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7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3항)

□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4항)

□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기타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Ⅱ. 검토의견

1.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2. 내용검토

가.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3조)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11조는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1명

2. 본청 관련 실·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최실적

〇 안    건 : 도의원(김천문)의 상해보상금 청구의 건 심의·의결

〇 심의일시 : 2015. 5. 18(월) 14 :00

〇 장    소 : 정무부지사실

〇 참석대상 : 심의위원 5명

- 정무부지사, 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주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       사업장관리팀장, 의회협력담당관

〇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 직무상 재해 인정, 보상금 지급 : 1,800만원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에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3)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 해당 안건 처리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조항과  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다. 안 제11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중 도의회의원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자구 수정 정비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3.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조례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2015년 이후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도의회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 설>	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와 도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참고자료>

8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정책기획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2. 성 격		자문(√),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비상설화 필요(√)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부지사
	위촉직 (총 2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1명)/도의회의원이 위원(1명) * 도의원 포함 여부(1명) (소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 구성: 남(2명), 여(0명, 위촉직 2명 중 여성위원 비율 0%)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지 않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이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도의회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0, 741 - 2051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