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2020. 9. 9.(수) 11:00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목   차

Ⅰ		4ㆍ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현황

❍ 명칭  ❍ 구성인원  ❍ 활동기간  ❍ 업무의 범위

❍ 위원 명단

2. 활동계획

❍ 기본방향  ❍ 목표  ❍ 주요 활동계획

Ⅱ		4ㆍ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1.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구성

2. 4ㆍ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3. 주요 현안사항 해결활동

Ⅲ		4ㆍ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1. 주요성과

2.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의 대응

3. 결론 및 정책제언

Ⅰ. 4ㆍ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현황

1.

□ 명    칭 : 4ㆍ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3명

□ 활동기간 : 2018. 10. 16 ~ 2019. 10. 15(1년)

2019. 10. 16 ~ 2020. 10. 15(연장)

□ 업무의 범위

1. 4ㆍ3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2. 4ㆍ3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지원

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4.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건의

5. 다크 투어리즘 지원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

6. 그 밖에 4ㆍ3 관련 주요 현안

❍ 위원명단 : 13명

구 분	위원회명	성 명	비고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삼도1동ㆍ2동(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안덕면(더불어민주당)
위 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용담1동ㆍ2동(미래통합당)
″	″	현길호	조천읍(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아라동(더불어민주당)
″	″	고현수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
″	″	강성의	화북동(더불어민주당)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종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	″	이승아	오라동(더불어민주당)
″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남원읍(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김희현	일도2동을(더불어민주당)
″	″	김장영	중부선거구(교육위원)

※ 활동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활동계획

2.

□ 기본방향

○ 70주년을 통해서 4ㆍ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상징되듯, 4ㆍ3의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되었고, 진상규명 과정을 돌아보고 소외된 유족과 도내 각 계층, 지역주민과 정착이주민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목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내외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4ㆍ3의 세대전승과 교육,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통한 4ㆍ3의 완전한 해결의 토대 마련

□ 주요 활동계획

1. 4ㆍ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4ㆍ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 4ㆍ3특별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부는 법률적 근거 미비로 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은 미온적 이었으며, 이에 보상금 지급, 개별사건 진상조사, 4ㆍ3진실 왜곡시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된 5개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됨

2. 4ㆍ3 70주년 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및 과제 설정

○ 4·3 70주년을 계기로 4ㆍ3과 관련하여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과정을 통해 향후 4ㆍ3이 지향해야할 정책 과제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4ㆍ3성격의 논쟁, 4ㆍ3과 여성, 4ㆍ3교육 등 역사적 관점에서 4ㆍ3을 바라볼 필요성이 요구됨

3. 4ㆍ3의 역사적 교훈 세대계승

○ 4ㆍ3 문제 해결에 있어 역사적 교훈 계승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사업 못지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함

○ 이에 학교현장에서 학생대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도내외 연수도 활발히 진행할 필요성 있음

4. 4ㆍ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 4ㆍ3 유족회 의견의 반영된 △미망인 생활보조비 지원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약제비 지원 △입원비지원 △생존희생자 장제비 확대 지원 등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된 도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 대두

5. 4ㆍ3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추진

○ 4ㆍ3특별법 개정 및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국내 과거사 관련 도시 지방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외 집단학살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활동성과 연구 및 교류를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함

6. 제주 4ㆍ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 제주 4ㆍ3의 전국화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교육사업, 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과 협력이 요구됨

○ 4ㆍ3의 자원화를 위한 유적 등의 D/B 구축현황, 다크투어리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역사문화상품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7. 기타 4ㆍ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

○ 대통령 및 도지사의 4ㆍ3관련 공약 사항 추진 상황 점검

- 대통령 : 유족신고 상설화, 배ㆍ보상특별법 제정, 4ㆍ3수형인       명예회복 및 수형인 명부 삭제 등

- 도지사 :  4ㆍ3평화공원 평화의성지로 완성, 4ㆍ3희생자 및 유족 배ㆍ보상 적극 추진, 유족 및 약제비 신규 지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 4ㆍ3복합센터 건립

○ 4ㆍ3의 올바른 역사 정립 필요

Ⅱ. 4ㆍ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제11대 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구성

1.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의결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9.21.)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8.10.16.)

- 정민구의원, 조훈배의원, 김황국의원, 현길호의원, 고태순의원, 고현수의원, 강성민의원, 강성의의원, 문종태의원, 이승아의원, 송영훈의원, 김희현의원, 김장영의원

4ㆍ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

· 제365회 임시회 4･3 특위 제1차 회의(2018.10.31)

- 4･3특별위원회 위원장(정민구)·부위원장(조훈배) 선임

· 제365회 임시회 4･3 특위 제2차 회의(2018.11.14)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

· 제371회 임시회 4ㆍ3특위 3차 회의 (2019.05.15)

- 4ㆍ3 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 제379회 임시회 4ㆍ3특위 4차 회의 (2020.03.12)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4ㆍ3추념식 준비상황보고

· 제380회 임시회 4ㆍ3특위 5차 회의 (2020.03.17)

- 제주4ㆍ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논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 활동

3.

□ 4･3관련 도내 기관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1.7.(목). 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실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내    용 :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상황 공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방안 모색, 범도민 대책 기구 구성 합의

□ 제주4･3도민연대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1.22.(화). 10:3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위원 / 제주4‧3도민연대 임원

·내    용 : 제주지방법원에서 4․3생존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1.17)이 선고됨에 따라 후속 대책 논의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1.23.(수). 13: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위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외 9인

·내    용 : 제주4‧3진상규명운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수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요청

□ 4‧3생존 수형인 수사자료 폐기 관련 경찰청장 면담

·일    시 : 2019.1.28.(월). 11:00

·장    소 : 제주지방경찰청 청장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위원 / 경찰청장 및 경찰 간부

·내    용 : 잘못된 판결로 작성되고 일상생활을 옥죄었던 수사자료표 폐기, 신원조회시 범죄 관련 내용 즉시 삭제 요청

□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2.7.(목). 14: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희생자유족회 임원(송승문 회장외 7인)

·내    용 : 4‧3특별법 국회 계류에 따른 대책 논의, 4‧3유족회 신임회장 및 임원 취임 축하, 유족회 2019년 활동계획 청취,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상황 공유 및 공동 행동 방안 모색

□ 제주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평가 토론회 개최

·일    시 : 2019.2.13.(수). 15: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내    용 : 70주년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졌으나 사업 결과에 대한 도민 공감의 시간은 부족했음. 70주년 사업 평가를 통해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

□ 제주4‧3연구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2.15.(금).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연구소 임원(이사장외 5인)

·내    용 :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추가진상조사 조항 관련 장‧단점 공유, 4‧3관련 연구 동향 및 미진한 4‧3연구 과제에 대한 토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체계적인 4‧3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공동 행동 방안 모색

□ 4‧3교육 활성화 관련 제주대학교 총장 면담

·일    시 : 2019.2.18.(월).14:30 ~

·장    소 : 제주대학교 총장실

·참석대상 : 4‧3특위위원 / 송성언총장외 관계자

·내    용 : 4‧3은 제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교훈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3.11.(월).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 및 사무처 직원(8명)

·내    용 : 시민단체에서 추진 중인 제71주년 4․3문화학술사업 추진 현황 공유

□ 제71주기 4‧3추념식 보고회

·일    시 : 2019.3.22.(금).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보 고 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내    용 : 71주기 4‧3추념식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 전년도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한 점검

□ 4‧3특별위원회 /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일    시 : 2019.3.28(목), 10: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전남 여순‧순천 10‧19특별위원회

·내    용 :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 논의, 4‧3특별위원회 및 여순‧순천특별위위원회활동 현황 공유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일    시 : 2019.4.1(월) ~ 4.6(토)

·장    소 : 국회 별관 3층 로비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전남 여순‧순천 10‧19특별위원회

·내    용 : 80년대 4‧3진상규명운동 이후 4‧3특별법 제정까지 사진,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무명천 할머니 영상상영, 4‧3음식체험, 부대행사(동백꽃 빼지 나눠주기, 4‧3바로알기 배포 등)

□ 4‧3 수형 생존피해자 초청 간담회 및 만찬

·일    시 : 2019.4.2.(화). 간담회(16:00) / 만찬(18:3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 및 레오호텔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및 4‧3생존 수형인

·내    용 : 2018.12.18. 70년 전 군사재판 부당성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의 4‧3수형 생존피해자와 작년 재판 미 참가자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4‧3수형 생존피해자들도 함께 초청, 위로의 자리 추진

□ 제주도의회 제주4․3특위와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공동 성명서 발표

·일    시 : 2019.4.2.(화).17:55분

·장    소 : 제주시청 앞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주 무대

·참석대상 : 제주도의회 4‧3특위원장/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위원장/여수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내    용 : 국회는‘4‧3특별법’전면 개정,‘여순사건특별법’즉각 제정하라

□ 일본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일    시 : 2019.4.27.(토) ~ 4.29(일).

·장    소 : 일본 도쿄 닛뽀리 써니홀, 오사카 통국사

·참석대상 : 4‧3특별위원회 현길호 의원

·내    용 : 미진한 제주4‧3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거주 1세대 체험자와 희생자 유족의 현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됨

□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일    시 : 2019.5.13.(월).13: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7회의실

·참석대상 : 제주4‧3특별위원회 / 여수‧순천 10ㆍ19특별위원회

·내    용 :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및 여순사건 재심 결정 판결은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올바른 역사정립 측면,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과제를 도출, 과거사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 모색

□ 제71주기 4‧3관련 사업 평가 보고회

·일    시 : 2019.5.15.(수).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내    용 : 71주년 추진 결과 보고 및 문제점, 향후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9.7.16.(화).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4·3사건희생자유족, 4·3관련 단체, 관광업계, 도 관련 부서 등

·내    용 : 과거사 관련 사건을 기억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다크 투어리즘은 매우 중요한 방안임

□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행사 개최

·일    시 : 2019.9.30.(월) ~ 10.2(수)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주최/주관 :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내    용 : 국회서 과거사기본법 제정 및 4ㆍ3특별법 개정안 등 논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주관으로 개최함

□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일    시 : 2020.5.14.(목)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ㆍ3유족회, 제주4ㆍ3평화재단, 4ㆍ3연구소, 4ㆍ3기념사업회

·내    용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ㆍ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일정논의함

□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위원 간담회 개최

·일    시 : 2020.5.21.(목) 11: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실

·참석대상 : 4ㆍ3기념사업회 강호진 집행위원장, 양성주 조직위원장, 나눔연구소 김석윤 소장

·내    용 :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향후 일정 논의함. 또한 참여기관 및 단체 확인

□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4ㆍ3평화재단 및 유족회 간담회

·일    시 : 2020.5.26.(화) 15:00 ~

·장    소 : 4ㆍ3평화재단

·참석대상 : 4ㆍ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4ㆍ3유족회 김춘보 상임부회장, 김명석 사무국장, 4ㆍ3연구소 허영선 소장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내    용 :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향후 일정 협의함

□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 간담회

·일    시 : 2020.6.8.(월)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위원실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강민철 4ㆍ3지원과장, 교육청 홍일심 장학사, 4ㆍ3유족회 김명석 사무국장, 4ㆍ3평화재단 양정심 조사실장, 4ㆍ3기념사업회 강호진 집행위원장

·내    용 :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조직구성과 관련한 제주지역 제 정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

□ 제주4ㆍ3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 재심청구 재판 참석

·일    시 : 2020.6.15.(월)

·장    소 :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내    용 : 4ㆍ3생존수형인 및 행방불명된 수형인 재판참관 및 4ㆍ3유족회와 향후 재판 방향에 대한 면담

□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일    시 : 2020.6.15.(월)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제 정당 대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124개 단체

·내    용 : 4ㆍ3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 함. 올해 안에 4ㆍ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발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일    시 : 2020.6.29.(월)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김희현 위원, 김장영 위원, 문종태 위원

·내    용 : 제주4ㆍ3특별법 개정방향 및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 및 21대 국회 발의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조문에 추가되어야 될 내용 등을 논의함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일    시 : 2020.7.8.(수)

·장    소 : 도의회 대회의실

·참    석 :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4ㆍ3특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청 강순문 정책실장, 송승문 4ㆍ3유족회장님 외 50인

·내    용 : 제주4ㆍ3특별법 개정방향 및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 및 21대 국회 발의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법조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논의함

Ⅲ. 4ㆍ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주 요 성 과

1.

① 국회 제주4ㆍ3진상규명 운동 사진전

- 4ㆍ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ㆍ3특별법’개정안의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를 부여함

- 사진을 통해 바라본 4･3진상규명운동과 무명천 할머니 증언영상이 상영되어 4ㆍ3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② 4ㆍ3특별위원회와 여순특별위원회 공동성명서 발표

-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토대를 마련함

- 국회와 정부에 ‘4ㆍ3특별법’전면개정, ‘여순사건특별법’ 각 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기반을 마련함

③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다크 투어리즘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역사기억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문화관광상품으로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④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행사 개최

- 국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각 지역별 과거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 설정과 대안을 모색

- 또한 공동 해결과제와 지역별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지 연대 방안을 마련함

⑤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4ㆍ3의 해결을 위한 도민사회가 참여해 화해와 상생을 위한 4ㆍ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을 논의함으로써 도의회 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사례를 실현하고자 함

⑥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 4ㆍ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행동 단체가 도의회 주도로 124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냄

- 이를 통해 앞으로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ㆍ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만들어 냄

⑦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초안이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4ㆍ3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ㆍ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ㆍ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됨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의 대응

2.

- 4ㆍ3특별법 개정을 통한 ▲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 4ㆍ3의 성격규명을 통한 정명 찾기와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 ▲ 4ㆍ3암매장지 유해 발굴 ▲ 제주4ㆍ3의 평화인권교육 세계화 ▲ 제주4ㆍ3평화공원 추가 조성 ▲ 4ㆍ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 4ㆍ3평화인권 고양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이 요구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요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장기 및 단기과제로 분류하여 해결방안 강구

- 특히 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의 무효화, 4ㆍ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ㆍ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 국내 과거사 연대를 통한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선험적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 등 선제적 모색이 필요함

- 제 11대 4ㆍ3특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을 통한 특위활동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결론 및 정책제안

3.

❍ 4ㆍ3은 70주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로 상징되듯,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00년 4ㆍ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위령사업 등 4ㆍ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인문사회 환경을 비롯한 국내외 정치정세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도의회 주도로 전국 124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적 기구로 다른 지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3년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ㆍ3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로 4ㆍ3특별법 제정 및 개정, 4ㆍ3현안 문제 해결 대응 등 해원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4ㆍ3특별위원회 활동은 4ㆍ3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섰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4ㆍ3특별위원회는 남북 평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4ㆍ3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앞으로도 도의회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