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고은실‧강철남‧김황국‧송창권‧
				현길호‧부공남‧고현수‧강성의‧
				강민숙‧김장영 의원(10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것을 규정(안 제4조)

라.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점검에 따른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적용은 공공기관별 신규 기관장 임용시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조직ㆍ인력 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제4조)에 따른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치도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