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
				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
				양영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2016. 11. 23. 이전까지는 존속기한을 두었으나 2016. 11. 23. 현행 조례 제9조를 삭제함으로써 존속기한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아 위원회를 상설로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자문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o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기타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참고자료>

01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실태 분석결과(자치행정과)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 성 격		자문(√),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1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O)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	통합( ), 폐지( O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비상설화 필요( O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0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 0명) 공모 필요( O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 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 0명) (소관 상임위: ) * 위원 구성: 남(0명), 여(0명, 위촉직 0명 중 여성위원 비율 %)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O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X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위 2016. 11. 23.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제9조에서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었으나, 2016. 11. 23. 이 조례 제9조를 삭제하여 현재는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에만 구성되므로,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거나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위원회 미구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0,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