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7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
				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
				양영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o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o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4항)

o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기타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도의회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 설>	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와 도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참고자료>

8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정책기획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2. 성 격		자문(√),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비상설화 필요(√)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부지사
	위촉직 (총 2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1명)/도의회의원이 위원(1명) * 도의원 포함 여부(1명) (소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 구성: 남(2명), 여(0명, 위촉직 2명 중 여성위원 비율 0%)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지 않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이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도의회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0,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