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
				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
				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12명)

1. 제안이유

〇 실질적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확대되려면, 관련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〇 또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안 제7조)

〇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실․국 단위별 통합 설치․운영 가능 내용 포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제2항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임기”를 “임기(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항”을 “사항(호선의 방법 이외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을 “사항(제9조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 이내”를 “2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제8조의3(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안건으로 출석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위하여 자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명시”를 “반드시 명시”로 한다.

제10조의2 중 “담당부서”를 “개별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설”을 “비상설”로 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실ㆍ국단위 통합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ㆍ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실국 단위 분야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위촉직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야 하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중 “출석하는”을 “출석 또는 화상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원회 설치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위원회 설치계획
1. 설치 목적 및 배경(근거)
□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성격	자문(), 심의( ), 의결( ), 조정( ), 협의( ), 기타( )
3. 주요 기능
□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1)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2)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실국 통합위원회 운영 가능 여부 포함)
5. 존속기한 설정	(비상설 운영 여부: )
6. 위원 구성
(1) 위원 수(당연직, 위촉직, 임명직 구분): (2) 자격요건(공모 여부 포함): (3) 위원의 성별 비율: (4)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 및 선출 방법: (6) 그 밖의 특별한 사항:
7. 위원회 운영
(1) 회의 소집 요건 (2)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3)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4) 그 밖의 특별한 사항
8. 운영경비	- 소요경비 천원(경상적 경비 : , 사업성 경비 )
9. 담당부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삭 제>
제5조(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설치절차 등) ① ----------------------------------------------------------------------------------.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2. ----------- 임기(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3. ------------------------ 사항(호선의 방법 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4. --------------------------- 사항(제9조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6조(설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2. --------------------------- 도의회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2년으-------.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안건으로 출석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위하여 자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 심의ㆍ의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① ------------------------------------------------------------------------- 반드시 명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 개별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비상설 ----------------------------------------------------------------------------------------------------------------.
<신 설>	제10조의3(실ㆍ국단위 통합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ㆍ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실국 단위 분야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위촉직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으로 구성한다.
<신 설>	제10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 ③ (생 략)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 검토하여야 하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
제16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 출석 또는 화상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행일 : 2020. 11. 20.]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6조(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51, 741-2051 E-mail :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