547	1.88	123,658,496	2.04	△8,061,949	△6.52
문화및관광	265,981,849	4.32	294,622,124	4.87	△28,640,275	△9.72
환경보호	742,248,902	12.07	717,911,904	11.86	24,336,998	3.39
사회복지	1,534,659,822	24.95	1,450,066,648	23.95	84,593,174	5.83
보 건	94,872,009	1.54	69,703,578	1.15	25,168,431	36.11
농림해양수산	624,007,557	10.14	568,859,055	9.40	55,148,502	9.69
산업ㆍ중소기업	227,541,500	3.70	351,754,071	5.81	△124,212,571	△35.31
교통 및 물류	518,217,207	8.42	480,867,493	7.94	37,349,714	7.77
국토및지역개발	465,816,267	7.57	462,413,253	7.64	3,403,014	0.74
과학기술	855,584	0.01	1,026,434	0.02	△140,850	△13.72
예비비	43,925,989	0.71	43,925,989	0.73	0	0
기 타	683,275,662	11.11	704,125,390	11.63	△20,849,728	△2.96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규모는  731억 2,996만 1천원으로 기정액 747억 5,351만 7천원 보다 16억 2,355만 6천원(△2.17%)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세입예산안이 1.61%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지 입장료 등 세외수입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재원별 세입예산안>

□ 세외수입은 135억 1,091만 7천원으로 70억 3,553만 9천원(△34.24%) 감액

□ 국고보조금은 237억 4,552만 3천원으로 32억 2,655만 2천원(15.72%) 증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5억 9,996만원으로 11억 1,196만원(4.94%) 증액

□ 기금은 122억 7,356만 1천원으로 10억 7,347만 1천원(9.58%) 증액

≪ 재원별 세입예산안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73,129,961	100	74,753,517	100	△1,623,556	△2.17
세외수입	13,510,917	18.48	20,546,456	27.49	△7,035,539	△34.24
국고보조금	23,745,523	32.47	20,518,971	27.45	3,226,552	15.7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599,960	32.27	22,488,000	30.08	1,111,960	4.94
기 금	12,273,561	16.78	11,200,090	14.98	1,073,471	9.58

2.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규모는  2,886억 1,418만 4천원으로 기정액 3,215억 2,451만 5천원 보다 329억 1,033만 1천원(△10.24%)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2%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축제·공연·체육행사 사업비 등이 대부분 삭감됨에 따라 10.24% 감소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 >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52억 7,398만 7천원으로 143억 504만 8천원(△13.05%) 감액

· 관광국: 206억 1,334만 7천원으로 39억 5,916만 4천원(△16.11%) 감액

· 세계유산본부: 579억 5,147만 8천원으로 10억 3,937만 3천원(1.83%) 증액

· 문화예술진흥원: 42억 8,474만 7천원으로 7억 3,850만원(△14.70%) 감액

· 민속자연사박물관: 13억 3,697만 1천원으로 2억 3,889만 6천원(△15.16%) 감액

· 한라도서관: 13억 9,019만 3천원으로 2억 1,217만 6천원(△13.24%) 감액

· 도립미술관: 56억 6,077만 6천원으로 15억 2,434만 1천원(△21.22%) 감액

· 돌문화공원관리소: 92억 8,838만 8천원으로 59억6,085만 9천원(△39.09%) 감액

· 제주시 소관: 471억 6,143만 7천원으로 46억 4,386만 8천원(△8.96%) 감액

· 서귀포시 소관: 456억 5,286만원으로 23억 6,685만 2천원(△4.93%) 감액

≪ 부서별 세출예산안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5,274,748,122	5,206,256,557	68,491,565	1.3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88,614,184	321,524,515	△32,910,331	△10.2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5,273,987	109,579,035	△14,305,048	△13.05
관광국	20,613,347	24,572,511	△3,959,164	△16.11
세계유산본부	57,951,478	56,912,105	1,039,373	1.83
문화예술진흥원	4,284,747	5,023,247	△738,500	△14.70
민속자연사박물관	1,336,971	1,575,867	△238,896	△15.16
한라도서관	1,390,193	1,602,369	△212,176	△13.24
도립미술관	5,660,776	7,185,117	△1,524,341	△21.22
돌문화공원관리소	9,288,388	15,249,247	△5,960,859	△39.09
제주시	47,161,437	51,805,305	△4,643,868	△8.96
서귀포시	45,652,860	48,019,712	△2,366,852	△4.93

Ⅲ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59,222,407	27,163,708	45,933,042	△18,769,334	40,453,073

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 지출
2014년까지	114,265,279	8,108,239	1,342,382	6,350,449	98,464,209	49,354,597	47,610,833	1,743,764		64,910,682
2015	30,475,826		53,651	1,831,250	28,590,925	25,046,966	25,046,966			5,428,860
2016	33,738,120		4,333	1,500,466	32,233,321	26,051,881	26,051,881			7,686,239
2017	23,772,038			1,403,636	22,368,402	47,035,881	46,573,969		461,912	△23,263,843
2018	23,837,705			683,845	23,153,860	31,611,512	29,222,541		2,388,971	△7,773,807
2019	62,516,533			856,013	61,660,520	50,282,257	50,282,257			12,234,276
2020	27,163,708			614,648	26,549,060	45,933,042	45,933,042			△18,769,334
계	315,769,209	8,108,239	1,400,366	13,240,307	293,020,297	275,316,136	270,721,489	1,743,764	2,850,883	40,453,073

3. 자금 수입·지출계획

□ 자금 수입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38억 3,43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금 지출에서는 회수된 수입을 ‘20연도말 예치금으로 편성함.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86,386,115	82,551,729	3,834,386	합 계	86,386,115	82,551,729	3,834,38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5,933,042	45,933,042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	1,000,000	0
예치금회수	59,222,407	55,388,021	3,834,386	예치금	30,453,073	26,618,687	3,834,386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614,648	60,62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6,549,060	26,549,060	0	기타지출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6,322,708	60,620	1,870,000	△1,809,880	4,512,828

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2014년 까지	2,094,872	1,700,000	389,872	5,000	0	0	2,094,872
2015	31,341	0	31,341	0	0	0	31,341
2016	1,063,932	1,000,000	63,932	0	0	0	1,063,932
2017	1,057,127	1,000,000	57,127	0	0	0	1,057,127
2018	1,048,206	1,000,000	48,206	0	0	0	1,048,206
2019	1,027,230	1,000,000	27,230	0			1,027,230
2020	60,620	0	60,620		1,870,500	1,870,500	△1,809,880
계	6,383,328	5,700,000	678,328	5,000	1,870,500	1,870,500	4,512,828

3. 자금 수입·지출계획

□ 자금수입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0억 1,15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금지출에서는 회수된 수입을 ‘20연도 말 예치금으로 편성함.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4,383,328	3,371,802	1,011,526	합 계	4,383,328	3,371,802	1,011,52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870,500	1,870,5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1,000,000	1,000,000	0
예치금회수	4,322,708	3,311,182	1,011,526	예치금	1,512,828	501,302	1,011,526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60,620	60,62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Ⅳ		주요 검토사항

1 .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증액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및 공연 취소 등으로 인해 입장료(관람료) 및 대관료 수입 등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이 대폭 감액되고 있음.

<주요 세입내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2억8,571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10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사업등 국고보조금(7억 7,104만원) 증액

ּ  체육진흥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18억 6,395만원 증액

ּ  문화정책과 보조금 등 집행잔액 4억 59만원 증액

ּ  코로나19로 인한 입장료 수입 감소 등 세외수입 44억 5,635만원 감액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8억 9,637만원 증액

ּ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 국고보조금 5억원 증액

≪ 부서별 세입예산안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3,129,961	74,753,517	△1,623,556	△2.1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0,259,307	24,788,873	5,470,434	22.07
관광국	2,920,797	2,877,000	43,797	1.52
세계유산본부	34,266,941	36,736,920	△2,469,979	△6.72
문화예술진흥원	82,540	282,000	△199,460	△70.73
민속자연사박물관	129,536	323,840	△194,304	△60.00
한라도서관	3,000	6,250	△3,250	△52.00
도립미술관	697,269	170,000	527,269	310.16
돌문화공원관리소	580,500	867,500	△287,000	△33.08
제주시	958,667	1,722,167	△763,500	△44.33
서귀포시	3,231,404	6,978,967	△3,747,563	△53.70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가. 코로나19 관련 사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경제충격 완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축제·행사 취소 등 지출구조 조정으로 세출예산안이 대폭 감액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관련 총 예산안은 37억 9,454만 4천원으로 도 전체   코로나19 예산안(1,251억원)의 3%만 반영되고 있어,

□ 코로나19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문화예술계의 정상화와 관광시장 위기극복,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재편성 필요.

□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일부사업의 경우 기 편성된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사업수요, 대상, 추진방법 등  편성 목적 달성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코로나 19 위기극복사업: 3,570백만원(중앙지원사업 41.5백만원 포함)

- 방역물품 구입 등: 224백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내역≫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22건		3,794,544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출연금	110,000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출연금	300,000
	예술창작활동 영상 컨텐츠 제작지원	출연금	450,000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사업	출연금	500,000
	공공미술프로젝트	민간경상 보조	415,000	중앙지원 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5000
	예술인 복지사업	출연금	15,000
관광정책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관광사업체 방역물품구입	재료비	300,000
	제주 언택트 랜선여행 플랫폼(콘텐츠) 구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500,000
	제주관광지 가상체험관(VR) 구축ㆍ운영		500,000
	제주 핫플레이스온라인 라이브 방송 송출		200,000
	제주 VIRTUAL 포럼 개최		280,000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 사업	민간위탁금	4,136	국보보조사업 방역물품구입비 추가편성
	문화재 돌봄 사업		6,408
한라도서관	발열측정열화상카메라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자료실 책소독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기적의도서관 자료실 책소독기 구입		10,000
	조천읍도서관 자료실 책소독기 구입		10,000
	기적의도서관 비접촉 체온 감지시스템 구입		10,000
	조천읍도서관 비접촉 체온 감지시스템 구입		10,000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비접촉 체온 감지시스템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도서관운영 사무소	코로나19 방역대응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000

나.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40억 6,576만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 87억 276만 9천원, 중앙지원사업 53억 6,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코로나19 관련 예산(37억9,454만4천원) 이외에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시설장비 구입 등 9억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반환 12억 2,432만 4천원, 제주현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10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시설비(19건, 51억 8,431만 2천원)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 등 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 주요 내역 >

(자체재원)

·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 14억 8천만원

· 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장비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 11억원

· 코로나 위기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14억원

· 포스트 코르나 대비 제주언택트 랜선여행 플랫폼 구축사업 등: 17억 8천만원

(중앙지원)

· 수산동굴 토지 매입 등 사전집행사업: 24억원

· 삼양 반다비 체육선터 건립사업: 10억원

· 제주현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10억원

·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3억원

·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원

※ [참고자료] 신규사업 내역 ..............................................................  P. 14

다.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은 21건 85억 6,549만 9천원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30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12억4,220만원),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20억 7,142만원/국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 매칭 분이 편성되고 있음.

□ 이 중 시설비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40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주요 증액사업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자체): 30억원

· 서귀포시 문화도시조성사업(중앙지원): 20억원

· 학교체육관건립사업(교육기관보조) : 12억원

· 남원․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 6억원

·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국비): 2.9억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시설비)> 30억 원(자체)

- 총사업비 100억원(‘18∼’20)을 투자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축물

누수 보강 및 복합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 리모델링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학교체육관건립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

- 도내 11개 초등학교 학교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28억 8,58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분 12억 4,22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참고자료] 증액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  P. 21

라.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편성방향은 연내 집행 불가사업,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 낙찰차액, 불용액, 경상비 절감 등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스포츠 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대면 접촉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각종 축제예산 등  341건 232억 6,797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중 대면 접촉 행사 등을 취소해야하는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비대면(무관중) 행사 전환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검토없이 전액 삭감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감액 내역 >

‑ 스포츠 행사 개최 관련 등: 121억원

‑ 2020 제주비엔날레 등 각종 축제, 공연 행사: 55억원

‑ 국제교류 관련 사업: 27억원

‑ 기타 행사경비 등: 20억원

※ [참고자료] 전액 감액편성 내역 ......................................................... P. 24

마. 일부 감액사업(3천만원 이상)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감액사업은 163건 269억 4,751만 5천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 조정 및 공사 낙찰 차액, 집행 잔액, 지출구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이 되겠음.

□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전환한사업은 77건 43억 3,500만으로, 철저한 방역관리 등을 통해 오프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및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감액 내역 >

‑ 국비 조정 및 공사 낙찰차액 최소화에 따른 시설비: 82억원

‑ 국제교류 관련 사업: 40억원

‑ 스포츠대회 취소에 따른 경기력 향상 지원 등: 32억원

‑ 제주국제관악제 등 행사 규모 축소: 31억원

‑ 제주포럼 지원 등 출연금: 18억원

3.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14개 사업, 20억 8,340만원임.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집행실적 저조  ※ 집행률 0%: 2개사업, 집행률 10% 미만: 4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전집행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사용승인	진햅액 (20.6.30
	계	14개 사업	6,107,000	3,009,000	2,083,400	580,316
문화 정책과	국고 보조금등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300,000	0	105,000	105,000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 본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예술 교육사 운영(사전집행)	110,000	0	44,000	19,867
	사 무관리비	문화예술교육사 컴퓨터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 등(사전집행)	10,000	0	4,000	3,996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사전집행)	100,000	0	70,000	70,000
	시설비	제주 우도 홍보단괴 해빈 정비사업(사전집행)	500,000	0	350,000	0
	시설비	제주 무태장어서식지 토지매입(사전집행)	180,000	0	126,000	99,687
	시설비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사전집행)	215,000	0	150,500	1,172
	시설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토지매입(사전집행)	184,000	0	128,800	74,750
	시설비	제주수산동굴토지매입(사전)	430,000	0	301,000	1,067
	시설비	제주 서귀포 산방산 토지매입(사전집행)	315,000	0	220,500	105,154
	행사 운영비	항파두리 삼별초 역사문화장터 운영(사전집행)	20,000	0	20,000	0
	시설비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사전)	2,227,000	1,659,000	397,600	10,997
	시설비	제주 성읍마을 화재피해가옥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84,000	0	84,000	6,836
제주도립미술관	사무 관리비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1,432,000	1,350,000	82,000	82,000

4.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 39억 6,658만 6천원임.

□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1.37%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55건, 258억 5,101만원)과 비교 시 큰 폭으로 감소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55	25,851,019	62	35,508,077	104	39,841,98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기	명 시 이월액
	계	10개 사업	9,312,026		3,966,586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서북방음 작은도서관 조성	1,980,247	본예산	917,112
	시설부대비	제주서북방음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부대비	3,779	본예산	3,766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개선사업	260,000	2회추경	160,000
	시설비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2,491,000	본예산	250,000
	연구용역비	제주성읍마을 문화재지정구역 조정타당성 조사용역	50,000	본예산	9,0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및부대비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	2,233,000	본예산 2회추경	570,000
	시설비	제주 성읍마을 화재피해가옥 긴급보수사업	84,000	2회추경	54,000
제주시	행사운영비	들불축제추진	350,000	본예산	350,000
	시설비	관광지 정비사업	260,000	본예산	52,894
	시설비	사라봉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	1,600,000	본예산	1,600,000

Ⅳ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31억 2,996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 감액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광지 입장료 수입, 공연장 대관료 등이 대폭 감소된 데 따른 것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86억 1,4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4%(329억1,033만1천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이는 코로나 19로 대면접촉 행사성 사업 취소 방침에 따라 문화행사 및 축제, 국내외 스포츠대회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기 때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안 총 조정 규모는 800억 원에 달함.

- 증액 153건 23,560,239천원, 감액 1,911건 56,470,562천원

□ 이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 극복사업 예산안(1,251억원) 중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은 2.8%(35억원)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액 규모의 10.6%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특정 다중 대면 접촉 행사 ․ 축제, 스포츠 대회 등의 취소는 도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관중(비대면) 온라인 사업 전환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음.

□ 또한 이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성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