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김경미·김희현·정민구·이승아·
				송창권·김용범·김장영·박호형·
				고현수·이경용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19년 7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의원 정책개발비’라는 통계목을 분리·신설, 정책연구용역 수행 예산과는 별도로 의원 1인당 5백만원 한도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0.3.10.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993)에 따르면 ‘의원 정책개발비’는 집행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고 하는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함.

○ 그 외 코로나19 등 비상사태로 인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나. 심의대상에서 ‘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다.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8. 주관부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학술용역 직접수행) ①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 용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④ 포상급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주관부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대상) (생 략)	제12조(심의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 그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 -----------------------------------------------------------------------------------------------------.
1. 학술용역 결과는 용역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1.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학술용역 직접수행) ①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 용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④ 포상급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9.3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조백기 064) 741-2011

【 관련부서 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심의대상에서 ‘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제외 (안 12조제2항 신설)

- 2020. 7. 2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및 관련 조례 제·개정시 유의사항 안내(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2365)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는 반드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편성목과 관계없이 학술용역 성격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상 심의 제외 대상으로 의회정책개발비를 특정하여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의 원활한 목적 달성 및 당초 편성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 의회의 경우(의회 입법 정책연구 운영관리 조례.2019.1.3.일 시행)처럼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 및 향후 관리 등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도민 신뢰 등에서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