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5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〇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 등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조항과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 여성관리자․임원 확대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내용 포함(안 제6조)

〇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 포함(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 제24조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21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에게도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사항으로 성별균형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내용검토

가. 안 제6조(지도・감독) 제2항 신설

□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을 보면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나. 안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 안 제8조제6항은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략, 인사□재무□조직관리 등 기관 전반적인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책 기조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지표를 신설하거나 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는 등 평가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조례에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사항을 명문화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내부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20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2020.1월)〉을 보면 경영평가 지표체계 중 경영관리 평가영역의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세부지표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확대 지표가 없어 집행부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항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2020년(20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지표 체계 중  경영관리 항목

평가영역	지 표 명	세부 지표	배점	지표 성격	비 고
2. 경영관리 (21)	2-1. 조직 관리	조직구조의 적정성	2	정성
		지원기능인력 비율	0.5	정량
		관리직 비율	0.5	정량
		조직의 탄력적 운영	1	정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1	정성
	2-2. 인사 관리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2	정성
		외부전문가 구성 비율	0.5	정량
		외부전문가 참석률	0.5	정량
		임직원 내부 교육실적	0.5	정량
		임직원 외부 교육실적	0.5	정량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정성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안 제8조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이라는 규정이 현재 여성관리자가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도 적용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 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연구원(여성임원 53.8%), 문화예술재단(여성관리직  61.9%), 제주의료원(여성관리직 54.5%)

□ 2020. 8.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은 16개 기관에 209명중 34명으로 16.3%에 불과하고, 여성관리자** 현황은 401명중 82명으로 20.4%에 불과한 실정임

* 임원 : 상임, 비상임 임원(사장, 이사, 감사)을 포함

** 관리직 : 직제상 부서장(부장, 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 자료 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자료 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현황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도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8조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이라는 규정이 현재 여성관리자가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도 적용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 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향후 본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자료 1		지방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20. 8. 31. 기준, 명/%)

기 관 명	임원 수							임원여성비율
	합계			위촉직		당연직		계	위촉직	당연직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 계	209	175	34	118	27	57	7	16.3%	18.6%	10.9%
제주개발공사	13	13	0	11	0	2	0	0.0%	0.0%	0.0%
제주관광공사	9	9	0	6	0	3	0	0.0%	0.0%	0.0%
제주에너지공사	8	8	0	6	0	2	0	0.0%	0.0%	0.0%
국제컨벤션센터	12	11	1	9	1	2	0	8.3%	10.0%	0.0%
제주연구원	15	13	2	7	2	6	0	13.3%	22.2%	0.0%
4.3평화재단	15	13	2	10	2	3	0	13.3%	16.7%	0.0%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7	11	6	7	4	4	2	35.3%	36.4%	33.3%
문화예술재단	17	12	5	8	5	4	0	29.4%	38.5%	0.0%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5	13	2	8	2	5	0	13.3%	20.0%	0.0%
테크노파크	17	17	0	11	0	6	0	0.0%	0.0%	0.0%
경제통상진흥원	12	10	2	4	1	6	1	16.7%	20.0%	14.3%
신용보증재단	9	8	1	6	1	2	0	11.1%	14.3%	0.0%
여성가족연구원	13	6	7	2	5	4	2	53.8%	71.4%	33.3%
제주의료원	12	9	3	7	2	2	1	25.0%	22.3%	33.3%
서귀포의료원	11	8	3	6	2	2	1	27.3%	25.0%	33.3%
한의약연구원	14	14	0	10	0	4	0	0.0%	0.0%	0.0%

※ 임원 : 상임․비상임 임원(사장, 이사, 감사)을 포함

※ 제주연구원 ‘20. 9. 1. 자로 임원현황 대거 변경됨에 따라 9. 1. 기준 현황으로 작성

자료 2		지방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현황

(‘20. 8. 31. 기준, 명/%)

기관명	현원			직원 여성비율	관리직			관리직 여성비율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합 계	2,080	1,272	808	38.8%	401	319	82	2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37	679	158	18.9%	199	178	21	10.6%
제주관광공사	146	83	63	43.2%	23	17	6	26.1%
제주에너지공사	52	43	9	17.3%	29	26	3	10.3%
국제컨벤션센터	44	25	19	43.2%	12	10	2	16.7%
제주연구원	41	29	12	29.3%	11	10	1	9.1%
4.3평화재단	32	16	16	50.0%	6	4	2	33.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5	8	7	46.7%	2	1	1	50.0%
문화예술재단	49	23	26	53.1%	42	16	26	61.9%
영상·문화산업진흥원	34	22	12	35.3%	5	5	0	0.0%
테크노파크	128	89	39	30.5%	34	28	6	17.6%
경제통상진흥원	49	25	24	49.0%	8	6	2	25.0%
신용보증재단	31	23	8	25.8%	6	6	0	0.0%
여성가족연구원	14	1	13	92.9%	2	0	2	100%
제주의료원	200	70	130	65.0%	11	5	6	54.5%
서귀포의료원	400	131	269	67.3%	9	5	4	44.4%
한의약연구원	8	5	3	37.5%	2	2	0	0.0%

※ 전체직원(현원)은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기재, 비정규직(기간제) 제외

※ 관리직 : 직제상 부서장(부장, 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도ㆍ감독) (생 략)	제6조(지도ㆍ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생 략)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하기관의 장들에게도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51, 741-2032 E-mail : sykang1980@daum.net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략, 인사□재무□조직관리 등 기관 전반적인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고 있음.

- 아울러, 정책 기조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지표를 신설하거나 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는 등 평가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6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5항에는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에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를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6조(지도□감독) 제2항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도 상반되는 조항이라 여겨짐.

- 따라서, 조례에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사항을 명문화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내부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