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6.

-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0. 9. 10.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0. 9. 11.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교섭단체 명칭 변경 사항

단체명		교섭단체 대표	소속인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5명	2020. 9. 2. 변경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2020. 9. 9.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94건

	≪의원발의≫		3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1359	의회운영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김용범·김희현·오영희· 부공남 의원 (5명)
1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좌남수·김용범·김희현·오영희 의원 (4명)
1361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김경미·홍명환·임정은· 양영식·강성의·부공남·강성민· 문종태·이상봉·강성균·고은실· 김태석·송창권·이승아·오영희· 김희현·김장영·김창식·김용범· 좌남수·안창남 의원 (22명)
1362	행정자치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 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 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12명)
136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고현수·양영식·이상봉· 강성민·김장영·김창식·송영훈· 문종태 의원 (9명)
136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송창권·김용범·박호형· 이상봉·양병우·고용호·김대진· 고은실·김경미·박원철·김태석 의원 (12명)
136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 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 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12명)
13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 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 홍명환 의원 (9명)
13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 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 양영식 의원 (9명)
136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 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 홍명환 의원 (9명)
1369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김희현·정민구·이승아· 송창권·김용범·김장영·박호형· 고현수·이경용 의원 (10명)
1370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 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 홍명환 의원 (9명)
137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 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 양영식 의원 (9명)
145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강철남·고현수·강민숙·송영훈· 박호형·김창식·홍명환·송창권· 김경학·김용범·이상봉·현길호· 고은실·김희현·김대진·오영희· 양영식·안창남·좌남수·정민구· 문종태·김황국·강성민·박원철 의원 (24명)
141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고은실·임정은·강철남· 양영식·강민숙·이승아·고용호· 송창권 의원 (9명)
141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정민구·고태순·박호형· 강철남·강성의·송창권·문경운· 홍명환 의원 (9명)
1419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고은실·홍명환·고태순· 김장영·양영식·박호형·강철남· 임정은·문경운·김용범·강충룡 의원 (12명)
1420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강민숙·강성민·고현수· 강철남·김장영·송영훈·강충룡· 문경운 의원 (9명)
1421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강성균·고은실·박호형· 김경미·송창권·강성민·고현수· 강철남·송영훈·강충룡 의원 (11명)
14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강철남·강성민·강민숙· 김경미·정민구·박호형·이경용· 송창권 의원 (9명)
142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김경미·양병우·김태석· 고은실·송창권·이경용·홍명환· 이승아·김대진·김용범·강성의· 문종태·안창남·부공남 의원 (15명)
1429	환경도시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 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 김태석·고은실 의원 (10명)
143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 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 김태석·고은실 의원 (10명)
14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 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 김태석·고은실 의원 (10명)
143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고현수·강민숙· 김황국·강충룡·이승아·박호형· 송영훈·김희현·고은실·김경미· 강성민·홍명환·강성균·강철남· 김장영·고용호·조훈배·양병우 의원 (20명)
1438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정민구·강철남·박원철· 강성민·강민숙·김장영·홍명환· 김용범·현길호·김창식·김황국· 문경운·오영희·이승아·박호형· 김경미 의원(17명)
143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박호형·김경미·오영희·고은실· 이승아·임정은·강성민·문경운· 김황국·안창남·박원철·김용범· 고현수·김희현·송창권·강민숙 의원 (16명)
144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김장영·김경학·송영훈·강성민 의원 (4명)
1441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용호 의원 (1명)
1442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 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 양영식 의원 (9명)
144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강성민·현길호·고태순· 김경미·고은실·송영훈·오대익· 양병우·한영진 의원 (10명)
1444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영훈·문종태·현길호·양영식· 강성의·김경미·고은실·송창권· 김희현·강민숙·강성민·강철남 의원 (12명)
1449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강성의·양영식·현길호· 김경미·고은실·김장영·강민숙· 문종태·부공남 의원 (10명)
14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김장영·고용호·오영희·문경운· 강민숙·양영식·정민구·문종태· 김창식·이승아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372	행정자치위 원 회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4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1375~ 14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0명) 1375.우원식, 1376.이욱희, 1377.장권철, 1378.홍기서, 1379.김희상, 1380.민갑룡, 1381.조재호, 1382.이경희, 1383.신문선, 1384.박남규, 1385.이동명, 1386.최학수, 1387.홍성익, 1388.홍 해, 1389.박남주, 1390.정기수, 1391.고길석, 1392.정석찬, 1393.김언호, 1394.조윤성, 1395.신용범, 1396.김승희, 1397.김대중, 1398.김영주, 1399.김형도, 1400.김호대, 1401.남진근, 1402.노기섭, 1403.노태손, 1404.박용선, 1405.서동욱, 1406.서윤기, 1407.안도영, 1408.원태경, 1409.이경호, 1410.이만규, 1411.이재현, 1412.진용복, 1413.류하열, 1414.박성호
1415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416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2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25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26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27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28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33	환경도시위 원 회 (6건)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별첨: 환경영향평가서
14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별첨: 환경영향평가서
1435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별첨: 환경영향평가서
1436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별첨: 환경영향평가서
1437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454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445	농수축 경 제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6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4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8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1455	행정자치위 원 회 (1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강철남 의원 외 23명	원안가결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자	의안		철회 접수일	철회수리	철회사유
				접수일	회부일
1424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도지사	´20.9.4.	´20.9.7.	´20.9.11.	´20.9.14.	행정시 간 동일사업 추진 관련 내용 및 기준 동일화 검토

□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사항

❍ 인사청문 요청일 및 요청자: 2020. 8.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사청문 대상자: 정무부지사 예정자 고영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7명

- 강성균(위원장)·오영희(부위원장)·강민숙·홍명환·고용호·문경운·김장영 의원

❍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2020. 8. 13.

❍ 인사청문회 실시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2020. 8. 28.

❍「인사청문경과보고서」집행부 송부: 2020. 8. 31.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사항

❍ 인사청문 요청일 및 요청자: 2020. 8.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사청문 대상자: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김상협

❍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2020. 8. 12.

❍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7명)

❍ 인사청문회 실시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2020. 8. 26.

❍ 「인사청문경과보고서」집행부 송부: 2020. 8. 27.

□ 집행부 보고사항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19 결산) (도지사, 2020.9.3.)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19 결산) (교육감, 2020.8.18.)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제4항에 따른 보고

□ 청원 접수사항: 4건

1.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

(2020. 8. 24.(월) / 제주시, 부** 외 184명)

《소개의원 : 김경학 의원》

≪ 청 원 내 용 ≫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마을해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세화민속오일장은 불법 증축 및 불법 전대․전매 행위, 불법 주차문제, 과다한 쓰레기 배출, 불법 도로점거 판매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관리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폐장 이후에는 시설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일장 천정에 유해동물(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주민 아토피성 피부염 등 전염병 전파 및 식품위생 문제, 상인들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지역전파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시장 이용객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상인회와 행정에서는 최근 5년간 세화민속오일장에 대한 유지보수 명목의 국민 혈세를 약 3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와 시설보수는 찾아볼 수 없고 수많은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세화민속오일장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상인회와 행정에서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관 등으로 교통, 환경,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화리민과 세화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세화민속오일장을 폐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

(2020. 8. 31.(월) / 서귀포시, 박** 외 5,424명)

《소개의원: 강시백 의원, 강충룡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은 제주도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등 기독교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제주도민 연합회 등 임.

❍ 제주도의회에서 2020년 8월 4일 입법 예고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교원 등 구성원간의 권한 문제,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 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문제가 담겨 있음.

❍ 또한 학생인권 조례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큰 피해가 드러나고 있어 강원, 전남, 경남, 울산 등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포기하였음.

❍ 이에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함.

- 조례제정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켜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

-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 나쁜 조례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문제점과 많은 피해사례

-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

□ 따라서 청원인들은

❍ 학생과 교사의 불행,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반대하며 본 조례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

(2020. 9. 1.(화) / 제주시, 강**)

《소개의원: 정민구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의 비동의로 청원내용 비공개

4.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

(2020. 9. 1.(화) / 제주시, 고** 등 14명)

《소개의원: 정민구 의원》

≪ 청 원 내 용 ≫

❍ 문화재인 제주목관아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고 주변에는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주환경, 인구유입, 경제적 활성화측면에서 나아졌다는 모습을 체감할 수 없음.

❍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주 원도심을 상징하는 보물 관덕정과 사적지인 제주 목관아 문화재 지구로 인해 재산권 제약과 폐쇄된 직영관광지 운영으로 관람객이 많지 않고 날씨에 많은 구애를 받으며, 또한 활용방안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에 제주목관아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원도심이 회생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함

- 개방형 시민공원조성

- 야간개장을 통한 원도심 야간 명소 조성

- 박제화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 제주문화의 명소로 조성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제주 목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제주시민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휴식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함과 동시에 문화가 함께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8.10.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2	´20.8.10.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3	´20.8.11.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4	´20.8.1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황국	답변완료
5	´20.8.1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검토의견	고은실	답변완료
6	´20.8.13.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의견	송영훈	답변완료
7	´20.8.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8	´20.8.2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검토의견	고은실	답변완료
9	´20.8.2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김경학	답변완료
10	´20.8.2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1	´20.8.28.	4‧3뱃지 제작 및 4‧3깃발 제작 및 게양 관련 의견 등	홍명환	답변완료
12	´20.9.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13	´20.9.1.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강민숙	답변완료
14	´20.9.1.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15	´20.9.4.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16	´20.9.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등 정도관리검증기관 관계법령 관련	김희현	추진중
17	´20.9.1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검토의견	한영진	추진중
18	´20.9.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고현수	추진중
19	´20.9.14.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20	´20.9.15.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8.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검토의견 등	강연호	답변완료
2	´20.8.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검토의견 등	김경학	답변완료
3	´20.8.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의견	홍명환	답변완료
4	´20.8.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등	정민구	답변완료
5	´20.8.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6	´20.8.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 조례안」등 검토의견	김창식	추진중
7	´20.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검토의견 등	정민구	답변완료
8	´20.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9	´20.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 등	김창식	답변완료
10	´20.9.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검토의견	오영희	추진중
11	´20.9.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검토의견 등	부공남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7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