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3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수준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민정책평가단은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및 도정의 주요업무 평가를 통해, 도정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도정의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제안 또는 제보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는 도정정책모니터와는 달리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도민참여를 보장하여 주요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민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하여 도민이 평가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타당하며,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부터 도입 및 운영 중인 현행 도민정책평가단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근거로 하였으며, 현행 도민정책평가단의 주요역할은 “도정 주요정책 참여 및 모니터링,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참여, 도정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임.

또한 도민정책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도정정책모니터링단,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을 하였고, 2019년 3월부터 공개모집을 시행하였으며, 도민정책평가단의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소통자치분과, 안전소방분과, 문화관광분과, 도시교통분과, 복지보건분과, 미래경제분과, 환경보전분과, 1차산업분과, 농업기술분과로 나누어져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정책평가단 전체 및 분과별 워크숍 개최 등을 하였음. 그밖에 도민정책평가단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jeju.go.kr)>소통/참여>도민정책평가단에서 확인 할 수 있음

2. 내용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 안 제1조는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도민정책평가단이 평가할 ‘주요업무’ 와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나. 구성 및 위촉(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는 도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별 평가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단은 주요업무 및 시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항은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위촉시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단 구성 인원이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구성 할 시 695명 이내(2020. 6. 30기준 제주자치도 인구현황 695,382명)가 되나 19세이상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공개모집으로 충족치 못할 경우 행정시장 및 부서장 등의 추천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한 바, 이는 오히려 행정에 우호적인 도민들의 참여를 불러와 정책평가 결과가 왜곡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다. 평가단의 기능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평가단의 주요 기능으로 ▲ 제주자치도의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평가 ▲ 제주자치도 우수시책 선정 ▲ 도정에 대한 제도개선안 제안 및 정책제언 ▲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로 규정함

라. 임기 등(안 제5조), 해촉(안 제6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며 도지사는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추가 모집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마. 도민정책평가(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도민정책평가는 정책체감도 조사, 우수시책선정으로 구분하고

정책체감도 조사는 부서 핵심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이내 실시하고 우수시책 선정은 정책체감도 조사대상 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평가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정책 평가인  성과평가(부서, 개인), 지자체합동평가, 신속집행평가, 성과예산제도 평가 등이 있으나 도민정책평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에서 다루는 정책들의 선정기준, 기존 평가사업과의 차별성, 쉬운 사업 위주로 제시・평가될 우려 최소화 방안, 조직 구성원 수용성 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정책 평가 현황

부 서	평가명	근거 (법령, 조례 둥)	평가대상 (부서)	주요내용	평가결과 조치사항
정책기획관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성과관리 및 평가 기본계획 (자체 계획)	도청 전부서	부서별 핵심사업, 일반사업	성과평가에 반영
정책기획관	성과평가 (부서, 개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규칙	도청 전부서	・주요업무 지표평가 ・정책체감도 평가 ・청렴도 평가 ・협업 등 도정기여도	6급이하: 성과상여금 5급이상: 성과연봉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지자체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도・시군구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시책	특교세 포상
예산담당관	신속집행평가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일환)	신속집행 추진계획 (자체계획)	도청 전부서	상·하반기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추진실적 평가	성과평가에 반영

바. 평가결과의 활용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를 실시 할 경우 노동조합 등 내부구성원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이 제기한 정책제언, 도정에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도민정책평가단의 평가점수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현재 도민정책평가단의 설문조사 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활용되어 도민정책평가단 운영의 목적 및 주요 성과가 부서의 성과평가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운영상 미흡함과 문제점이 내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점, 도민정책평가 및 정책체감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밀접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점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으나, 지원부서 또는 징수부서, 규제부서 등에서는 평가점수를 받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점, 이러한 점 때문에 부서별 도민정책평가 대상 사업 선정에서 자칫 평가에 유리한 업무만 선정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안 제8조 제1항과 같이 도민정책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3회 실시)

o 대상: 도민정책평가단 756명, 일반 도민 500명, 성과평가위원회 11명

o 내용: 성과관리 운영 97개 부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o 항목: 인지도, 요소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단 일반도민은 인지도만 조사

o 최종결과 : 부서평가 정책만족도 항목에 30점 반영

◆ 2019년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4회 실시)

o 대상: 도민정책평가단 862명, 일반 도민 500명, 성과평가위원회 20명

o 내용: 성과관리 운영 97개 부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o 항목: 인지도, 요소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단, 일반도민은 인지도만 조사

o 최종결과 : 부서평가(30점) 및 개인평가(19.5점 ~ 22.5점)에 반영

사. 정책평가위원 활동지원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지사는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활동실적 우수 위원 표창,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활동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 참석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원 하므로써 평가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아. 평가결과 공개(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도정정책평가단의 정책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 제도개선 제안사항, 우수시책 선정 결과 등 정책평가단의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으로 정책평가단 활동의 투명성과 도정성과에 대해 도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므로써 도정운영에 도민참여를 보장하여 주요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기일실의 측면도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도민정책평가가 정책체감도 조사, 우수시책 선정으로 구분되어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바 집행부측에서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결과반영까지 노동조합 등 내부구성원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운영현황

2. 2020년도 도민정책체감도 조사목록(핵심사업)

3. 시도 도민 정책평가단 구성운영 비교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방법: 공개모집

- 대상·자격: 도정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700명

❍ 현황: 10개 분과․654명(활동기간 2년)

❍ 주요역할

- 도정 주요정책 참여 및 모니터링,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참여

- 도정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제시

□ 운영방법

(도민정책평가단)	도정 주요정책 개발참여 및 모니터링, 평가 참여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대상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핵심사업) 선정 참여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피드백_도 홈페이지 도민정책평가단 게시판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등 참여(‘18년 3회, ’19년 4회, ‘20년 계획 3회)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평가대상 주요정책 홍보 추진
▸부서 정책(핵심과제 등) 홍보: 온-오프라인 활용 - 평가단 공지사항, 도정 주요정책 자료 제공, 평가단 정책제언 등 - 주기적 온라인 홍보(월 2회, 도 홈페이지 도민정책평가단 게시판) ▸성과공유 및 확산: 정책평가단 참여 워크숍 등

(환 류)	평가반영 및 보상
▸공무원 성과평가(부서 및 개인) 반영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정 정책참여자 보상 및 각종 행사시 참여기회 부여 등

참고자료 2		2020년도 도민정책체감도 조사목록(핵심사업)

연번	부 서 명		과제(사업)명	비 고
1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력 제고
2		청렴혁신담당관	청렴도 상위등급 진입으로 도민 자금심 회복
3	-	총무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민 면접참관제 운영
4	-	성평등정책관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5	-	도시디자인담당관	기후변화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6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추진
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
8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인재양성 및 대학연계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
9		예산담당관	재정혁신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10		세정담당관	제주성장 도민행복 지원, 도민중심 세정 운영
11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12		비상경제지원단	현장의 소리를 통한 경제산업 분야 정책체감도 제고
13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도민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14		재난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5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도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실현
16		4·3지원과	4∙3의 아픔치유-생존희생자∙유족복지 확대
17		회계과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18		평생교육과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사회실현 및 미래인재 양성
1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제주어 대중화를 위한 제주어 교육∙홍보사업 추진
20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내실화 및 평화실천사업 2.0발굴
21		체육진흥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2	관광국	관광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23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실현
24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로 지역사회 기여도 확대
25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타기 가장 편한 도시 만들기
26		미래전략과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배터리 관리 및 지원화사업
27		디지털융합과	세계 최초, 제주 “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서비스”확대
28		정보정책과	공공 와이파이존(Jeju Free Wifi) 서비스 확대
29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취업에서 정착까지’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체계 구축
30		경제정책과	도민체감형 경제활력 지원
31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육성기금 지원
32		통상물류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효율 물류체계 확립
33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34		건축지적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35		건설과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
36		도로관리과	밝고 안전한 도로 조성사업 추진
37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위한 기반조성
38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구축
39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도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발굴 제공
40		노인장수복지과	정년없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4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42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43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44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제주환경자산(곶자왈, 오름 등) 보전관리 기반 강화
45		물정책과	지속가능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46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
47		산림휴양과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48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4차 산업기술 기반 미래 소방 전략과제 발굴
49		예방대응과	특정 소방대상물 화재안전 정보조사 및 정보시스템 DB화
50		구급구조과	생명보호를 위한 폭 넓은 119구급서비스 제공
51		119종합상황실	신속한 화재신고 접수로 초기 재난대응 강화
52	-	공보관	도민과 함께 공감∙소통하는 소셜매체 운영
53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구축
54		식품원예과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55		감귤진흥과	과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전국 선도사업 추진
56		축산과	가축분뇨 정화 재이용 확대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57		동물방역과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3종) 청정지역 사수
58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광어산업 체질개선 및 브랜드화 공동체 등 육성
59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제주의 지주∙혁신사업으로 육성
6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61		해운항만과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6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및 마을수익 창출사업 지원
6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도 성과공유 및 도민공감 확산
64		공항확충지원단	제2공항 운영 참여를 통한 상생방안 모색
65		농업기술원 총무과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추진
66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채소 신품종 육성 보급
67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품종개발 및 보급
68		친환경연구과	안전 농산물 생산 친환경적 농업기술 강화
69		농산물원종장	제주 주요 밭작물 우량종자∙신품종 농가현장 조기 확산
70	기술지원국	기술지원조정과	이상 기후대응 맞춤형 농업재해 예방서비스 제공
71		제주농업기술센터	기능성 작목 육성 및 소비 다양화
72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의 질적성장 이끌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개발 보급
73		동부농업기술센터	동부지역 농업환경 개선 소득화사업 발굴
74		서부농업기술센터	월동채소 주산지 작목 다변화 기술 보급
75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대응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76		사회교육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민교육 운영
77		자치경찰단	도민 홍보∙소통강화를 통한 도민 자치경찰 신뢰 구축
78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신속 진단 및 감시로 건강한 사회 조성
79	-	보훈청	따뜻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80		제주소방서	대형화재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119구급서비스 고도화
81		서귀포소방서	도민 생명보호 최우선 안전문화 확산
82		서부소방서	맞춤형 소방 안전교육 확대로 안전문화 실천기반 강화
83		동부소방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전문구급대 3인탑승 운영
84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85		상수도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86		하수도부	하수도 수요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
87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88		서울본부	국비확보 및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한 도정 협력지원
89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전∙전승∙활용
90		한라산연구부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9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의 미래 천년을 위한 보전관리시스템 구축
92		문화예술진흥원	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93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박물관 운영
94		축산진흥원	농가맞춤형 제주마 무상 종부 서비스센터 운영
95		해양수산연구원	제주광어 생산자실명제 도입을 위한 이력추적시스템 개발
96		동물위생시험소	3대 악성 가축전염병(ASF∙AI∙구제역) 검사 강화
97		한라도서관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제공
98		도립미술관	제주의 문화가치를 키우는 기획전시 추진
9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삶의 변화를 위한 교육운영 및 여성예술가 활동지원
1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101		지방노동위원회	신속하면서도 공정∙명확한 심판사건 처리

참고자료 3		시도 도민 정책평가단 구성운영 비교

구분	지자체명	모집방법	자격	인원수	연임규정	비고
광역	제주(안)	공개모집	도민(만19세 이상) 1년이상 거주	700명	2년 연임
	충청남도	추천 (실국본부장 및 시장군수) 공개모집(서류심사→본심사)	도내에 주소 평가에 전문성 有	180명 내외 (시군별 인구수 비율)	2년 연임 2회
	전라북도	무작위 추첨 (지역인구 비례) 보궐시 공개모집	도민(만19세 이상)	50명 이내	2년 연임 1회
	전라남도	추천 20명 이내 (도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상공회의소, 단체 등) 무작위 추첨 80명 (사전 신청, 지역별 인구비례) *보궐시 공개모집	도민	100명 이내	2년 연임 1회
기초	서대문구	공개모집	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만19세 이상) 봉사정신, 전문지식	100명 이내	2년 연임 1회
	안산시	공개모집 (희망자)	없음	70인 이내	2년
	김천시	공개모집 의회, 읍면동장 추천	1년이상 거주 만19세 이상 시민	50인 이내 (5개 분과)	2년 연임 1회
	서천군	추천 및 공개모집	주소를 둔 군민	20명 내외	2년 연임 2회
	당진군	추천 (부서장 및 읍면장)	평가에 전문성 있는 군민	없음	2년 연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및 시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도민정책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

2. “도민정책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에 있어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주요업무 및 시책의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별 평가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주요업무 및 시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모집 신청시 소속 분과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의 기능 등) ① 평가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ㆍ평가

2. 제주자치도 우수시책 선정

3. 도정에 대한 제도개선안 제안 및 정책제언

4.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도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도민정책평가와 관련된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추가 모집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제7조(도민정책평가) ① 도민정책평가는 정책체감도 조사, 우수시책 선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책체감도 조사는 부서 핵심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이내 실시

2. 우수시책 선정은 정책체감도 조사대상 과제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를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 등 내부구성원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단이 제기한 정책제언, 도정에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평가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도지사는 도민정책평가단의 정책만족도 조사 및 평가 결과, 제도개선 제안 사항, 우수시책 선정 결과 등 도민정책평가단의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민정책평가단 및 평가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도민정책평가단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단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평가위원은 각 평가위원의 임기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평가위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제3항의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도민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을 꾀하고 도민공감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임

○ 도민 정책 참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보상체계 마련, 평가결과 반영 등 정책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문에 대한 의견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평가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 필요

⇒ 조문 수정: 노동조합 등 → 공무원노동조합 등

○ 제9조(활동지원 등)

- 도민정책평가 활동을 위해서 정책평가단은 안) 제4조제2항의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도지사는 참석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해야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경비 지원에 대해 제7조(도민정책평가)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 필요

⇒ 조문 수정: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도민정책평가 활동에 →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도민정책평가단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