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6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강민숙‧김희현‧강성민‧김황국‧
				송창권‧이경용‧고은실‧김경미‧
				홍명환 의원(9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9조는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1항이 누락되어 본문형식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표현함(안 제2조)

o 법체계정합성에 조문의 형식을 바로 잡음(안 제9조 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유관기관의장”을 “유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에 따른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②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4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 사람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생 략)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실ㆍ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구) ----------------------------------------- 유관기관의 장-----------------------------------------------------------------------.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89, 74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