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2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나.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19. ∼ 2020. 7. 9.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6.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6. 1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8. 3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총괄담당,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담당, 의회사무처 총무담당”을 “예산총괄팀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팀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신 설>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총괄담당,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담당, 의회사무처 총무담당 및 행정시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예산총괄팀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팀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⑧ --------------------------------------------------------------- 팀장이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  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팀장 임홍철
연 락 처	064)710-6441 laborlee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