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4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임정은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강정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재원 조성, 기금 활용에 대한 개정사항 (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및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다. 관계법령 : 별첨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결과

1. 개정취지

□ 이 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해 주민 숙원 사업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금 재원의 구체화, 기금의 활용성 증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 협의 및 사업부지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주요 추진 개요>
		ㅊ
▪‘09.4.27 : 정부-제주자치도간 MOU 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10.7.1~’14.6.30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및 활동 ▪‘11.5.23 : 제주특별법 제155조제3항 및 제155조의2 신설 ▪‘16. 2.26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 ▪‘16. 3.28 :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34.5억원) ▪‘17. 11월 : 법원 강제조정(안) 정부 및 마을 측에 송달 ▪‘17.12.12 : 국무회의,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키로 결정 (정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 ▪‘19. 1. 28 : 강정마을-해군 간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전국 최초) ▪‘20. 8. 31 : 해군참모총장 공식 사과 및 마을-해군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

2. 내용검토

가. 목적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35조제3항”을 “제235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목적근거법령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유재산 양여에 관한 규정으로 강정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조례 제정 취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위해서는 근거법령에 제주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 제236조”를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0.8.28.]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신설(안 제6조)

❍ 안 제6조제4호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구상권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2017.12.)에 따라 구상권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주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별개의 사업계획을 의미하게 되는 바, 개정 취지 및 개정안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의 개정사항과 상충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및 제15조)

❍ 안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은 강정공동체 회복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 기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지원”을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기금조성 재원 변경․신설(안 제17조)

❍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크루즈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는 원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입항료 및 접안료는 세외수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되어야 하고 이렇게 세입처리된 입항료 및 접안료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도지사가 목적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는 절차임.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의 이용료 등은 관리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의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민간위탁 현황

〇 수탁자 :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〇 위탁계약기간 : ‘20.1.1~’21.12.31

〇 운영비 : 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 관리비 , 기타사업장 수익금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부족시 재정 충당

〇 향후 계획 : 과도한 적자 발생으로 임시 폐쇄 예정(‘21. 1월)

* ‘21년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 예산 적자 예상액 : 11억원

- 한편,  서귀포항은 2018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입으로는 관리비용이 충당되지 않아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크루즈 산업 침체로 위탁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영수지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현 시점에서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를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향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크루즈 산업이 본격화되어 국제터미널 경영수지가 회복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시행 2009.8.5.] 제4조(관리비용충당) ①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09. 8. 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2.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3. 그 밖에 이용객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포함)의 종류 ․ 요율 및 산정기준 규정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경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수입(A)	지출(B)	수지(A-B)	비 고
2018	-	236	△236
2019	17	853	△836

❍ 안 제17조제2항제3호는 “지역발전계획 투자사업 중 자체제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신설)하는 사항으로

- 원래 “지역발전계획 투자사업비”는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국가가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보조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지원계획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에 반하게 될 수 있으나,

- 이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에 한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비보조금을 배제하고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에 한한 기금재원 확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특별법 제236조 근거)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반영 현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국	도	기타 (민자)	기투자 (‘19년까지)	‘20년 반영	‘21년 이후
	합 계	9,625	5,786.3	1,813.7	2,025	2,649.6	372.2	6,644.2
완료 (9)	소 계	1,008	793	210	5	1,008	-	-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68	17	51	-	68	-	-	완료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	36	36	-	-	36	-	-	완료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64	38	26	-	64	-	-	완료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조성	20	10	10	-	20	-	-	완료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3	4	4	5	13	-	-	완료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601	594	7	-	601	-	-	완료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69	84.5	84.5	-	169	-	-	완료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8	-	18	-	18	-	-	완료
	휴양림 조성 (휴양및치유) 사업	19	9.5	9.5	-	19	-	-	완료
추진 및 계획 (25)	소 계	5,053	2,904.3	1,205.7	943	1,542.6	372.2	3,179.2
	자전거도로 조성	20	10	10		12	-	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19년 특별교부세 확보 완료)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조성	200	100	100		92	13	95	공사 추진 중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40	32	8		40	-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착공(‘20. 7월)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176	35	53	88	65	60	51	사업 추진 중
	농어촌 주거여건 및 환경 정비	100	70	30		42	20	38	공사 추진 중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	150	75	75		-	-	150	강정마을회 협의 중 (감귤집하장 건설 관련)
	풍력발전	330	165	165		-	-	330	신재생에너지 지원(유보) 사업과 연계 대체사업 발굴 후 병행 추진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65	32	33		31	20	14	사업 추진 중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0		10		15	6	-	사업 추진 중 (11억원 추가 확보)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500	100	400		2.6	1.3	496.1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	60	30	30		16	20	24	공사 추진중
	민군 상생 프로그램 운영	18	18			2	2	14	민관군상생협의회 등을 통한 사업 추진 중
	해군박물관 조성	634	634			-	-	634	부지협의 중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942	942			912	60	-	진입도로 공사 추진 중 (30억 추가 확보)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4	0.3	1.7	2	-	-	4	향후 강정마을회에서 공동체회사 설립시 지원 검토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40	20	20		40	-	-	사후관리 이관 절차 이행 중 (도 ⇒ 서귀포시)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300	155	95	50	190	24	86	공사 추진 중 - 민자(50억)는 마리나 사업 추진예정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230	184	46		52	40	138	공사 추진 중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803			803	-	-	803	강정마을회 협의 중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	90	90			-	90	-	2020년도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 추진예정
	휴양․생태체험장·탐방센터조성	50	25	25		-	14.7	35.3	행정절차 이행중(공유재산심의 등)
	강정마을 공원조성	100	25	75		31	-	69	토지보상 협의 중 (총7필지중 4필지 보상 완료)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162	162			-	-	162	기본조사지구 선정
	강정·․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25		25		-	1	24	코로나19관련 미 추진
	자전거투어 운영	4		4		-	0.2	3.8	사업 추진 중
유 보 (5)	소 계	3,021	1,546	398	1,077	-	-	3,021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0	108	112		-	-	220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자체재원 사업비로 추진 예정)
	신재생에너지 지원	1,580	680		900	-	-	1,580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자체재원 사업비로 추진 예정)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	458	458			-	-	458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자체재원 사업비로 추진 예정)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조성	15	15			-	-	15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자체재원 사업비로 추진 예정)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748	285	286	177	-	-	748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자체재원 사업비로 추진 예정)
인센티브	소 계	543	543	-	-	99	-	444
	균특 인센티브(균특 50%)	543	543	-	-	99	-	444

마. 기금 용도 신설(안 제18조)

❍ 안 제18조 제1호는 제주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 및 동 조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기금의 집행에 있어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일 수 있음.

	<관련 규정>
		ㅊ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5조‧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

-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에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포함되면 제주특별법 제2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유사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도 지역 지원에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원계획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조항>
		ㅊ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0.8.28.]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 2002. 9. 10.]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0. 9. 10.]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태양열 에너지 생산·판매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농수산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지원 6.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7.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매입비는 각 목별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3. 14., 2020. 5. 13.>

3.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해 주민 숙원 사업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금 재원의 구체화, 기금의 활용성 증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발굴 추진해왔으나, 공동체 회복과 마을의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 조문별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금의 용도에 있어 토지매입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기금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보조금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목적근거 법령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강정마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235조제2항과 제236조제5항”을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계획 이외에”를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로, ““사업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제6조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제6조의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18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제6조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제1조(목적) ---------------------------------------------------------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 ----------------“지원계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③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간사) ①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	제15조(간사) ①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 제6조의 지원계획-------------------------------------------------------------------------------------------------------------------.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크루즈터미널 내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의 일정금	2.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3. 제6조의 지원계획 --------------------------------------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ㆍ5.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	제18조(기금의 용도) ----------------------------.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1. 제6조의 지원계획---------------------------------------------------------------------------------
<신 설>	2. 제6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삭 제>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3.ㆍ4. (개정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3.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2. 제6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간사) ①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크루즈터미널 내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의 일정금	2.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신 설>	3.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신 설>	2. 제6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정 은 의원
연 락 처	064)741-1954, imje8282@hanmail.net

참 고 자 료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현황

2. 강정마을-해군 간 협약 체결 경위

3.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추진 경위

4. 지역발전사업계획 추진현황

5. 제주특별법 내 관광미항 특례(도로 등) 명시 조항

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현황

7. 강정 주민편의시설 현황(예산 포함)

8.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심의내역

9. 지역발전사업계획 변경 개요(사유)

10.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현황

11. 군 기지 주변지역 등 타 지역 지원 사례

12. 토지매입비 관련 보조금 관련 지침

13. 기금설치 근거 규정에도 불구 기금 미조성사유

※ 별첨 : 협약서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상황( ~ 준공)

❍ ‘93.12월,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사업 필요성 제기

❍ ‘95.12월, ’1997~2001 국방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영

❍ ‘07.4.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 ‘07.4.27,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결정 건의서 제출(강정마을회→도)

❍ ‘07.5.22, 제주도는 국방부에 “해군기지사업관련 통보”(도→국방부)

1. 제주도내 해군기지건설에 동의하고

2. 해군기지 후보지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07.6.8, 국방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결정

❍ ‘07.8.20, 강정마을회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실시결과” (총 725명중, 반대 680명, 찬성 36명, 무효 9명), 반대 확인

□ ‘08.9.11, 국가정책조정회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정책조정

□ ‘08.11.4~’09.5월 :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 ‘09.1.14,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고시(국방부 장관)

□‘09.4.27,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10.7.1~’14.6.30 :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      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09.5.3,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완료(서귀포시)

☞ 5개분야 33개사업 9,476억원(국비 5,483, 지방비 1,738, 기타 2,255)

□ ‘09.12.28,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확정 (국방부)

□ ‘10.3.17,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방부, 도보)

☞ 부지면적(298㎡)과 지장물 세분화 등으로 증가부분에 대한 변경고시

□ ‘10.5.18,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법예고 : ’10.1.15~2.5)

☞ 지역발전사업 지원 근거반영

□ ‘10.8.5, 제주도,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추진단 설치 운영

❍ ‘11.4.29,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299회 임시국회 통과(5.23 공포ㆍ시행)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1.12.29, 지역발전계획 용역안(최종) 행정안전부 제출

❍ ‘12.1.26,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총리실)

❍ ‘12.3.7, 구럼비 본발파

❍ ‘12.11.15, 제주도, 15만톤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합의

❍ ‘13.1.31,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항 가능

❍ ‘13.2.4, 도지사,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에 따른 대도민담화문 발표

①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수용    ②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해야

③ 크루즈 진흥특구 등 후속대책 추진   ④ 주변지역 발전 정부와 협의

❍‘13.3.1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서명

❍ ‘13.12.31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국방부장관)

❍ 지역발전계획 관련 강정마을회 유보요청 및 수용 : ‘14.12.30

- 진상규명 조건으로 사업 중단

❍ ‘15.1.31, 해군본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 ‘16.2.26,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

	• 기 간 : ’06∼’16.2.(10년) • 사업비 : 1조 231억원 • 규 모 : 49만㎡(14.9만평) - 항만 : 함정(20여척) 및 15만톤급 크루즈부두 2선석(1,110m) - 육상 : 지휘□정비□복지□체육시설 등

2		강정마을-해군 간 협약 체결 경위

❍‘16. 2.26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

❍‘16. 3.28 :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34.5억원)

❍‘16.10.25 :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17.11.23 :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강제조정(서울지방법원), 정부에 송달

❍‘17.12.12 : 국무회의,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키로 결정

❍‘18. 3.19 : 강정마을회, 국제관함식 개최 전제 조건 요구 → 해군 수용

△ 명예회복(유감표명) △ 해군기지 확장 방지 △ 마을공동체회복사업 추진

❍‘18.3.30 : 강정마을회, 국제관함식 행사 반대 결정(86명참석, 47명반대)

❍‘18.7.22 : 주민토론회 개최, 마을총회에서 개최 관련 재논의 결정

❍‘18.7.28 : 주민투표(449명 중 동의 385, 부동의 62, 무효 2)

❍‘18.8.29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 강정마을회 간담회

- (마을회)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과 주민탄압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

- (참모총장)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방문, 공식사과 약속

❍ ‘18.10.10~10.14, 국제관함식 개최(52,000여명 참가)

- 대통령, 강정마을 방문하여 유감표명(‘18. 10. 11) * 지역주민과 간담

- 심승섭 총장 : 해군본부 차원에서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더 개설하겠음

❍ ‘19. 1. 28 : 마을-해군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전국 최초)

- 구성 : 마을(3), 해군(3), 정부·도(3) / 운영(5회) : ‘19. 2월, 5월, 10월, ’20. 5월, 8월

❍‘20. 5. 20 : 부석종 참모총장 – 강정마을회 간담회

- 마을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면 공식 사과하도록 하겠음

❍‘20. 8. 25 :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해군참모총장 유감표명 수용키로 결정

❍‘20. 8. 31 : 해군참모총장 공식 사과 및 마을-해군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

※ 협약서 따로 붙임(별첨)

3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추진 경위

□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771(2016. 3. 28)

❍  재 판 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경철 등 121명(강정마을회 등 5개단체 포함)

❍  청구취지 : 34.5억원 및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및 가집행 청구

□ 소장 주요내용

❍  공사 지연 기간(‘11. 1. 1 ~ 12. 2. 29 / 14개월) 발생한 손해 산출

- 산정된 원고의 손해액은 3,448,293,880원이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공동 배상 할 책임

□ 추진 경위

❍ ‘16. 3월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해군)

❍ ‘16. 10월 :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 ‘17. 4월 : 각 정당 대선후보 구상권 철회 공약 채택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최종 선정

❍ ‘17. 11월 : 법원 강제조정(안) 정부 및 마을 측에 송달

※ 법원 결정(강제조정안) 사항

1. 원고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한다.

2. 원고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 ‘17. 12. 12 : 법원 강제 조정안 정부 수용(국무회의)

→ 구상금 청구 소송 사실상 결정

❍ ‘19. 1. 8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법부 소송 종료

→ 강제조정이 안된 인원(4명)에 대한 직권으로 양 당사자 합의 권고(법적

4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반영 현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국	도	기타 (민자)	기투자 (‘19년까지)	‘20년 반영	‘21년 이후
	합 계	9,625	5,786.3	1,813.7	2,025	2,649.6	372.2	6,644.2
완료 (9)	소 계	1,008	793	210	5	1,008	-	-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68	17	51	-	68	-	-	완료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	36	36	-	-	36	-	-	완료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64	38	26	-	64	-	-	완료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조성	20	10	10	-	20	-	-	완료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3	4	4	5	13	-	-	완료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601	594	7	-	601	-	-	완료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69	84.5	84.5	-	169	-	-	완료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8	-	18	-	18	-	-	완료
	휴양림 조성 (휴양및치유) 사업	19	9.5	9.5	-	19	-	-	완료
추진 및 계획 (25)	소 계	5,053	2,904.3	1,205.7	943	1,542.6	372.2	3,179.2
	자전거도로 조성	20	10	10		12	-	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19년 특별교부세 확보 완료)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조성	200	100	100		92	13	95	공사 추진 중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40	32	8		40	-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착공(‘20. 7월)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176	35	53	88	65	60	51	사업 추진 중
	농어촌 주거여건 및 환경 정비	100	70	30		42	20	38	공사 추진 중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	150	75	75		-	-	150	강정마을회 협의 중 (감귤집하장 건설 관련)
	풍력발전	330	165	165		-	-	330	신재생에너지 지원(유보) 사업과 연계 대체사업 발굴 후 병행 추진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65	32	33		31	20	14	사업 추진 중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0		10		15	6	-	사업 추진 중 (11억원 추가 확보)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500	100	400		2.6	1.3	496.1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	60	30	30		16	20	24	공사 추진중
	민군 상생 프로그램 운영	18	18			2	2	14	민관군상생협의회 등을 통한 사업 추진 중

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반영 현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국	도	기타 (민자)	기투자 (‘19년까지)	‘20년 반영	‘21년 이후
추진 및 계획 (25)	해군박물관 조성	634	634			-	-	634	부지협의 중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942	942			912	60	-	진입도로 공사 추진 중 (30억 추가 확보)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4	0.3	1.7	2	-	-	4	향후 강정마을회에서 공동체회사 설립시 지원 검토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40	20	20		40	-	-	사후관리 이관 절차 이행 중 (도 ⇒ 서귀포시)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300	155	95	50	190	24	86	공사 추진 중 - 민자(50억)는 마리나 사업 추진예정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230	184	46		52	40	138	공사 추진 중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803			803	-	-	803	강정마을회 협의 중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	90	90			-	90	-	2020년도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 추진예정
	휴양․생태체험장·탐방센터조성	50	25	25		-	14.7	35.3	행정절차 이행중(공유재산심의 등)
	강정마을 공원조성	100	25	75		31	-	69	토지보상 협의 중 (총7필지중 4필지 보상 완료)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162	162			-	-	162	기본조사지구 선정
	강정·․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25		25		-	1	24	코로나19관련 미 추진
	자전거투어 운영	4		4		-	0.2	3.8	사업 추진 중
유 보 (5)	소 계	3,021	1,546	398	1,077	-	-	3,021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0	108	112		-	-	220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	1,580	680		900	-	-	1,580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	458	458			-	-	458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조성	15	15			-	-	15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748	285	286	177	-	-	748	대체사업 발굴 협의 중
인센 티브	소 계	543	543	-	-	99	-	444
	균특 인센티브(균특 50%)	543	543	-	-	99	-	444

5		제주특별법 내 민군복합항 특례 명시 조항 및 사례

□ 특례 명시 조항

❍ 제주특별법 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법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 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 사   례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사업

- 사 업 량 : 4개노선(B=8~15m, L=5,980m)

- 총사업비 : 448억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율 국비 70% 지원

※ 기존 보조율 접경지역(도시계획도로, 국비 50%) + 20%가산* → 국비 70%

- (향후계획) 지역발전계획 제2차 변경 계획 수립 : 2020.09.~12.

· 대체사업 관계부처 협의 및 확정(국무조정실 주관 기재부 협의): 2020.10.

·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2차 변경 승인(행안부) : 2020.12.

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현황

□ 사업기간: `17년 ~ `18년  * 착공일: `17.6.28. / 준공일: `18.5.4. / 개관일: `18.6.21.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4필지   * 부지면적: 7,742㎡

□ 총사업비: 6,763백만원  * 토지매입비 16.8억원, 실시설계비 1.55억원, 건축비 49.28억원

□ 용도 및 면적 : 건물 3동, 연면적 2,289㎡, 주차대수 59대

구 분	시 설	규모(㎡)	주요기능	비 고
가동 (873.13㎡)	1층	507.45㎡	공동이용시설(의례회관)
	2층	365.68㎡	마을 자생단체 사무실
나동 (649.44㎡)	1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2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3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다동 (766.43㎡)	1층	380.65㎡	공동시설(경로당)
	2층	385.78㎡	문화센터 공연장

➢ 서귀포시와 강정마을회간「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사무」위·수탁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강정마을회에서 민간위탁하에 운영하고 있음.

7		강정 주민편의시설 현황(강정 보건지소)

□ 보건지소 현황

❍ 공사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9월

- 강정보건지소 착공 : 2018. 02. 14

- 강정보건지소 준공 : 2018. 09. 22(개소 : 2018. 10. 29.)

❍ 총사업비 : 1,799백만원(전액 지방비)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362-10

❍ 시설규모 : 보건지소 1식(총 647.27㎡, 지상3층), 대지 1,498㎡

구 분	층 별	규 모(㎡)	주요기능	비 고
강정보건지소	1 층	47.95㎡	필로티(주차장)
	2 층	386.11㎡	한방․내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3 층	213.21㎡	프로그램실, 사무실
	총 면적	647.27㎡

- 물리치료실 : 온열베드(의료용 침대) 5대, 한방실 3대

- 다목적실 : 교육용 탁자 20개(40~50명), 프로그램실 : 탁자, 의자(20명)

❍ 의료장비 : 저주파치료기, 다기능복합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공기압치료기, 자동혈압측정기, 손발지압기, 안마의자 등

❍ 주요인력 : 총 7명(관리의사(임기제) 1명, 공중보건의사 1명, 정규직 1명, 공무직 2명, 기타 2명)

구분	관리의사	공중보건의	정규직 9급 (물리치료사)	간호사,운동지도사 (공무직)	공공근로	비고
인원	1 (내과)	1 (한의과)	1 (총괄 운영)	2(프로그램운영 및시설관리,)	2(청사관리 1, 간호조무사 1)

8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심의 내역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8조

□ 위원회의 기능(심의․ 의결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9조

-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촉위원 명단(위촉기간 : 2018. 12. 18 ~ 2020. 12. 17)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위 촉 직 (10명)	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수	허 종 철
	부위원장	강정마을회장	강 희 봉
	위 원	강정마을회 전)부회장	박 형 권
		강정마을회 부회장	고 성 수
		강정마을회 전)부녀회장	박 원 희	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이 경 용
		변호사	이 정 언	여
		변호사	진 상 미	여
		세무회계사무소	박 성 기
		제주연구원(도시계획)	엄 상 근
당 연 직 (3명)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
		서귀포시부시장	이 양 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 지 훈

□ 위원회 운영현황

일시	장소	참 석	주요내용	비고
2018.12.18	제주도청	12명	-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 지역발전계획 추진 상황 보고(해상풍력 등)	도지사 참석
2019.12.20	제주도청	7명	- 강정마을 2020년도 예산 편성 보고 - 지역발전계획 추진 상황 보고

9		지역발전계획 변경개요, 사유

□ 변경 주요 내용

○ (기간) ‘12년 ~ ’25년(14년)

○ (규모) 10개 부처 39건, 9,625억원(국비 5,787, 지방비 1,813, 민자 2,025)

- 현행(37개 사업, 1조771억원) 대비 증 2개 사업, 총사업비 △1,146억원*

* 국비변동 없음, 지방비 증 103억원, 민자 △1,249억원

구분		현행(억원)					변경(억원)
		사업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사업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37	10,771	5,787	1,710	3,274	39	9,625	5,787	1,813	2,025
소계		37	10,222	5,238	1,710	3,274	39	9,082	5,244	1,813	2,025
완료사업		9	1,111	821	186	104	9	1,008	793	210	5
변경사업		23	8,500	4,201	1,334	2,965	23	7,185	3,691	1,474	2,020
	반 영	19	5,857	3,032	827	1,998	19	4,622	2,603	1,076	943
	유 보	4	2,643	1,169	507	967	4	2,563	1,088	398	1,077
제외사업		5	611	216	190	205
신규사업							7	889	760	129
	반 영						6	431	302	129
	유 보						1	458	458
소계			549	549				543	543
인센티브(확정)			549	549				455	455
인센티브(유보)*								88	88

* 추후 대체사업 확정 시 균특회계 지원금액에 따라 금액 확정

□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 배경(사유)

○ 민군복합항 건설(‘10.1~’16.2)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기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추진 애로가 있었으나,

* 주민들이 해군기지건설 반대하며 사업추진 중단 요청(’14.12)

○ 주민 대상 구상권 철회(‘17.12)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18년 초부터 주민과 대화가 재개되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변경 사업계획 제출(제주도→행안부, ‘18.9)

* 서울지법,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등 직권 조정(‘17.11) → 정부, 수용(’17.12)

⇨ 기존 지역발전계획 예산범위 內에서 주민의견 반영하여 계획 변경 추진

10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관련 추진 상황

□ 행정대집행 개요

❍ 대집행일 : 2015. 1. 31(토)  07:25개시 ~ 21:15완료

❍ 대집행자 : 국방부장관 (계고장 ‘15.1.27. / 영장 ’15.1.30)

❍ 대집행 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등

❍ 대집행 대상 :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설 일체

- 몽골텐트 1동, 1인용 텐트 2개, 버스 및 망루(7m),

❍ 대집행 결과 : 경찰연행 24명, 구속영장청구 4명(→기각), 부상 8명

□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15.8.25.: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국방부 국유재산과-4484호/8.19)

- 내용: 강정마을회는 대집행 비용 89,700천원을 9.24일까지 납부

❍‘15.10.6.: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국방부 국유재산과-5835호/10.5)

- 내용: 강정마을회는 대집행 비용 89,700천원을 10.25일까지 납부

□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노력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시 철회 건의(‘18. 11. 29)

❍ 민·관·군 상생협의회 개최시 건의(총3회,‘19. 2월, 5월, 10월)

❍ 국회 국방부 해군기지 점검 시 철회 건의(‘19. 10. 18)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강정 마을 방문 시 (‘20. 2. 14, ’20. 7.)

❍ 해군참모총장 강정마을 방문 시(‘20. 5. 20)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권고(‘19. 11. 18)

- 국방부는‘15.08.25. 강정마을회에 부과한 8,970만원의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결 표명한다.

□ 행정대집행비용 청구 직권 취소(국방부) :‘2020. 8. 31

- 강정마을회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0천원에 대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1		군 기지 주변지역 등 타 지역 지원 사례 (강정-평택 사업 비교)

구 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고
사업개요	위 치	▪서귀포시(강정마을)	▪평택시 일원
	사업기간	▪2006 ~ 2016	▪2005 ~ 2020 * 2022년까지 연장 예정
	사업규모	▪52만㎡(15.7만평) ※ 절대보전지역(10만 5,295㎡) 해제(‘09. 12월)	▪2,636만㎡(799만평)
	사 업 비	▪1조 231억원	▪10조원(추정치)
	주요시설	▪항만 : 함정(20여척), 15만톤급 크루즈(2선석) ▪육상 : 지휘·정비·복지·체육시설 등	▪미군부대시설(캠프험프리스, 오산에어베이스), 의료시설 등
지역발전사업	수립주체	▪행정안전부장관(제주도)	▪행정안전부장관(평택시)
	수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제주특별법에 포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개별법)
	사업기간	▪당초 : 2012~2021 ▪변경 : 2012~2025	▪당초 : 2006~2020 ▪변경 : 2006~2022
	지원규모	▪총사업비 : 9,625억원 (국 5,787, 지 1,813, 민 2,025) ▪10개 부처, 39개사업	▪총사업비 : 18조 8,016억원 (국 44,000, 지 7,104, 공공 101,017, 민 35,895) ▪14개 부처, 89개사업
	회 계	▪일반 회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특별회계가 있으나 법률에 의해 사용처가 한정됨(미군기지 이전 및 건설 필요 경비, 이주대책 마련 비용 등)
	지원성격 (유 사)	▪ 기피시설 입지보상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 기피시설 입지보상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특이사항	▪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 가능	▪ 특별회계 설치 ▪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 수도권 공장총량제 배제 ▪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 가능 등

※ 평택시 총 국고지원계획은 4조 4천억이나 특별회계에 의한 국방부 추진사업비 1조 1,200억원, 기 확정 평택·당진항 건설사업비 등 2조 1,650억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국고 지원은 1조 1,150억원 규모임

12		토지매입비 관련 보조금 관련 지침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도 예산편성기준)

❍ 법령, 조례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없는 사업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기관(도·행정시·읍면동)을 달리하거나, 동일 기관내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서 지원 불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2회 이상 나누어 지원 불가(년 1회에 한함)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 사업

❍ 예산에 편성된 목적 이외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규 등에 의한 선행절차 및 개별 위원회 심의 등 미이행 사업

❍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근거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름

13		기금설치 근거 규정에도 불구 기금 미조성 사유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

□ 기금 미조성 사유

❍ 주민들 요구가 반영된 지역발전계획사업이 2019. 2월에 확정되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

❍  최근에서야 지역발전계획사업과 공동체회복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반적 사업들을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함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의 필요성을 느낌

별첨		협약서(강정마을-해군본부, 정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