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4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임정은·송창권·김용범·박호형·
				이상봉·양병우·고용호·김대진·
				고은실·김경미·박원철·김태석 의원
				(12명)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강정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재원 조성, 기금 활용에 대한 개정사항 (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3.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2. 제6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간사) ①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크루즈터미널 내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의 일정금	2.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신 설>	3.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신 설>	2. 제6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정 은 의원
연 락 처	064)741-1954, imje828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강성민
이승아
강철남
문종태
송영훈
조훈배
오영희
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