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
				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
				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12명)

1. 제안이유

〇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 등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조항과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 여성관리자․임원 확대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내용 포함(안 제6조)

〇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 포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도ㆍ감독) (생 략)	제6조(지도ㆍ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생 략)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하기관의 장들에게도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51, 741-2032 E-mail :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